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조선 후기경제실학자의 토지 개혁론

이익의 한전론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재산을 헤아려 전(田) 몇 부(負)를 한정하여 1호(戶)의 영업전(永業田)을 삼기를 당나라의 조제(租制)처럼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소유한 자의 것을 줄이거나 빼앗지 않고, 모자라게 소유한 자라고 해서 더 주지 않는다.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천백 결(結)이라도 모두 허가하고, 토지가 많아 팔고자 하는 자도 단지 영업전 몇 부 이 외에는 역시 허가한다. 많아도 팔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강요하지 않고, 모자라도 사지 못하는 자는 독촉하지 않는다. 오직 영업전 몇 부 이내에서 매매하는 자가 있으면 소재지의 지방관이 적발하여 산 자에게는 남의 영업전을 빼앗은 죄로 다스리고, 판매자에게도 역시 몰래 판 죄로 다스린다. 그리고 산 자에게는 가격을 논하지 말고 이를 되돌려 주도록 하고, 또한 전주(田主)로 하여금 스스로 관아에 고하여 죄를 면하고 자기의 토지를 되찾도록 한다.

무릇 매매는 반드시 관아에 알린 후 이루어지게 하고, 관아도 역시 토지 문서를 자세히 조사한 후에 문권을 만들어 교부한다. 관인이 찍히지 않은 토지 문서에 대해 송사를 허락하지 않으면 비록 빠른 효과는 없더라도 반드시 길이길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한 마을을 놓고 보면, 지난해 몇 호가 파산하였고, 올해 몇 호가 또 파산하였다. 파산한 자들은 토지가 많다가 토지가 적어지고, 토지가 적다가 토지가 없어지는 수순을 밟는다. 토지가 이미 없으니 어찌하여 파산하지 않겠는가.

백성의 재산을 관장하는 자가 이 사람에게 빼앗아 저 사람에게 주지 못하더라도 가난한 백성이 만약 현재 남아 있는 토지를 가지고 항구적으로 생업을 영위할 토대로 삼는다면 어찌 조금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무릇 토지를 파는 자는 반드시 가난한 백성이다. 지금 어떤 교활한 아전이나 부유한 상인이 천만금을 얻어 하루아침에 많은 빈민의 토지를 사 모아 거부(巨富)로서의 즐거움을 누려서 당장 파산한 집은 많다고 말할 정도일 뿐만이 아니니 지나치게 해롭지 않겠는가.

가령 가난한 백성이 토지를 팔지 못하게 한다면 파는 자가 적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겸병(兼竝)하는 일도 감소할 것이다. 가난한 백성 중에 혹시 지혜와 재력이 있어서 토지를 얻을 수 있다면 한 자의 토지를 얻든 한 치의 토지를 얻든 그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는 않으므로 쉽게 재산을 일으키게 된다. 부유한 백성은 토지가 많더라도 많은 자식이 나누어 갖게 되고, 그 중에 불초(不肖)한 자는 파산할 것이므로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평민과 똑같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균전제(均田制)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빈호(貧戶)는 당장 살림이 다 없어지는 걱정을 면하게 될 것이니 가난한 사람이 참으로 좋아할 것이다. 부호(富戶)는 비록 파산하더라도 영업전은 그대로 있게 되니 뒷일을 걱정하는 부자 역시 좋아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시행하기도 쉬울뿐더러 반드시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 대략이다.

혹자는 길흉(吉凶)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를 팔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러나 전부 팔아 토지가 없으면 또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은 옛날 정전(井田)을 받던 시대에 백성이 토지를 매매하지 못했던 일은 생각지 않는 것인가. 이것으로 깨우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은 시행하는 자에게 달린 문제이다.

