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고려 시대경제전시과 제도와 조세 제도

수취 제도

(정종) 11년(1045) 5월에 다음과 같은 방(榜)을 게시하였다. “나라의 제도에 근장(近仗) 및 여러 위(衛)의 영(領)마다 호군(護軍) 1명, 중랑장(中郞將) 2명, 낭장(郞將) 5명, 별장(別將) 5명, 산원(散員) 5명, 오위(伍尉) 20명, 대정(隊正) 40명, 정군방정인(正軍訪丁人) 1,000명, 망군정인(望軍丁人) 600명을 두었는데, 무릇 어가를 호위하고 내외(內外)의 역역(力役)을 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난을 겪으면서 정인(丁人)이 많이 누락되어, 정인이 하던 천역(賤役)을 녹관(祿官) 60명에게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영(領)에 부과된 역(役)이 어렵고 괴로워 서로 다투어 피하고자 하니 오위(伍尉)와 대정(隊正) 등은 능히 이를 감당할 수가 없다. 만약 나라에 역역(力役)이 있으면 추역군(秋役軍)품종(品從), 5부방리(五部坊里)의 각 호(戶)를 샅샅이 뒤져 찾아내니 온갖 소란이 일어났다.

이제 국가가 태평하고 인물이 예전과 같으니 마땅히 1령(領)이 각각 100~200명씩 보충케 하라. 그리고 경중(京中)의 5부(部) 방리(坊里)에서 각 사(司)의 공무에 종사하는 영사(令史), 주사(主事), 기관(記官)과 유음품관(有蔭品官)의 자식과 역(役)을 맡고 있는 천인을 제외한 그 나머지 양반(兩班) 및 내외 백정(白丁)의 아들로서 15세 이상 50세 이하를 뽑아 보충하도록 하라. 그리고 영내(領內)의 10장(將)과 (녹관) 60명에 결원이 있을 경우 이전의 전정(田丁)을 연립(聯立)하던 원칙에 따라 선군별감(選軍別監)이 다른 사람을 임명하거나 영내(領內)의 정인(丁人)을 옮겨 채용하도록 하라. 중금(中禁), 도지(都知)와 백갑(白甲)을 별도로 차출할 때도 정인(丁人)을 뽑아 보내되 정인호(丁人戶)에게 각각 진첩(津貼)을 지급하여 잘 구휼(救恤)하도록 하라. 또한 이후에는 다시 도감(都監)을 세우고 공정하고 청렴한 관리를 택하여 이를 맡도록 하고 사사로운 정을 용납하지 말도록 하라. 만약 거짓으로 꾸미고 속여 이를 피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칼[枷]을 씌워서 저자에 세우고 77대를 쳐서 섬에 유배하고 지휘한 사람에게도 동(銅)을 징수하라.

이 과정에서 여러 궁원(宮院)과 양반(兩班) 등이 구사(丘史)와 천구(賤口)를 이용해 바꾸어 꾸며 그 역(役)을 면하려 한 자는 궁원(宮院)의 경우는 그 관장하는 자를, 양반(兩班)은 직(職)의 유무를 막론하고 예(例)에 따라 죄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여러 관청이 통량(通粮)하는 구사(丘史)라고 사칭하여 명적(名籍)에 추가로 등록하였거나 사정을 알고도 기피한 자 역시 모두 죄를 내릴 것이다.”

『고려사』권81, 「지」35 [병1] 병제 정종 11년 5월

예종 3년 2월에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경기의 주와 현에서는 상공(常貢) 이외에도 요역(徭役)이 빈번하고 무거우니, 백성들이 이를 고통스러운 나머지 도망쳐 떠도는 이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주관 관청에서는 계수관(界首官)들에게 물어 그 공물과 요역의 많고 적음을 다시 정하여여 시행하도록 하라. 동⋅철⋅자기⋅종이⋅먹 등의 잡소(雜所)에서 별도로 바치는 공물을 지나치게 많이 징수하므로 그 장인(匠人)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도망치고 있다. 해당 관청은 각 소(所)가 바치는 정기적인 공물과 별도로 바치는 공물의 많고 적음을 다시 정하여 보고하고 재가를 받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고려사』권78, 「지」32 [식화1] 전제 공부

十一年五月, 揭榜云. 國家之制, 近仗及諸衛每領, 設護軍一⋅中郞將二⋅郞將五⋅別將五⋅散員五⋅伍尉二十⋅隊正四十⋅正軍訪丁人一千⋅望軍丁人六百, 凡扈駕內外力役, 無不爲之. 比經禍亂, 丁人多闕, 丁人所爲賤役, 使祿官六十, 代之. 因此, 領役艱苦, 爭相求避, 伍尉隊正等, 未能當之. 若有國家力役, 乃以秋役軍⋅品從⋅五部坊里, 各戶刷出, 以致搔擾.

今國家太平, 人物如古, 宜令一領, 各補一二百名. 京中五部坊里, 除各司從公令史⋅主事⋅記官, 有蔭品官子, 有役賤口外, 其餘兩班及內外白丁人子, 十五歲以上, 五十歲以下, 選出充補. 令選軍別監, 依前田丁連立, 其領內十將六十有闕, 除他人, 並以領內丁人, 遷轉錄用. 中禁⋅都知⋅白甲別差, 亦以丁人當差. 丁人戶各給津貼, 務要完恤. 復立都監, 擇公廉官吏掌之, 勿令容私. 如有飾詐求免者, 着枷立市, 決杖七十七, 下配島, 指揮人並令徵銅.

