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 선언 < 사료로 본 한국사

카이로 선언(1943. 12. 1)

3국(미국, 영국, 중국)은 일본에 대한 장래의 군사 행동을 합의하였다.

세 위대한 연합국은 해로와 육로, 항공로로 야만적인 적국에 대하여 끊임없는 압력을 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압박은 이미 증대하고 있다.

세 위대한 연합국은 일본의 침략을 제지하고 이를 벌하기 위하여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연합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도 요구하지 않으며, 영토를 확장할 의도 역시 갖고 있지 않다.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전쟁 이후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타이완 및 펑후 제도와 같이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일체의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 세 위대한 연합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한국이 적절한 시기에 자유롭게 독립할 결의한다.

이를 위해 세 위대한 연합국은 일본과 교전 중인 여러 국가와 협조하여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기에 필요한 중요한 작전을 장기적으로 계속 수행할 것이다.

「The Cairo Conference: Statement Released December 1, 1943」, RG 338

Cairo Declaration(1943. 12. 1)

The several military missions have agreed upon future military operations against Japan. The Three Great Allies expressed their resolve to bring unrelenting pressure against their brutal enemies by sea, Iand, and air. This pressure is already rising.

The Three Great Allies are fighting this war to restrain and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 They covet no gain for themselves and have no thought of territorial expansion. It is their purpose that Japan shall be stripped of all 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she has seized or occup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4, and that all the territories Japan has stolen from the Chinese, such as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shall be restored to the Republic of China.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With these objects in view the three Allies, in harmony with those of the United Nations at war with Japan, will continue to persevere in the serious and prolonged operations necessary to procure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Japan.

「The Cairo Conference: Statement Released December 1, 1943」, RG 338

이 사료는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43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Churchill) 수상, 중국의 장제스(蒋介石) 총통 등 연합국의 수뇌가 이집트의 카이로에 모여 전후 처리에 관해 협의한 뒤 발표한 「카이로 선언」이다.

1943년 11월에 진행된 카이로회담은 연합국이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대한 전략과 처리방침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유럽 내에서 독일에 대한 공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연합국은 본격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전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국이 식민지배를 하고 있던 동남아시아 지역도 점령한 상태였다. 이에 연합국은 카이로회담에서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일체의 지역에서 일본을 완전히 몰아낼 것을 선언했다.

카이로선언은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동시에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의 처리방침 역시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후 동북아질서가 새롭게 구축되는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연합국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하고 “만주, 타이완, 펑후 제도와 같이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일체의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할 것을 결의했다. 이때 일본이 탈취하거나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즉 일본이 박탈하고 반환할 지역을 엄밀히 구분하는 문제는 전후 일본과 주변국들의 영토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특히 카이로선언은 한국의 독립에 관해 언급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카이로선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조항은 다음과 같다. “세 위대한 연합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한국이 적절한 시기에 자유롭게 독립할 것을 결의한다.” 카이로선언의 한국조항은 ‘전후’ 한국의 독립을 연합국이 최초로 약속한 것이었으며, 한국은 연합국으로부터 독립을 약속받은 유일한 아시아 국가였다. 카이로선언에서 다른 식민지 지역의 독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연합국이 한국의 독립을 명확히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합국이 동남아시아의 다른 식민지와 달리 한국의 독립을 분명히 약속한 근본적인 이유는 연합국이 한국을 일본과는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연합국은 일본 제국이 지배했던 조선, 타이완, 만주를 일본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은 자주 국가로서 자유롭게 독립시킬 것을 결의했다. 연합국이 이러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식민지배 기간 한국인들이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일제에 저항한 역사가 큰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자료

가 연합국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했던 것 역시 바로 이 시기의 일이었다.

또한 「카이로선언」의 한국 관련 조항에서 중요한 것은 “적당한 시기에(in due course)”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루스벨트가 전후 식민지 처리방침으로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신탁통치안이 한국에 적용될 것이란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카이로회담」 직후인 11월 28일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Ио́сиф Виссарио́нович Ста́лин)은 테헤란에서 한국 신탁통치안을 다시 거론했으며, 1945년 2월 8일 미·영·소련의 대표들이 참여한 「얄타 회담」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미·영·소·중 4개국이 신탁통치를 실시한 후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합의되었다. 이처럼 연합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합의된 한국 신탁통치 문제는 한반도에서 탁치정국이라는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졌다.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장박진, 「카이로선언의 기초와 한반도 독립조항의 의미」, 『동북아역사논총』54, 2016.; 정병준, 「카이로회담의 한국문제 논의와 카이로선언 한국조항의 작성과정」, 『역사비평』107, 2014.
저서: 정용욱, 『해방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하세가와 쓰요시, 한승동 역, 『종전의 설계자들』, 메디치, 2019.

시기 구분	기획	집필	교열	윤문	자료 총괄	구축 년도
삼국 이전 삼국 시대	전미희 류주희 이규리	문동석 이정빈 이현태	장종진	장청화	이계형	2012
삼국 이전 삼국 시대	박남수 홍기승	문동석 이현태	장종진	김경복	장청화	2013
통일 신라와 발해	전미희 류주희 이규리	김창겸 김덕원	전경숙	장청화	이계형	2012
통일 신라와 발해	박남수 홍기승	문동석 이현태	장종진	김경복	장청화	2013
고려 시대	전미희 류주희 이규리	한정수 손민호 황영수	전경숙	장청화	이계형	2012
고려 시대	류주희 홍기승	한정수	김가람	김경복	장청화	2013
조선 시대	전미희 류주희 이규리	이경찬 박귀미 이기명 이화영	이근호	장청화	이계형	2012
조선 시대	이규리 홍기승	이근호	김가람	김경복	장청화	2013
근대	전미희 류주희 이규리	은정태 홍문기	최보영	장청화	이계형	2012
근대	염복규	은정태	홍동현	김경복	장청화	2013
현대	전미희 류주희 이규리	박미경 이관형	김진흠	장청화	이계형	2012
현대	김점숙	이정은	홍동현	김경복	장청화	2013

시기 구분	기획	집필	교열	감수	구축연도
근대	신재호 이주호	곽금선, 김명섭, 김상연, 김상훈, 김영진, 김진혁, 김호걸, 노성룡, 박주영, 송영화, 이양희, 이지은, 임동현, 최용준, 한보람, 한승훈, 한애라, 한준호, 홍수연	이명학	정일영	2023
현대	신재호 이주호	곽경상, 김상규, 김상연, 김재웅, 김진혁, 서홍석, 신재준, 예대열, 이길중, 이지완, 정무용	김태윤	김아람	2023

시기 구분	기획	해설 집필	해설 교열	감수	구축연도
근대	신재호 이홍구	곽금선, 김기성, 김명섭, 김명재, 김명환, 김상훈, 김소영, 김영진, 김헌주, 남기현, 류동연, 박순섭, 박주영, 박한민, 성주현, 송영화, 심철기, 양진아, 이성우, 이양희, 이지은, 임인재, 최보민, 최보영, 최우석, 한보람, 한승훈, 한준호	박은숙 정일영 한승훈	김도형	2022
현대	신재호 이홍구	김대현, 김동주, 문민기, 박경렬, 이재석, 이지완	박광명 임광순	김아람 김태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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