『성호집』권45, 잡저, 논균전

國家宜稱量一家之産. 限田幾負, 爲一戶永業田, 如唐之租制. 過者不減奪, 不及者不加授. 有價欲買者, 雖千百結皆許, 田多欲賣者, 只永業幾負外亦許. 過而不願賣者不強, 不及而不能買者不促. 惟永業幾負之內, 有買賣者, 所在覺察, 買者治其奪人永業之罪, 賣者亦洽匿賣. 而買者不論價還之, 亦使田主自告官免罪, 而推還己田. 凡買賣必使告官而後成, 官亦考驗田案而後作卷以付之. 其無印文者, 不許聽訟, 則雖無急效, 必見永賴也. 何也, 以余一里觀之, 去年幾戶破, 今年幾戶又破. 破者自多田至少田, 自少田至無田. 田旣無矣, 柰何不破. 制民産者, 雖不能奪此授彼, 貧民若以見在餘田, 恒保爲業物, 則豈非少益之道乎. 凡賣田者必貧民也. 今有猾吏豪商得貨千萬, 一朝而聚衆貧民之田, 享素封之樂, 而目下破戶者不啻多矣, 不已害乎. 使貧民不賣田則賣者稀, 故兼幷減. 貧民或有智力可以得田則得尺得寸, 有入而無出, 故易以興. 富民田雖多, 或多子之分占, 不肖之破落, 不過數世而與平民等. 如是則駸駸然完成均田之制矣. 貧戶免目前傾竭之患, 則貧人固悅矣. 富戶雖至破敗, 而永業自在則富人之有後慮者亦將悅矣. 如是則行之易而效必至矣. 此其大槩也. 或疑吉凶之費, 有不容不賣者. 然賣盡無田, 又將柰何. 獨不思授井之世, 民不得買賣乎. 此可以諭矣. 若夫損益則在行之者.

『星湖集』卷45, 雜著, 論均田

이 사료는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1783)이 『성호전집(星湖全集)』에 기록한 한전론(限田論)에 대한 내용이다. 이익은 토지의 사유를 원칙적으로 배격하고, 토지에 대한 절대적 처분 관리권은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익한전론은 한 가호의 토지 면적을 제한하고, 제한된 영업전 외의 농토는 무제한 자유로이 매매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부농과 빈농, 대토지 소유자와 전호의 토지 보유가 점차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점진적인 개혁안이었다.

이익은 전통적인 토지 국유의 원칙을 토지 제도의 기본적인 대전제로 삼아 개인의 토지 사유화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자 하였다. 농민의 균등한 토지 소유를 보장하며, 토지에 대한 절대적 처분 관리권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개혁론을 주장했다. 또한 중국의 정전법(井田法)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에 맞지 않고,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의 균전제(均田制)는 급격한 개혁이라고 비판하면서 한전제(限田制)를 주장하였다.

이익이 제시한 토지개혁안인 한전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토지 겸병이 빈민의 매전(賣田)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호당 영업전(永業田)의 면적을 설정하고,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자유로이 매매하며, 영업전으로 제한된 토지 내에서는 매매를 금지하고, 토지 매매는 관아에 보고하여 관아에서 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익 외의 실학자들 역시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 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익한전론은 부자의 토지 사유 현실을 인정한 위에서 점진적인 방법을 통한 균전제 실시를 주장한 것이었다. 유형원의 균전제가 국가의 권력으로 토지를 균분하려는 것인 데 반해 이익의 한전제는 국가 권력으로 영세 토지 소유자의 몰락을 방지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둔 방안이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18⋅9세기의 농업실정과 새로운 농업경영론」,『대동문화연구』9,김용섭,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72.
「성호 이익과 연암 박지원의 한전제 토지개혁 사상」,『이원순교수화갑기념 사학논총』,신용하,교학사,1986.
「실학의 토지제도 개혁론」,『동국역사교육』4,차은주,동국역사교육회,1996.
「조선후기 토지개혁론과 토지공개념」,『역사비평』66,최윤호,역사문제연구소,2004.
저서
『조선시대 농본주의사상과 경제개혁론』, 오호성, 경인문화사, 2009.
『한국사상사』, 이진표, 학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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