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조선 후기경제실학자의 토지 개혁론

정약용의 여전론

지금 농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지를 얻고,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얻지 못하도록 한다. 즉 여전(閭田)의 법을 시행하면 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전이란 무엇을 일컬음인가.산계(山谿)천원(川原)의 형세를 따라 획정하여 경계를 하고, 경계의 안을 이름 하여 여(閭)라고 말한다.【주나라 제도에는 25가(家)를 1여(閭)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그 이름만을 빌려서 약 30가(家) 내외로 하되, 가감이 있으니 또한 반드시 일정한 율은 아니다.】 여(閭) 셋을 이(里)라 한다.【『풍속통(風俗通)』에는 50가(家)를 1리(里)라고 하였으나 지금 그 이름만을 빌려서 반드시 50가(家)는 아니다.】 이(里) 다섯을 방(坊)이라고 한다.【방(坊)은 읍리(邑里)의 이름이다. 한나라에 구자방(九子坊)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풍속에도 역시 이것이 있다.】 방 다섯을 읍(邑)이라고 한다.【주나라 제도에 4정(井)을 읍(邑)이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군(郡)⋅현(縣)의 소재지를 읍이라고 한다.】 여(閭)에는 여장(閭長)을 둔다.

무릇 1여의 토지는 1여의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경작하게 하고, 내 땅 네 땅의 구분 없이 오직 여장의 명령만을 따른다. 매 사람마다의 노동량은 매일 여장이 장부에 기록한다. 가을이 되면 무릇 오곡의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여중의 도당】으로 보내어 그 식량을 분배한다. 먼저 국가에 바치는 공세를 제하고, 다음으로 여장의 녹봉을 제하며, 그 나머지를 날마다 일한 것을 기록한 장부에 의거하여 여민들에게 분배한다.

가령 추수하여 공세와 여장의 녹봉을 제한 양곡이 천곡이고【10두를 1곡으로 한다】 장부에 기록된 노동일 수가 2만 일이라면 매 1일에 대한 분배 양곡은 5승이 된다. 한 농부가 있어 그 부부와 자식의 기록된 노동일 수가 모두 800일이라면 그 농부가 분배받는 양곡은 40곡이 될 것이다. 기록된 노동 일수가 10일인 농부가 있다면 그가 분배받는 양곡은 4두뿐일 것이다.

노력한 것이 많은 자는 얻을 양곡이 많고, 노력을 적게 한 자는 받을 양곡이 적을 것이다. 노력을 다하지 않고서 분배받는 것만 높을 수가 있겠는가. 사람들이 노력을 다하면 땅은 그 이득을 최대로 내게 된다. 토지에서 이익이 생기면 백성의 자산이 부유해지고, 백성의 자산이 부유해지면 풍속이 도타워지고 효(孝)와 제(悌)가 세워진다. 이것은 토지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유당전서』제1집 제11권 문집, 논, 전론3

今欲使農者得田, 不爲農者不得之. 則行閭田之法而吾志可遂也. 何謂閭田. 因山谿川原之勢而畫之爲界, 界之所函, 名之曰閭.【周制二十五家爲一閭, 今借其名, 約於三十家, 有出入, 亦不必一定其率.】 閭三爲里.【風俗通五十家爲一里, 今借其名, 不必五十家.】里五爲坊.【坊邑里之名. 漢有九子坊, 今國俗亦有之.】 坊五爲邑.【周制四井爲邑, 今以郡縣治所爲邑.】閭置閭長. 凡一閭之田, 令一閭之人咸治厥事, 無此疆爾界, 唯閭長之命是聽. 每役一日, 閭長注於冊簿. 秋旣成, 凡五穀之物, 悉輸之閭長之堂,【閭中之都堂也.】分其糧. 先輸之公家之稅, 次輸之閭長之祿, 以其餘配之於日役之簿. 假令得穀爲千斛,【以十斗爲一斛.】 而注役爲二萬日, 則每一日分糧五升. 有一夫焉, 其夫婦子媳, 注役共八百日, 則其分糧爲四十斛. 有一夫焉, 其注役十日, 則其分糧四斗已矣. 用力多者得糧高, 用力寡者得糧廉. 其有不盡力, 以賭其高者乎. 人莫不盡其力, 而地無不盡其利. 地利興則民產富, 民產富則風俗惇而孝悌立. 此制田之上術也.

