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고려 시대경제농장의 확대와 상업

수취체제의 문란

(문종 10년) 9월 다음과 같은 제(制)를 내렸다. “여러 주⋅목의 자사(刺史)통판(通判)⋅현령⋅위(尉) 및 장리(長吏)의 공적과 근면함 및 청렴함, 백성의 빈부(貧富)와 고락(苦樂)을 사신을 보내 샅샅이 조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담당 관청에서 사신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백성과 관리들이 영접하고 보내는 데 피로하다고 하며 멈추기를 청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짐이 생각해 보니, 선대에는 자주 사신을 보내 백성의 고통을 캐물었기 때문에 여러 도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모두 청렴하기에 힘써 백성을 편안히 하였다. 그런데 근래에는 기강이 해이하고 문란한 데다 또 이를 징계하고 개혁하지 않아 공사(公事)에 힘쓰지 않고 단지 사리(私利)만 꾀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와 결탁하고 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사사로이 거둬들이는 것이 많고 들에 양잠과 길쌈을 권하는 일이 드물다. 또한 물고기나 소금, 좋은 재목이 있거나 민가에 가축과 재물이 있으면 모두 빼앗아버리니, 만일 주지 않으려고 하면 곧 다른 일로 트집을 잡아 엄하게 매질을 하여 목숨까지 잃게 되어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하여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간혹 그런 일을 바로잡으려는 자가 있어도 권력 있는 이의 청탁을 받아 마침내 시행하지 못한다. 백성을 좀먹는 해독이 나날이 커져가니, 관리들이 이미 이러한데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짐은 밤낮으로 부지런히 애를 써가며 많은 폐단을 없애고자 하는데 주요한 직책에 있는 자들이 옳다고는 하지 않고 말들이 분분한 것은 어째서인가. 이제 겸시어사(兼侍御史)형부원외랑(刑部員外郞) 이유적(李攸績)을 산동도(山東道)와 산남도(山南道)의충주(忠州)⋅경주(慶州)⋅상주(尙州)삼도무문사(三道撫問使)로, 겸어사잡단 병부낭중 김약진(金若珍)과 예부낭중 최상(崔尙)을 아울러 산남도(山南道)의 진주⋅나주⋅전주⋅청주⋅광주(廣州)⋅공주⋅홍주 7도무문사(七道撫問使)로, 겸감찰어사 시전중내급사(兼監察御史試殿中內給事) 안민보(安民甫)를 관서도(關西道)⋅관북도(關北道)⋅관내도(關內道) 3도무문사로, 감찰어사 민창수(閔昌壽)를 관내(關內) 동도무문사(東道撫問使)로 삼아 길을 나누어 떠나보내니 혹시라도 지체함이 없게 하라.”

『고려사절요』권4, 문종인효대왕 1 병신 10년 9월

九月, 制.諸州⋅牧刺史,通判⋅縣令⋅尉及長吏, 政績⋅勤慢⋅淸濁, 百姓貧富苦樂, 可遣使按驗.

所司, 乃以程驛民吏, 勞於迎送, 請停之. 王曰. 朕惟先代, 頻遣使臣, 採訪民瘼, 故諸道宰民者, 悉務淸廉,以安民庶. 近來, 紀綱弛紊, 且無懲革, 不勤公事, 但謀私利, 要結權豪. 里巷多囊橐之收, 田原罕桑麻之勸. 或地有魚鹽梓漆, 或家有畜產貲財, 皆被侵奪. 若有吝吝者, 卽假事, 嚴加枷杖, 傷其性命, 懷冤抱痛, 無所告陳. 間有欲正之者, 又因貴要之囑, 卒莫能行. 蠹民之害, 日益月滋, 官吏旣已如此, 小民安得聊生.

