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조선 후기정치영⋅정조의 개혁 정치

법전의 정비-『대전통편』

대전통편(大典通編)』이 완성되었는데, 나라의 제도 및 법식에 관한 책이다. 태조(太祖)께서 처음으로 법제(法制)를 마련할 적에는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두 가지가 있었다. 세종(世宗)께서 이 두 법전을 모방하여 『경제육전(經濟六典)』을 저술하였다. 세조(世祖)께서는 최항(崔恒)⋅김국광(金國光) 등에게 명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케 하였다. 성종(成宗) 조에 이르러서야 완성되었으며, 또 이어서 『대전속록(大典續錄)』을 완성하였다. 중종(中宗) 조에 『후속록(後續錄)』이 있었고, 숙종(肅宗) 조에 『집록통고(輯錄通考)』가 있었다. 영조 갑자년(1744, 영조 20)에 김재로(金在魯) 등에게 명하여 『속대전(續大典)』을 찬술(撰述)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담당자가 말하기를, “여러 책은 각각 스스로 편(編)을 나누었기 때문에 상고하고 조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후 왕명으로서 법령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종류별로 나누어 책을 편찬하여 편리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정조(正祖)께서 말씀하시기를, “『속대전』은 갑자년에 이루어졌는데, 영조의 명령으로서 갑자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도 많으니 어찌 감히 지금과 가까운 것만을 내세우고 지금보다 먼 것은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봉조하(奉朝賀) 김치인(金致仁) 등에게 명하여 『원전』과 『속전』 및 지금까지의 왕명을 모아 한 책으로 만들었다. 부문(部門)과 항목(項目)을 나누는 것은 한결같이 『원전』에 따랐다. 원전과 속전에 실린 것과 더하고 보탠 바를 표시하고 가로로 되어 있던 것을 바꾸어 세로로 하였다. 증수된 조목은 이전(吏典)이 212조, 호전(戶典)이 73조, 예전(禮典)이 101조, 병전(兵典)이 265조, 형전(刑典)이 60조, 공전(工典)이 12조로서 모두 723조이다. 정조가 손수 서문을 지어 첫머리에 기재하고, 교서관(校書館)에 보내어 간행하였다. 이 책이 완성되자 편집에 참여한 여러 신하가 전문(箋文)을 갖추어 올리니, 정조께서 인정전(仁政殿)에 나가 몸소 받아서 전국에 반포하셨다. 또 호남⋅영남⋅관서의 감영(監營)에 명하여 번각(翻刻)하여 판본을 간직하게 하였다.

정조실록』권20, 9년 9월 11일(정사)

정조 8년(1784)대신(臺臣)의 건의가 있었다. 즉위 이후 정조의 명령으로써 율령 격식(律令格式)이 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분류하여 책으로 엮어 시행하기 편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정조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속전이 갑자년(1744, 영조 20)에 완성되었으나 선왕의 왕명 중 갑자년 이후의 것이 오히려 많은데, 감히 지금과 가까운데 있는 것만 오로지 취하고 지금보다 먼 데 있는 것을 소홀하게 할 수 있는가. 또 『원전』과 『속전』이 각각 딴 책으로 되어 있어 살펴보기 어려우니, 내가 일찍이 그것을 걱정하였다. 마땅히 두 법전과 신구(新舊) 명령들을 모아서 한 책으로 통합하고자 두세 명의 재상에게 명령하여 그 일을 맡게 하고 대신이 그것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책이 완성되었으니, 이름을 『대전통편(大典通編)』이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신(臣) 이복원(李福源)에게 서문을 쓰도록 명하셨으니, 신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삼가 말씀을 올린다.

육전(六典)의 명칭은 주례(周禮)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수천 년 동안 고치지 않은 것은 대개 천지(天地)와 사시(四時)에서 형상을 취하여 직위와 관등에 관한 규범을 지었으며, 육(六)은 자연의 수(數)고, 전(典)은 당연(當然)의 법칙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크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성군(聖君)이 만드시고 명군(明君)이 이어 나가셔서 정연하게 잘 갖추어져 있으며, 신라와 고려의 잘못된 습속을 모두 씻고, 『경제육전(經濟六典)』에서 시작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완성을 이루었다. 그러나 『전후속록』과 『수교집록』에서 여러 가지를 섞어 모았고, 『전록통고(典錄通考)』에서 이를 조화롭게 하였다. 우리 성조(聖祖)께서 『속전(續典)』을 만드시면서 임금이 법식을 정하는 성대함과 역대 왕조의 덜고 보태는 뜻이 찬란하게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원전』은 대전(大全)이 되고 『속전』이 보편(補編)이 되어 편질(編帙)이 달라서 서로 이어지지 않고, 단지 보칙(補則)만 보아서는 그 전체를 알 수가 없다. 갑자년부터 오늘날까지 임금님 말씀 중 관화(關和)1)에 속한 것이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여러 관청의 기록이 산만하여 통일된 법칙이 없어서 흐름을 찾아보면 간혹 근원이 애매하고, 지난 일을 살펴보면 간혹 미래의 것을 빠뜨렸으며, 거행하기가 헷갈리기 쉬운 것 등 황당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부득이 이 통편(通編)을 만들어야만 하였다.