其閒諸宮院及兩班等, 以丘史⋅賤口, 拘交造飾求請者, 宮院則所掌員, 兩班則勿論職之有無, 依例科罪. 諸衙門, 詐稱通粮丘史, 追錄名籍, 知情規避者, 亦皆科罪.

『高麗史』卷81, 「志」35 [兵1] 兵制 靖宗 11年 5月

睿宗三年二月, 判. 京畿州縣, 常貢外徭役煩重, 百姓苦之, 日漸逃流. 主管所司, 下問界首官, 其貢役多少, 酌定施行. 銅⋅鐵⋅瓷器⋅紙⋅墨雜所, 別貢物色, 徵求過極, 匠人艱苦而逃避. 仰所司, 以其各所別常貢物, 多少酌定, 奏裁.

『高麗史』卷78, 「志」32 [食貨1] 田制 貢賦

이 사료는 고려 정종(靖宗, 재위 1034~1046) 때 경군(京軍) 소속 5군의 정비 과정 및 내용과 예종(睿宗, 재위 1105~1122) 시기에 요역(徭役)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려의 군사 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의 이원 조직으로 나누어졌다. 중앙군은 2군6위로, 지방군은 양계의 주진군과 5도의 일반 군현에 주둔하는 군현군으로 이루어졌다.

2군은 응양군⋅용호군, 6위는 좌우위⋅신호위⋅흥위위⋅금오위⋅천우위⋅감문위였다. 각 군과 위(衛) 아래에는 영(領)이 소속되었다. 영은 1000명의 정규군과 600명의 망군정인(望軍丁人)으로 구성되었고, 도합 45영이 있었다. 또 군과 위에는 각각 상장군(上將軍)⋅대장군(大將軍)이 1명씩 있었고, 지휘하는 영의 수에 따라 영마다 장군 1명, 중랑장(中郞將) 2명이 있었으며, 그 아래 낭장(郎將)⋅별장(別將)⋅산원(散員)⋅위(尉)⋅대정(隊正) 등 군관이 배치되었다. 2군 6위의 상장군 8명과 대장군 8명으로 중방(重房)을 구성하였으며, 중방은 최고급 장성들의 회의 기관이었다. 하급 장교들도 회의 기관이 있었는데 이를 교위방(校尉房)이라 하였다. 전국의 모든 군대는 2군 6위에 소속되었다.

공부는 토산물이나 수공업 제품을 바치게 한 세목(稅目)의 하나였다. 제도적인 세목으로서 공부에 관한 수취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은 950년(광종 1년)이었다. 국가에서 공부로 수취한 물품에는 황금⋅백은⋅포⋅백적동⋅철⋅실 등이 있었다. 즉 각종 광산물⋅직물류 및 동식물과 그 가공품, 해산물 등이 공부로서 지방 주현으로부터 중앙에 상납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수공업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특수 집단인 가 있었다. 여기에서 만들어 낸 각종 물품 역시 중요한 공납품이었다. 공부에는 상공과 별공이 있었다.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항상 일정하게 정해진 공물을 납부하는 것을 상공이라 하였고, 이에 비해 왕실이나 정부 기관이 수요에 따라 그때그때 책정하여 공납케 한 공물을 별공이라 하였다. 별공은 수시로 부과되는 것이었으므로 많은 폐단을 낳았다.

공부는 개별적인 부담이 아니라 집단적 부담으로, 매년 미리 정해진 액수를 주⋅부⋅군⋅현에 할당하여 지방 관리의 책임 아래 왕실이나 궁원 및 정부의 각 기관에 납부하게 하였다. 또한 공물은 인정(人丁)의 많고 적음에 따라 편성된 민호(民戶)에 다시 나누어 정하여 수취하였다.

공물을 수취하는 왕실⋅정부는 현물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을 부담하는 일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대개 역의 형태를 띠었다. 이들이 배당된 공물을 제조⋅채취⋅운송하기 위해서는 역을 부담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공역이라 불렀는데, 공역은 백성들이 부담한 역 중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요역은 건역(巾役)⋅요부(徭賦)라고도 불린 세 항목의 하나로 국가 권력으로 백성들의 노동력을 수취하던 것을 말한다. 도시 건설이나 관아 건축, 성벽 구축, 도로⋅제방의 개수 사업 등 주로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노동력 징발을 의미하였다.

고려 때는 요역의 일종으로 잡역이 있었다. 일반 요역이나 잡역을 막론하고 입역 기간의 식량은 역 담당자 자신이 직접 마련하도록 하였다. 요역 부담자는 정(丁)이었다. 역 부담자로서 정은 16세부터 59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었다. 요역은 각 호를 인정 구성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고 그 등급별로 정을 차출해 역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였다. 요역 부담자인 정은 정남만을 의미하고, 정녀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일반 군역과 계통을 달리하여 노역을 담당하는 군대인 일품군(一品軍)을 따로 두었다. 이들은 전투를 임무로 하는 무장군대가 아니라 각종 공사에 사역되는 노동 부대였다. 이들은 지방의 자영 농민들로 구성되었으며 2번 교대로 1년씩 동원되었는데, 그 기간에는 중앙 정부의 지휘⋅통솔 아래 제방의 수축 등 각종 공역(工役)에 종사하였다. 국가에서 이처럼 민정(民丁)을 군사 조직으로 편성한 것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품군 복무도 백성에 대한 노동력 수취로 일종의 역이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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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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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저
「고려시대 수취구조와 농민생활」, 박종진, 한길사, 1994.
「수취제도의 변화」, 이정희, 국사편찬위원회, 1996.

관련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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