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조선 후기정치붕당 정치와 탕평 정치

박세채의 탕평론

행사직(行司直)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조정에 나가 경연(經筵) 석상에서 차자(箚子)로 아뢰었는데, 그 조목이 세 가지 있었다. ……(중략)……

그 둘째는 「홍범(洪範)」의 무당무편1)의 뜻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대저 황극(皇極)의 도(道)는 인륜같이 큰 것부터 사물의 소리와 동작에 이르기까지 그 의리의 중도(中道)가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천하 사방의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것을 취할 데가 있게 하면, 마치 북극성(北極星)이 제자리에 있으면 여러 별이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이 서민으로부터 군자(君子)에 이르기까지 치우치거나 공정하지 못할 근심이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동인서인의 당목(黨目)은 선조조(宣祖朝)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군자⋅소인의 분별이 심하지는 않았고, 그 때문에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 1536~1584)가 일찍이 붕당을 타파하여 진정시키려는 생각에서 선조께 진달한 것이 지금 벌써 10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 뒤로 동인서인의 실수는 다시 서로 가릴 수 없어서 사건만 꼽더라도 첫째는 정여립(鄭汝立, 1546~1589)의 모역(謀逆)에 의한 패망이고, 둘째는 이이첨(李爾瞻, 1560~1623)의 난정(亂政)에 의한 패망이며, 셋째는 지난날 권간(權奸)의 당에 의한 패망이니, 모두 동인의 한 무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남인이라고 일컫는 것은 조금 구별되어 역시 이름난 선비와 큰 재상이 많았으며, 광해군이 인륜을 무너뜨린 날에 이르러서는 모두 임야(林野)로 물러나거나 혹은 대항하여 말하거나 직간(直諫)하는 이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조가 즉위하자 왕성하게 등용함이 서인과 별로 다르지 않았으며, 거듭 열성(列聖)께서 다스리는 방도가 있어서 오래 지나간 뒤에야 허물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대옥(大獄)이 완전히 마무리되자 간당(奸黨)은 파직되거나 쫓겨나고 임금의 의지가 굳어져 조정 의논이 화목해지니, 사악함과 바른 것이 뚜렷이 밝혀지고 다스리는 교화가 날로 상승해야 하는데, 도리어 곧 혼동되고 시끄러워져서 위란(危亂)의 조짐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대체로 세상의 도덕이 타락하고 인심이 빠져들어, 다시 들어온 자는 실로 명확하게 현부(賢否)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공정한 도리를 행하다 패몰한 자 역시 각박하고 지나친 폐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권간이 죄를 받았을 때는 죽음으로 벌을 받은 자는 같은 권간이거나 심복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색목(色目)이 같은 한쪽 사람들을 거의 다 의심하며 귀양을 보내고 파직 삭탈하는 데 있어 반드시 붕당으로 구실을 삼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로 어찌 한결같이 이를 견지하면서 지난날의 잘못된 궤도를 변경하지 않음이 마땅하겠습니까? 신은 청컨대 역옥(逆獄)의 간당(奸黨) 및 다른 죄에 관련되어 크게 용납하지 못할 것은 더욱 명백하게 처리하기를, 고려 말엽 정몽주(鄭夢周)가 정한 오죄(五罪)의 예(例)2)와 같이 하소서.

이러한 유에 해당되지 않고 어질고 능력이 있어 쓸 만한 자는 실로 죄를 씻어 주어 그로 하여금 스스로 새롭게 하도록 함으로써, 원통함을 품거나 인재를 빠뜨리는 탄식이 없게 해야 합니다. 비록 다시 들어온 자가 털끝만큼이라도 편중(偏重)될 근심이 있을 경우 더욱 징계하고 격려한다면 거의 공경하는 아름다움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체는 참으로 전하께서 우뚝하게 자립하여 인륜을 살피시고 본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면, 황극(皇極)의 도를 세워 그것으로 비춰 보며, 옳고 그름과 맑고 사특한 것으로 하여금 형감(衡鑑)의 아래에서 도망할 수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피차를 의논할 것 없이 어진 자는 반드시 등용하고 어질지 못한 자는 반드시 물러나게 하여 평이하고 명확한 이치를 밝히소서. ” 하였다.