『與猶堂全書』第1集 第11卷 文集, 論, 田論3

 이 사료는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여유당전서』 1, 권11, 「전론(田論)」 3에 기록되어 있는 ‘여전론’에 대한 내용이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의 「전론」에서 이상적인 전제 개혁안으로서 여전법(閭田法)을 제의하였다. 이 여전법은 농사짓는 사람만이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 유전(耕者有田), 토지는 공유하여야 한다는 토지 공유(土地公有), 토지의 경작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공동 경작(共同耕作), 생산물은 공동 수확한다는 공동 수확(共同收穫), 노동량에 따른 수확물의 분배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전론정약용의 토지개혁론 가운데 가장 먼저 마련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연적인 지리와 경계를 고려하여 대략 30호 정도로 말단 행정조직인 여(閭)를 만들고, 여의 경계 안에 있는 토지는 여민이 공동 소유한다. 다음으로 여민은 가부장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인 여장(閭長)의 지휘를 받아 이 토지를 공동 경작하고, 여장은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하였다가 가을에 수확한 생산물을 한곳에 모아 놓고 기여한 노동량에 따라 분배한다. 이때 국가에 내는 10분의 1세와 여장의 봉급을 먼저 공제한다.

 여전론의 특징은 한마디로 모든 토지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만 토지의 점유권과 경작권을 부여하는 토지 제도라 할 수 있다. 여전론에서 이상적인 농업 생산의 형태는 공동 농장적인 농업 경영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농사짓는 사람만이 토지를 얻게 하되, 봉건 지배층의 토지를 몰수하여 공동 소유⋅공동 노동⋅공동 경작⋅공동 분배함으로써 농민의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정약용이 주장한 여전론은 단순한 전제 개혁론이라기보다 정치⋅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 사상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그가 주장하는 전제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봉건 지주제를 청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봉건적 신분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론의 농업 생산 형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공⋅상의 토지 소유를 불허하고, 종래의 상하 질서가 아닌 직능(職能)적 차원에서 사회적 분업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즉 수공업자나 상인은 그 분야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생산품 또는 상품을 농민의 곡식과 바꿈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고, 양반층 역시 수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직접 상업⋅수공업⋅교육 등에 종사하거나 그들의 지적 능력을 이용하여 농사 기술을 포함한 각종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여전론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제안이었다.

 여전론은 표면적으로는 봉건적 신분 관계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전개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노동력에 따른 소득이란 근대사회의 원칙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개혁안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개혁의 담당 주체를 설정하거나 전망하지도 못하였고, 여전론 자체가 봉건 지배층이 경제력과 권력을 독점하는 역사적 조건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다분히 이상적인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정약용 스스로도 이 점을 인정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정전론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경세유표』에 수록되어 있다. 정전론은 본래 중국 고대 하(夏)⋅은(殷)⋅주(周)의 제도로 여겨졌으며, 조선에서는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가 확대된 16세기 이후 그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는 토지를 ‘정(井)’자로 9등분하여 8호의 농가가 각각 한 구역씩 경작하고, 가운데 한 구역은 8호가 공동 경작하여 그 수확물을 조세로 바치는 토지제도였다.

정약용은 현실적인 토지 소유 관계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1/9세법만이라도 먼저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우선 모든 사유 농지를 9등분하고 이 중 1/9는 국가가 재정을 마련하여 유상 구입함으로써 국유 토지인 공전을 형성하고 그 수확을 조세로 낸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을 곡⋅과수⋅채소⋅직조⋅조림⋅목축 6과(科)의 전문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농민으로 하여금 전업적(專業的)으로 경영하게 한다는 것이 정전제 토지제도 개혁론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지리 실정상 토지를 일정한 모양으로 구획하기 힘들다는 점과 토지를 많이 소유한 호세가(豪勢家)들의 반대, 사전을 매입할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정전론 역시 시행되지 못하였다.

정약용의 토지개혁론은 상업적 이윤을 내는 경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농민에게만 토지 경작권을 갖게 하고 농업에서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게 한 점에서 토지의 직접 소유를 인정하고 자영 농민 확보에 주안점을 둔 다른 실학자들과 차이가 있다. 여전론과 정전론으로 나누어지는 그의 두 가지 개혁안을 비교해 보면, 정전론은 그 운영에 있어서 농업의 전문화와 부농에 의한 개별 경영을 주장함으로써 여 설치 및 여민의 공동 생산을 원칙으로 하는 여전제와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토지의 사적 소유 부정과 경작권의 수여 대상을 농민으로 제한하는 점, 전제 개혁을 통해 병농일치제를 확립하려 한 점 등 두 이론은 오히려 공통점이 더욱 많았다. 이러한 정약용의 전제 개혁안은 원시 유학의 민본주의와 왕도 정치론을 재해석하여 당대의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시도였으나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고, 결국 19세기 중엽 이후 사회 모순이 폭발하여 전국적인 농민 항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18⋅9세기의 농업실정과 새로운 농업경영론」,『대동문화연구』9,김용섭,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1972.
「다산과 여전론-여전론 형성의 의미를 중심으로」,『사림』35,박진태,수선사학회,2010.
「정약용의 토지제도 개혁론」,『한국사상사학』10,조성을,한국사상사학회,1998.
「조선후기 토지개혁론과 토지공개념」,『역사비평』66,최윤호,역사문제연구소,2004.
저서
『조선시대 농본주의사상과 경제개혁론』, 오호성, 경인문화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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