朕晨夕孼孼, 庶幾釋其煩弊, 而當軸秉鈞者, 不以爲可, 論說紛紛, 何哉. 今以兼侍御史刑部員外郞李攸績, 爲山東⋅南忠⋅慶⋅尙州三道撫問使, 兼御史雜端兵部郞中金若珍, 禮部郞中崔尙, 竝爲山南晉⋅羅⋅全⋅淸⋅廣⋅公⋅洪州七道撫問使, 兼監察御史試殿中內給事安民甫, 爲關西⋅北⋅關內⋅三道撫問使, 監察御史閔昌壽, 爲關內東道撫問使, 分道發遣, 毋或阻滯.

『高麗史節要』卷4, 文宗仁孝大王 1 丙申 10年 9月

이 사료는 지방관에 의해 수취 체제가 문란해지고 이로 인해 농민들이 침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문종(文宗, 재위 1046~1083)은 그 해결책으로 각 지방의 현실을 파악하고 지방관의 공과를 조사하며, 백성들의 아픔과 문제를 어루만지고 그 원인을 찾아 책임을 묻기 위해 무문사(撫問使)를 파견하였다. 고려 왕조의 전성기인 문종 대조차 지방에서의 수취 체제 문란이 지적되는 것을 보면 고려 초 성립된 지방관을 통한 지방 지배와 수취 체제가 이 시기에 이르러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종 재위 시기는 정치⋅사회⋅문화⋅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뚜렷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먼저 5품 이상의 고급 관료들에게 양반 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상속이 가능한 일정한 토지 지급을 보장하는 공음전이 지급되었고, 재해 때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면법(災免法)과, 전답의 피해분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세금을 면제하는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양전보수법(量田步數法)을 마련하여 결의 면적을 확정하여 공평하고 원활한 세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시기에는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발전이 있었다. 최충(崔沖, 984~1068)이 최초의 사립 학교인 이른바 12학도를 만들어 유학 열풍을 일으켰다. 또한 불교 발전에도 힘을 쏟아 많은 재력을 동원하여 흥왕사(興王寺)를 창건하였다. 흥왕사는 이후 고려 불교의 중심지로 성장하였으며, 숙종(肅宗, 재위 1095~1105) 대에는 흥왕사 금탑에 송나라에서 보내온 대장경을 보관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시기를 거치면서 고려는 농업 부문에서 산전(山田) 개간을 중심으로 농경지가 양적으로 늘어났고, 농업기술상으로도 상경화 추세 속에서 발전된 모습이 나타났다. 수공업 분야에서도 생산력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소(所) 제도가 해체되어 갔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배층은 귀족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치 풍조가 만연하여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사치 풍조가 유행하면서 기강이 무너지고, 그 결과 관료들이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지 않게 되었다. 관료들은 토지를 빼앗거나 농장을 확대하고, 고리대와 피지배층에 대한 교역 행위를 통해 수탈을 강화하는 등 백성의 이익을 빼앗아 모범이 되지 못하였고, 이에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탐오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힘쓰는 관리들이 나타났고, 지방관들이 이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을 침탈하였다. 이미 반포된 구휼 정책조차 지방관들이 집행하지 않아 국왕이 불평을 토로하고 규찰관을 빈번하게 파견하였다. 때로는 규찰관을 파견하려는 국왕의 의지가 중앙 관료들의 논의에서 저지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은 날로 피폐해지고 인심은 거칠어졌다. 이에 조세를 수취하고 수조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졌으며, 지배 권력이 직접적인 도전을 받았다. 이 시기에 경작하지 않고 묵히는 땅이 너무 많아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12세기 초에 유랑민은 이미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비어 있는’ 상태였다. 몰락한 농민들은 대개 대토지 소유자 밑으로 들어가 예속 노동력이 되기도 하였지만, 도둑질이나 노상강도 혹은 소규모 상업을 하면서 향촌 사회 지배 질서의 외곽에서 떠돌기도 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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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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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세제연구』, 이혜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편저
「고려시대 수취구조와 농민생활」, 박종진, 한길사, 1994.
「수취제도의 변화」, 이정희, 국사편찬위원회, 1996.

관련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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