대한 방침(對韓方針) 및 대한 시설 강령(對韓施設綱領) 결정의 건
(1)
메이지(明治) 37년(1904) 5월 30일 원로회의에서 결정
같은 해 같은 달 30일 각의(閣議) 결정
(같은 해 6월 11일, 천황의 결재를 받음)
제국의 대한 방침
일본 제국은 한국을 정치·군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며, 경제상으로도 더욱 우리 이권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유
한국의 존망에는 일본의 안위가 달려 있다. 결코 외국에 빼앗길 수 없다. 이것이 일본이 항상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유지를 위해 전력을 다한 까닭이며, 다시 국운을 걸고 강대국과 전쟁을 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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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일본은 한일의정서에 의해 어느 정도 보호권을 얻어 냈으나, 더 나아가 국방·외교·재정 등에 관해 한층 확실하고 적절한 조약과 설비를 얻어 내어 한국에 대한 보호 실권을 확립하고 경제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이권을 얻어 이를 경영하는 것이 현재 시급한 일이다.
(二)
메이지(明治) 37년(1904) 5월 30일 원로회의에서 결정
같은 해 같은 달 31일 각의(閣議) 결정
(같은 해 6월 11일, 천황의 결재를 받음)
대한 시설 강령(對韓施設綱領)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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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비(防備)를 온전히 할 것
한국에 우리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단지 우리 국방에 필요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의정서 제3조에 따라 한국의 방어와 질서유지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를 이루더라도 상당한 군대를 한국의 요소에 주둔시켜 나라 안팎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변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상시에도 한국의 상하에 대한 우리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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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를 감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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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당직자들 중에는 성심을 다해 국가를 위해 근심하는 자가 없다. 혹은 재물을 얻기 위해 혹은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약속도 감히 하는 자들이다. 특히 궁중은 이들 음모의 소굴이기 때문에 … 적당한 기회에 정부로 하여금 외국과의 조약 체결 및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의 처리에 관해서는 미리 제국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약정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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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외국과의 조약 또는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는 모두 외부아문을 거치도록 하여 은밀한 움직임을 막을 것.
을. 외부아문에 고문관을 들여 이면에서 그 정무를 감독하고 지휘하도록 할 것. 그리고 그 고문에는 차라리 외국인을 고용하여 일본 공사의 감독 아래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국내외에서 우리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재정을 감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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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이 문란해진 원인은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으나 군대 때문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한 것이 그 주된 원인이다. 작년도(1903) 예산을 보면 경상비 세출 총계 9,697,000원 중 4,123,000원이 군대 비용에 들어갔으며 그 병력은 16,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장래 한국의 방어는 일본이 담당할 것이므로 한국 군대는 친위대를 제외하고 점차 그 수를 줄일 것이다. 한국을 위해 새로 재원을 얻고 아울러 우리 이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제국 정부의 관리 아래 한국에서 소금·담배 등의 전매사업을 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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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 기관을 장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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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경부철도
이 철도는 한국의 남도(南道)를 종단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이미 정한 계획대로 속회 완성해야 한다.
을. 경의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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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미 군사적인 필요 때문에 군대에서 그 부설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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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경원(京元) 및 원산에서 웅기만(雄基灣)에 이르는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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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도는 급히 부설에 착수할 필요는 없으나 권리만은 국방상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전쟁 중에 이를 획득하여 다른 나라가 이를 얻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한다.
정. 마산-삼랑진(三浪津) 철도
마산포(馬山浦)는 진해만(鎭海灣)을 끼고 있는 한국 남단의 가장 우수한 항만이다. 경부철도에서부터 지선을 놓아 이곳을 연결시키면 군사적·경제적으로 극히 유용하다. 이 때문에 작년 한국철도회사와 내약(內約)을 체결하여 이 선로 부설 및 영업권을 간접적으로 얻어 놓았으나 아직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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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 기관을 장악할 것
통신 기관 중 중요한 전신선을 우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우편 사업 또한 우리 이익의 발달과 동반하여 향후 더욱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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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로 하여금 우편통신 및 전화 사업의 관리를 제국 정부에 위탁하게 하고 제국 정부는 우리의 통신사업과 합쳐서 하나의 조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한국의 우편 사업과 통신 기관도 자연히 합쳐지고 정부 스스로도 매년 거액의 손실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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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산(拓殖)을 도모할 것
갑. 농업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업 중 가장 유망한 것은 농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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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가들에게 한국 내지를 개방시키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イ) 관유황무지(官有荒蕪地)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의로 경작과 목축을 할 수 있도록 특허(特許) 또는 위탁을 받아 일본 정부의 관리 아래 상당한 자격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경영하게 할 것.
(ロ) 민유지에 대해서는 일본인 거류지
로부터 1리 밖이라 하더라도 경작 또는 목축을 위해 이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것.
'거류지' 관련자료
을. 임업
두만강과 압록강변은 삼림이 울창하며 특히 후자는 그 면적도 광대하고 운반도 또한 편리하여 한국의 재원 중 가장 유력한 것이다. 이들 삼림의 벌목권은 수년 전에 러시아인에게 양여되었으나 조만간 정부로 하여금 이를 폐기시켜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경영하게 하도록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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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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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그 중 특히 유망한 광산은 우리가 얻어 내고 다른 것은 얼마씩 외국인에게도 나눠 준다면 농단이라는 비방을 피하고 그들의 호감을 계속 얻어 내는 데 유리할 것이다.
정. 어업
어업은 농업에 이어 한국의 가장 유리한 사업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업권을 갖고 있는 것은 조선 8도 중 5도이며 충청도·황해도·평안도 3도에서의 어업권은 아직 얻지 못했다. 이를 이제 위 3도로도 확장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남획을 금지하여 어류를 보호하도록 점차 적절한 단속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한 방침 및 대한 시설 강령 결정의 건」, 명치37년(1904) 5월 31일 각의 결정, 일본 외무성, 『일본외교문서』 37권 1책, 일본국제연합협회,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