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근대정치개항과 불평등 조약

제물포 조약과 조⋅일 수호 조규 속약

일본력(日本曆) 7월 23일, 조선력(朝鮮曆) 6월 9일의 변고 때 조선의 흉도(凶徒)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여 사무를 보는 인원이 많이 난을 당하였고, 조선에서 초빙한 일본 육군 교관도 참화를 입었다. 일본국은 평화 우호를 위주로 타당하게 협의 처리한다. 즉 조선과 약속하여 아래의 6개 조관 및 따로 정한 속약(續約) 2개 조관을 실행함으로써 징벌을 표시하고 뒷마무리를 잘한다는 뜻으로 삼는다. 이에 양국 전권대신(全權大臣)은 이름을 기입하고 도장을 찍어서 증빙을 밝힌다.

제1관, 지금부터 20일을 기한으로 조선국은 흉도들을 체포하여 그 수괴를 엄중히 심문하여 중죄에 처한다. 일본국이 파견한 인원은 공동으로 조사하여 다스린다. 기한 내에 체포하지 못할 경우 응당 일본국에서 처리한다.

제2관, 해를 당한 일본 관리와 하급 직원은 조선국에서 후한 예로 매장하여 장례를 지낸다.

제3관, 조선국은 5만 원(圓)을 내어 해를 당한 일본 관리와 하급 직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지급하여 특별히 돌보아 준다.

제4관, 흉도들의 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본국이 입은 손해와 공사(公使)를 호위한 육해군의 비용 중에서 50만 원을 조선국에서 보충[塡補]한다.【매년 10만 원씩 지불하여 5개년에 걸쳐 청산한다.】

제5관, 일본 공사관에 군사 약간을 두어 경비를 서게 한다.병영을 설치하거나 고치는 일은 조선국이 맡는다. 조선의 군사와 백성이 규약을 지킨 지 1년이 되어 일본 공사가 직접 경비가 필요치 않다고 할 때에는 군사를 철수해도 무방하다.】

제6관, 조선국 특파 대관이 국서를 가지고 일본국에 사과한다.

대일본국(大日本國) 메이지(明治) 15년 8월 30일

대조선국(大朝鮮國) 개국(開國) 491년 7월 17일

일본국 변리공사(辨理公使)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조선국 전권대신 이유원(李裕元), 전권부관(全權副官) 김홍집(金弘集)

수호 조규 속약(續約)

일본국과 조선국은 앞으로 더욱 친선을 표시하고 무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에 속약 2관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관, 부산, 원산, 인천 각 항구의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이제부터 사방 각 50리(里)로 넓히고【조선의 리(里)】, 2년이 지난 뒤【조약이 비준된 날부터 계산하여 한 돌을 1년으로 한다.】 다시 각각 100리로 한다. 지금부터 1년 뒤에는 양화진(楊花津)을 개시(開市)로 한다.

제2관, 일본국 공사와 영사 및 그 수행원과 가족은 조선의 내지 각 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들어준다..【돌아다닐 지방을 지정하면 예조(禮曹)가 호조(護照)를 발급하고, 지방 관청은 호조를 확인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내준다..】

이상은 양국 전권대신들이 각각 유지(諭旨)에 의하여 조약을 맺어 도장을 찍고, 다시 비준(批准)을 청하여 2개월 내에【일본 메이지 15년 10월, 조선 개국 491년 9월】 일본 도쿄에서 교환한다.

대일본국 메이지(明治) 15년 8월 30일

대조선국 개국(開國) 491년 7월 17일

일본국 변리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

조선국 전권대신 이유원, 전권 부관 김홍집

고종실록』권19, 19년 7월 17일(신축)

日本曆七月二十三日, 朝鮮曆六月初九日之變, 朝鮮凶徒 侵襲日本公使館, 職事人員, 致多罹難, 朝鮮所聘日本陸軍敎師, 亦被慘害. 日本國爲主和好, 妥當議辦. 卽約朝鮮, 實行下開六款及別證續約二款, 爲以表懲善後之意. 於是, 兩國全權大臣記名蓋印, 以昭憑信.

第一 自今期二十日, 朝鮮國捕獲凶徒, 嚴究巨魁, 從重懲辦事. 日本國派員眼同究治. 若期內未能捕獲, 應由日本國辦理.

第二 日本官胥遭害者, 由朝鮮國優禮瘞埋, 以厚其終事.

第三 朝鮮撥支五萬圓, 給與日本官胥遭害者遺族竝負傷者, 以加體恤事.

第四 因凶徒暴擧, 日本國所受損害及護衛公使水陸兵費內五十萬圓, 自朝鮮塡補事.【每年支十萬圓, 待五個年淸完】

第五 日本公使館備兵員若干備警事.【設置修繕兵營, 朝鮮國任之, 若朝鮮兵民守律一年後, 日本公使親做不要警備, 不妨撤兵】

第六 朝鮮國特派大官修國書, 以謝日本國事.

大日本國明治十五年八月三十日

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一年七月十七日

日本國辨理公使 花房義質, 朝鮮國全權大臣 李裕元⋅全權副官 金弘集

修好條規續約

日本國與朝鮮國, 嗣後爲益表親好便貿易, 玆證定續約二款如左.

第一 釜山元山仁川各港閒行里程, 今後擴爲四方各五十里【朝鮮里方】, 期二年後,【自條約批准之日起算周歲爲一年】更爲各百里事. 自今期一年後, 以楊花津爲開市.