생각하건대 우리 성상(聖上)께서는 즉위하신 처음부터 밤낮으로 조심하시고 오직 나라의 법칙에 전념하시며 하늘의 계율(戒律)을 살피셨다. 또 법은 반드시 선대(先代)의 것을 거울로 삼으시고 대책은 반드시 후대에 남기도록 하셨다. 경연(經筵) 석상에서는 강론하시고, 정청의 당상(堂上)에서 다스리시면서 궁중과 관청, 도시와 시골에서 (정사를) 행하시는 것은 모두 현재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옛날까지를 생각하셨다. 또 일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만세에 물려 주려 하는 것이다. 이 책의 이름을 통편이라 한 것은 여러 편을 한 편으로 통합시켰기 때문이다. 비록 한 편이 되었지만 원속(原續)과 증보(增補)로 표시해서 구별하여 선후를 나타내었고, 부문을 나누고 조목을 열거한 것은 『경국대전』 원전에 따라서 그것에 일치시킴으로써 근본과 시작을 중요하게 하였다. 관직 수에 증감이 있었고 법이 시대에 따라 변혁됨이 있었는데, 줄이고 변혁된 것을 또한 쓴 것은 옛 것을 남겨서 보고자 함이오, 옆으로 보게 된 것을 고쳐서 직행으로 한 것과, 복잡한 글자를 없애서 비류(比類)2)에 따르게 한 것은 살펴서 조사하는 것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책이 한 번 출판되면서 이전의 성인(聖人)과 뒤에 나온 성인의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가 질서 정연하게 모두 기재되었다. 간결하면서도 빠진 것이 없고 상세하면서도 불필요한 것이 없으며, 과거와 현재의 같고 다름과 조례의 창제 및 인습이 책을 펴면 일목요연하여 손바닥 가리키듯 분명해서 중앙과 지방의 관료들이 살펴서 행할 때 전고(典故)를 살피거나 서리(胥吏)에게 묻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는 실로 우리 성상께서 사물의 이치를 치밀하게 살피신 일이 정치와 교육에서 드러났으며, 아울러 편찬에도 미쳤으며 근본을 가르쳐 주셨고, 세목(細目)을 나누게 하시어 작은 권질(卷帙)로서 이 같은 대전을 이룩하셨으니 성대하지 않는가. 비록 성인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의 자세함과 어진 정치의 융성함은 실로 예악정형(禮樂政刑)의 사이에 깃들어 있다 하여도, 그 뜻을 알게 되면 비단 준수하는 데 반드시 힘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 미루어 밝혀 보는 것을 더욱 넓힐 것이고, 그 뜻을 해득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하여 오로지 유사한 사례만 살펴서 고찰한다면 이미 만들어진 율령과 격식도 오히려 그때에 출입(出入)이 있을까 두려운데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아득하여 어떻게 할 바를 모를 것이다. 여러 현직 관료 가운데 지금 임금의 법제를 연구하여 분명히 하는 데 뜻을 둔 자는 비단 그 글을 익힐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뜻을 해득하는 데 힘쓴 후에 거의 무궁하도록 전하고 시행하는 데 폐단이 없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영원히 우리 임금께서 법전 편찬을 특별히 명령한 큰 뜻을 천하에 떨쳐야 한다.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신(臣) 이복원(李福源)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서문을 쓴다.

대전통편』, 「대전통편서」

1)관화(關和)는 『서경(書經)』 「하서(夏書)」 오자지가(五子之歌) 편에 있는 관석화균(關石和鈞)의 약어(略語)이다. 그 뜻은 도량형(度量衡)으로 모든 것을 고르게 함과 같이 일을 공평(公平)하고 바르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2)비류(比類) : 비류(比類)에 따른다고 한 것은 법전의 비슷한 글 내용으로써 유추 해석(類推解釋)을 허용하였다는 의미이다.