숙종실록보궐정오』권14, 9년 2월 4일(병자)

1)그 둘째는 「홍범(洪範)」의 무당무편 : 『서경(書經)』의 홍범구주(洪範九疇) 편의 “사사로이 치우치거나 두둔함이 없어야 왕의 길이 넓으며, 사사로이 치우치거나 두둔함이 없어야 왕의 길이 평탄하다(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 ”라는 내용에서 유래된 말이다.
2)오죄(五罪)의 예(例) : 고려 공양왕 때 고려 왕실을 보호하려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시 성헌(省憲)과 법사(法司)에서 번갈아 글을 올려 논핵한 다섯 가지 유형의 죄목. 즉 ① 왕씨(王氏)를 세우려는 의논을 저지하고 아들 창(昌)을 추대하여 세운 자, ② 역적 김종연(金宗衍)의 모의에 참여하여 내응이 된 자, ③ 여러 장수가 천자(天子)의 명을 받아 신우(辛禑) 부자가 왕씨가 아니라 하여 다시 왕씨를 세우려 의논할 때 신우를 영립(迎立)하여 왕씨를 영구히 끊으려 한 자, ④ 윤이(尹彝)와 이초(李初)를 중국에 보내 천하의 군사를 움직이도록 청한 자, ⑤ 선왕의 얼손(孼孫)을 몰래 길러서 불궤(不軌)를 가만히 도모한 자 등 다섯 가지 죄를 진 자에 대하여 정몽주가 죄목의 시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소를 올려 극청한 일을 가리킴.

丙子 行司直朴世采造朝登筵啓箚, 其條有三. ……(中略)……

其二, 引《洪範》無黨無偏之義曰 夫皇極之道, 自人倫之大, 以至於事物云爲之間, 無不極其義理之中, 使天下四方之人, 有所取正, 如北極之居其所, 而衆星拱之, 其自庶民以及君子, 宜無有偏比不公之患. 我國東西之目, 始於宣廟朝. 然其初非甚有君子⋅小人之辨, 故先正臣李珥嘗以洗滌鎭定之意, 陳於宣廟, 今已百有餘年. 自後兩黨之失, 不復相掩, 較其大致, 則一敗於汝立之逆, 再敗於爾瞻之亂, 三敗於向日權奸之黨者, 皆出於東之一邊. 然其間所謂南人者稍別, 而亦多名儒碩輔, 至光海斁倫之日, 皆能屛退林野, 或多抗言直諫. 是以, 仁祖卽位, 登庸之盛, 與西人無別, 重以列聖御理有方, 所以久而後始壞者也. 粤自大獄完畢, 奸黨屛黜, 聖志堅定, 朝論洽然, 宜其邪正大明, 治化日升, 顧乃混同擾攘, 不免有危亂之兆. 蓋以世道交喪, 人心陷溺, 於其復入者, 固未能甄別賢否, 行之以至公之道, 於其已敗者, 亦涉乎刻核過濫之弊. 何者, 自夫權奸之被罪也, 所誅者只是黨與腹心而已. 今則不然, 色目所及, 殆擧一番人而疑之, 流竄罷削, 必以此爲口實. 在治國之道, 豈宜一向持是而無變轍耶? 臣請其係逆獄奸黨及他罪, 大段不容, 處之益加明白, 如麗末鄭夢周所定五罪之例. 非在此類, 而賢能可用者, 固得蕩滌而拂拭之, 使之自新, 俾無抱冤遺才之嘆. 雖其復入者, 若有絲毫偏重之患, 益加懲艾而勉勵, 庶幾竝臻寅恭之美焉. 然其大體, 苟非殿下卓然自立, 察倫盡性, 有以建夫皇極之道而照臨之, 使是非淑慝, 莫逃於衡鑑之下. 勿論彼此, 賢者必進, 不肖者必退, 以昭平明之理焉.