第二 任聽日本國公使領事及其隨員眷從, 遊歷朝鮮內地各處事.【指定遊歷地方, 由禮曹給照, 地方官勘照, 護送】

右兩國全權大臣, 各據諭旨, 立約蓋印, 更請批准, 二個月內,【日本明治十五年十月, 朝鮮開國四百九十一年九月】於日本東京交換.

大日本國 明治十五年八月三十日, 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一年七月十七日

日本國辨理公使 花房義質, 朝鮮國全權大臣 李裕元⋅全權副官 金弘集

『高宗實錄』卷19, 19年 7月 17日(辛丑)

제물포 조약은 1882년(고종 19년) 6월 임오군란으로 빚어진 한일 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임오군란 당시 난병과 시민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별기군(別技軍)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堀本禮造)를 비롯해 여러 명을 살해했는데, 이 와중에 일본 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일행은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인천을 거쳐 일본으로 탈출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곧 긴급 각의를 열어 군사력을 동원해 조선 문제를 대처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과의 교섭을 위해 서울로 돌아가는 하나부사 공사는 군함 4척과 수송선 3척, 1개 보병 대대와 육전 150명을 대동하였다. 그는 회담 결과에 따라 조선 정부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거제도 혹은 울릉도를 할양 받고, 조선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천을 점령하도록 명하는 훈령을 받았다. 하나부사 공사는 7월 6일 서울에서 고종을 알현한 후, 모두 8개 조항의 요구를 제시하고는 인천으로 물러나 있었다. 군란으로 새로 집권한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0~1898)은 그 회답을 연기하였다. 그러나 이때 청나라 군사 3,000명이 조선에 파견된 가운데 7월 13일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납치되고, 군란에 가담했던 장병들이 왕십리와 이태원 등지에서 진압⋅처형되면서 사태는 급변하였다.

흥선대원군이 납치된 이후 조선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을 결정하고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을 전권대신으로, 김홍집(金弘集, 1842~1896)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제물포에서 일본 측과 회담을 열게 하였다. 회담은 일본 군함 히에이[比叡] 함상에서 진행되었다. 쟁점은 흉도의 범위와 체포 시한, 배상금의 규모, 일본 공사관 호위병 주둔 여부, 군란과 무관한 통상 확대와 내지 여행 수용 여부 등이었고, 교섭 3일 만에 양국은 제물포 조약을 조인하였다.

제물포 조약은 6개조의 본조약과 2개조의 수호 조규 속약(修好條規續約)으로 되어 있다. 제1관에서 흉도(凶徒)의 체포를 20일 기한으로 정하고, 만약 그 기일 내에 체포하지 못할 때는 일본 측이 마음대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7월 말 일본 관리가 입회한 가운데 조선군 군인 3명을 처형하였다. 제2관과 3관에는 사망한 일본인에 대한 장례 및 위로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였다. 제4관에서는 일본 정부의 피해와 출병에 따른 50만 원 지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조선은 패전국이 지급하며 책임이 귀속되는 ‘배상’이란 용어를 거부하고 부족함을 채운다는 의미의 ‘전보(塡補)’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여 관철하였다. 50만 원이란 액수는 하나부사가 임의로 정한 것으로 조선 측이 감액을 주장했지만 일본은 이를 관철시켰다. 그 지급 방법은 후일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이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5관은 당초 일본 측은 5년 동안 육군 1개 대대 규모로 일본 공사관을 호위하겠다고 했으나, 조선 측에서 청일 간의 충돌을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 결과 약간의 군사를 1년간 주둔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개 중대 병력이 일본 공사관을 호위하였는데, 이들은 1884년(고종 21년) 갑신정변에 참여하게 된다.

수호 조규 속약은 임오군란 사후 처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개항장 규모와 통상 지역 확대, 공사 관원의 내지 여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일 수호 조규 체결 이래 양국의 현안이던 사안들을 군란을 빌미로 일본 측이 관철시키고자 한 것이다. 당초 일본 측은 대구와 함흥도 통상 지역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조선 측이 이를 거부하여 양화진 개시 주장만 수용하였다.

제물포 조약은 일본의 군사적 압박과 흥선대원군 납치로 상징되는 청나라의 개입에 따른 결과였다. 일본 정부에 지급한 피해금 규모나 일본군의 주둔 허용, 그동안 일본 측의 숙제였던 개항장 확대 조치가 보여 주듯 일본 측의 일방적인 요구가 관철되면서 여러 권리를 넘겨주었다.

조선 정부는 조약의 사후 처리를 위해 수신사박영효(朴泳孝, 1861~1939)김옥균(金玉均, 1851~1894)⋅김만식(金晩植) 등을 일본에 특파하였다. 이들은 3개월간 일본에 머물면서 개화 정책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대일⋅대서구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들은 서구 열강의 공사들과 접촉하며 임오군란 이후 강화되던 청의 조선 속방화 정책에 반대하는 외교 활동에 주력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열강의 대한정책에 대한 일연구-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중심으로-」,『역사학보』29,최문형,역사학회,1981.
저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김용구, 도서출판 원, 2004.
편저
『구한말조약휘찬』상,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국회도서관, 1964.
「임오군변」, 권석봉, 국사편찬위원회, 1975.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최덕수 외, 열린책들, 1989.

관련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링크연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