《大典通編》成, 國朝掌故之書. 太祖開創, 有《原》⋅《續》二典. 世宗倣二典, 著《經濟六典》. 世祖命崔恒⋅金國光等, 編《經國大典》. 至成廟朝乃成, 又踵成《大典續錄》. 中廟朝, 有《後續錄》, 肅廟朝有《輯錄通考》. 英宗甲子, 命金在魯等, 撰《續大典》. 至是有司言: “諸書各自爲編, 艱於考檢. 且御極後, 受敎之著爲令式者. 宜分類編書, 以便施行.” 上曰: “《續典》成於甲子, 先王敎令之後於甲子者尙多. 何敢專於近, 而忽於後乎?” 乃命奉朝賀金致仁等, 取《原續二典》及舊今受敎, 通爲一書, 分門列目, 一遵原典. 而標原續與增補, 改橫看爲直行. 增條吏典二百十二, 戶典七十三, 禮典一百一, 兵典二百六十五, 刑典六十, 工典十二, 凡七百二十三條. 親製引弁之, 因付芸閤刊印. 是書成, 編輯諸臣, 具箋以進, 上御仁政殿, 親受分頒中外. 又命湖南⋅嶺南⋅關西營, 翻刻藏板.

『正祖實錄』卷20, 9年 9月 11日(丁巳)

上之八年, 臺臣有言. 卽後受敎可著爲令式者, 宜分類編書, 以便施行. 上曰, 續典成於甲子, 而先王敎令之後於甲子者尙多, 其敢專於近而忽於遠乎. 且原典⋅續典各爲一書, 艱於考據, 予嘗病之. 宜取二典及舊今受敎通爲一編, 其令二三卿宰掌其事, 大臣總之. 書旣成, 名曰大典通編. 命臣 福源爲序, 臣 拜手稽首謹言. 曰六典之名, 昉於周禮. 而更後數千年, 莫之或改, 蓋取象于天地四時, 敍次于職官憲章, 六爲自然之數, 而典爲當然之則也. 洪惟我朝聖作明述, 井井焉彬彬焉, 一洗羅麗之陋, 權輿乎經濟六典, 大成乎經國大典. 錯綜乎前後三錄, 會通乎典錄通考. 至我聖祖續典之作, 而一王制作之盛, 列聖損益之義, 燦然具矣. 然而原典爲大全, 續典爲補編, 而編帙旣異, 不相聯屬, 見其補則無以得其全也. 自甲子今日, 絲綸之屬於關和者, 亦非一二. 而諸司謄錄, 漫無統紀, 尋流而或昧於源, 稽往而或遺於來, 擧行易眩, 舞弄多端. 此通編之所以不得已也. 惟我聖上自御宇圖理之初, 夙宵兢兢, 惟制度是謹, 惟命戒是審. 憲必監先謨必裕. 講於廈氈之內, 修於堂皇之上, 行於宮府都鄙之間者, 不惟措諸今, 必思徵諸古. 不惟施之一時, 將以垂之萬世. 是書之名以通編者, 通諸編爲一編也. 雖爲一編, 而原⋅續與增補補標而別之示先後也, 分門列目一從原典重本始也. 官有增減, 法有沿革, 而減與革亦書者存舊觀也, 改橫看爲直行, 刪繁文從比類者便攷檢也. 是書一出而前聖後聖之良法美制, 秩然咸載. 簡而無漏, 詳而不費, 今昔同異, 條例創因, 開卷瞭然, 知指諸掌, 中外有司之臣, 按而行之, 無待乎考掌故詢胥吏矣. 斯實我聖上文理密察之工, 溢于政敎, 旁及編纂, 指授大體, 裁稟細目, 以若小卷帙, 成若大典則不亦盛乎. 雖然聖人心法之精微, 治化之隆盛, 實寓於禮樂政刑之間, 得其意則不但遵守之必謹. 將見推明之益廣, 不得其意而獨專, 專於尋類考例則已著之令式, 尙懼其時有出入, 而其未及著者, 茫乎不知所從矣. 在位百執事, 有志於講明時王之制者, 不徒習其書, 先務得其意, 然後庶幾傳于無, 行之無弊. 而永有以對揚我聖上特命纂輯之盛意也歟.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臣李福源拜手稽首謹序.