『肅宗實錄補闕正誤』卷14, 9年 2月 4日(丙子)

이 사료는 1683년(숙종 9년) 박세채(朴世采, 1631~1695)가 올린 상소탕평론과 관련한 부분이다. 박세채는 조선 중기 학자이자 관료로 17세기 대표적 산림(山林)이다. 김상헌(金尙憲, 1570~1652)김집(金集, 1574~1656)을 스승으로 모시고, 송시열(宋時烈, 1607~1689)송준길(宋浚吉, 1606~1672)과 어울렸다. 노론소론의 대립 과정에서 박세채는 「황극탕평론(皇極蕩平論)」을 발표해 양편의 파당적 대립을 막으려 했으나 끝내는 소론의 편에 서게 되었고, 이이(李珥, 1536~1584)성혼(成渾, 1535~1598)에 대한 문묘 종사 문제를 확정짓고 대동법 실시를 적극 주장하였다. 그의 학문은 당쟁과 호란이라는 17세기 국내외 상황 속에서 존주대의(尊周大義), 탕평론(蕩平論), 이단(異端) 비판, 예학(禮學)을 일으키는 것을 추구하였다.

숙종(肅宗, 재위 1674~1720) 대 정국은 현종(顯宗, 재위 1659~1674) 말년 예송논쟁(禮訟論爭)으로 남인이 득세하였으나, 1680년(숙종 6년) 허견(許堅, ?~1680)의 역모와 관련해 서인이 집권하였다. 하지만 1689년(숙종 15년) 희빈 장씨(禧嬪張氏)의 왕자에 대한 세자 책봉 문제가 빌미가 되어 남인 정권이 다시 들어섰다[기사환국(己巳換局)]. 그 뒤 1694년(숙종 20년) 환국 당시 폐출되었던 민비(閔妃)의 복위를 계기로 남인은 정계에서 완전히 거세되었다. 대신 이미 노론소론으로 분열되어 있던 서인이 재집권하는 불안정한 형국이 계속되었다[갑술환국(甲戌換局)]. 1716년(숙종 42년) 노론 일색의 정권이 갖춰지면서 소론에 대한 정치적 박해가 이어졌다. 송시열윤증(尹拯, 1629~1714) 간의 대립에서 야기된 회니시비(懷尼是非), 각각 왕세자와 왕자를 지지하는 소론노론의 분쟁과 대결 등 당파 간의 정쟁은 더욱 격화되었다.

당시 대표적 탕평 주창자가 박세채였다. 대부분의 논자가 당쟁의 폐해 자체만 우려하는 데 머물거나 노론소론 보합에 국한하는 탕평을 내세우는 것과 달리 박세채는 노론소론 보합의 기반 위에 남인은 물론 과거의 북인까지 수합할 것을 생각하였다. 박세채가 내세우는 탕평론의 이념과 방법은 송시열의 주자적 붕당 긍정론보다 이이붕당 타파론을 수용한 것이었다. 그의 논리는 국왕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왕의 정치적 조정이나 결단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숙종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론의 폐해를 지적하며 노론소론 진정을 촉구해 온 터여서 자연스럽게 박세채의 견해를 따라 탕평 교서를 반포하고 반붕당적 경향의 인사들을 기용하면서 정쟁을 진정시키고자 하였다. 숙종 대 후반기 정국은 노론소론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가운데서도 남구만(南九萬, 1629~1711) 등 주로 소론계 인사들이 탕평 노선을 주도하고, 노론에서도 민진장(閔鎭長, 1649~1700)⋅신완(申琓, 1646~1707) 등이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탕평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노⋅소론을 어느 정도 조정하던 숙종이 사문논쟁(斯文論爭)을 거치면서 노론의 손을 들어 주는 ‘병신처분(丙申處分)’을 내려 소론은 크게 타격을 입는다.

숙종 대의 좌절된 탕평론과 탕평책영조(英祖, 재위 1724~1776) 초기 정치적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정치 운영 원리로 발전해 가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17세기 후반 박세채의 탕평책」,『동국역사교육』2,강신엽,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1990.
「산림의 징소와 출사」,『규장각』33,김백철,서울대학교 도서관,2008.
「남계 박세채의 변통론과 황극탕평론」,『동방학지』143,김용흠,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2008.
「숙종대 전반 회니시비와 탕평론-윤선거⋅윤증의 논리를 중심으로-」,『한국사연구』148,김용흠,한국사연구회,2010.
저서
『조선후기 소론 연구』, 강신엽, 봉명, 2001.
편저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박광용, 국사편찬위원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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