『大典通編』, 「大典通編序」

이 사료는 조선 후기 영조(英祖, 1694~1776, 재위 1724~1776)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 대에 개혁 정치의 일환으로 법전을 편찬한 내용이다. 자료 1은 1785년(정조 9) 9월 『대전통편』 완성 사실을 전하는 기록이고, 자료 2는 『대전통편』 첫머리에 수록된 이복원(李福源, 1719~1792)의 서문이다. 『대전통편』은 18세기 중⋅후반에 진행된 조선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편찬된 법전이다.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은 1474년(성종 5)에 완성된 『경국대전』으로, 이 법전 이후 『대전속록(大典續錄)』⋅『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등이 계속 편찬되었다. 이어 조선 후기에는 1698년(숙종 24)에 『수교집록(受敎輯錄)』이 간행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앞뒤의 명령이 서로 모순되면 뒤의 명령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여 법령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그러나 법령이 증가하면서 상호 모순되는 법령 역시 함께 늘어나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1688년(숙종 14) 박세채(朴世采, 1631~1695)는 『경국대전』을 대신할 법전의 편찬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대전(大典)의 편찬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1706년(숙종 32)에 『전록통고(典錄通考)』의 편찬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영조 즉위 후 새로운 법전을 편찬해야 할 필요성들이 다시 제기되어, 결국 1740년(영조 16)에 『속대전』편찬이 시작되었다. 그 기준은 『경국대전』 이후의 왕명 중에서 영구히 준수할 왕명을 가려 이에 준하는 법전을 편찬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구법을 새롭게 밝힌다는 입장이기도 했다. 그 결과 1749년(영조 22) 4월 『속대전』이 간행되어 반포되었다. 『속대전』은 『경국대전』의 총 213항목 가운데 이후 개정 또는 증보된 137항목과 새로 추가된 18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조선 후기 영조 대 전반까지 신설된 관청을 비롯해 중앙 및 지방 제도 운영에 도입된 새로운 관행들이 법제화되었고, 후궁을 비롯하여 왕자와 공주⋅옹주 등에게 지급되던 토지인 궁방전 관련 규정을 비롯해 대동법 등의 조세 제도 관련 조항 등도 법제화 대상이 되었다.

이후 정조 대에 새로운 조세 제도 시행과 정치 제도 정비 등에 따라 법전 편찬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이에 1781년(정조 5)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통합하고, 이후의 왕명과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법령들을 추가하여 일관되게 정비한 기본 법전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이를 주관할 찬집청(撰集廳)을 설치하였다. 이후 이 기관을 중심으로 법전 편찬 실무가 진행되어 1785년(정조 9) 9월에 『대전통편』이 편찬되었다. 새롭게 간행된 『대전통편』은 이전(吏典) 212항목, 호전(戶典) 73항목, 예전(禮典) 101항목, 병전(兵典) 265항목, 형전(刑典) 60항목, 공전(工典) 12항목 등 총 723항목의 조문이 추가되었다. 또한 『경국대전』의 원문은 그대로 두고 『속대전』 및 이후의 사항만 추록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경국대전』의 원문에는 ‘元(원)’이라 표시하고, 『속대전』의 본문에는 ‘續(속)’, 『속대전』이후의 사항에는 ‘增(증)’이라 표시하여 구별하였다. 이를 통해 『경국대전』 이후의 여러 법률적 조처들이 완전히 국가의 기본적인 법전에 포함될 수 있었다.

대전통편』에는 새롭게 설치된 관청과 중앙 및 지방 관원에 대한 고과법(考課法)을 비롯해 지방 제도 운영에 도입된 새로운 관행들도 많이 법제화되었다. 백성의 파악 방식에도 변화가 생겨 서얼허통 관계 법규나 노비 소작료 감소 규정들도 생겼다. 또한 형전(刑典)의 추단(推斷) 조목에서 『경국대전』에 수록되지는 않았으나, 이제까지 금지되어 왔던 금지 형벌 규정을 영조 연간부터 시행되어 온 형벌의 완화라는 기본 입장에서 특별히 법제화하기도 했다. 이 밖에 새로 설치된 아문으로는 새로운 도성 수비 체제 확립 이후 도성 중시 정책의 하나로 영조가 설치한 도성의 하천 준설을 관장하는 준천사(濬川司)가 포함되었고, 군영 관계로는 선전관청(宣傳官廳)이 새로 법제화되었다.

이 같은 『대전통편』 편찬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법전이 통합되었는데, 여기에는 18세기 후반 이후 사회상이 반영되었다. 또한 『속대전』이 형전을 중심으로 편찬된 것과 달리 『대전통편』은 주로 병전과 이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조선후기 정조대 법제정비와 『대전통편』체제의 구현」,,김백철,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2009.
편저
「영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정비」, 박광용, 국사편찬위원회, 1997.
「정조대 탕평정국과 왕정체제의 강화」, 박광용, 국사편찬위원회, 1997.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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