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근대정치개항과 불평등 조약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으로서 전례(典禮)에 관한 정해진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다만 현재 각국이 수로(水路)를 통하여 통상하고 있어 해금(海禁)을 속히 열어 양국 상인이 똑같이 상호 무역하여 함께 이익을 보게 해야 한다. 변계(邊界)에서 호시(互市)하는 규례도 시의(時宜)에 맞게 변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한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과 똑같이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 데 있지 않다. 이에 각 조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조 앞으로 북양대신(北洋大臣)의 신임장을 가지고 파견된 상무위원(商務委員)은 개항한 조선의 항구에 주재하면서 전적으로 본국의 상인을 돌본다. 상무위원과 조선 관원이 내왕할 때에는 다 같이 평등한 예로 우대한다. 중대한 사건을 맞아 조선 관원과 함부로 결정하기가 편치 않을 경우 북양대신에게 상세히 청하여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내 조선 정부에서 처리하게 한다. 조선 국왕도 대원(大員)을 파견하여 톈진(天津)에 주재시키고 아울러 다른 관원을 개방한 중국의 항구에 나누어 파견하여 상무위원으로 충당한다.

……(중략)……

제2조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만일 개별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일이 있을 경우 중국 상무위원에게 넘겨 심의 판결한다. 이밖에 재산에 관한 범죄 등 사건에 있어서는 조선 인민이 원고가 되고 중국 인민이 피고일 때에는 중국 상무위원이 체포하여 심의 판결하고, 중국 인민이 원고가 되고 조선 인민이 피고일 때에는 조선 관원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중국 상무위원과 협의하고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 판결한다. 조선 상인이 개항한 중국의 항구에서 범한 일체의 재산에 관한 범죄 등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와 원고가 어느 나라 인민(人民)이든 모두 중국의 지방관이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 판결하고, 아울러 조선 상무위원에게 통지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중략)……

제3조 양국 상선은 피차 통상 항구에 들어가 교역을 할 수 있다. 모든 싣고 부리는 화물과 일체의 해관(海關)에 바치는 세금은 모두 양국에서 정한 장정에 따라 처리한다. 피차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났거나 얕은 물에 걸렸을 때에는 곳에 따라 정박하고 음식물을 사며 선척을 수리할 수 있다. 일체의 경비는 선주의 자비로 하고 지방관은 타당한 요금에 따른다. 선척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지방관은 대책을 강구하여 구호해야 하고, 배에 탄 여객과 상인과 선원들은 가까운 항구의 피차 상무위원에게 넘겨 귀국시켜 앞서 서로 호송하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양국 상선이 풍랑을 만나 손상을 입어 수리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개방하지 않은 항구에 몰래 들어가 무역을 하는 자는 조사하여 체포하고 배와 화물은 관에서 몰수한다. 조선의 평안도⋅황해도와 중국의 산둥⋅펑텐(奉天) 등 성(省)의 연해 지방에서는 양국의 어선들이 내왕하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아울러 해안에 올라가 음식물과 식수를 살 수 있으나 사적으로 화물을 무역할 수 없다. 위반하는 자는 배와 화물을 관에서 몰수한다. 소재 지방에서 법을 범하는 등의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곧 해당 지방관이 체포하여 가까운 곳의 상무위원에게 넘겨 제2조에 준하여 처벌한다. 피차의 어선에서 징수하는 어세(魚稅)는 조약을 준행한 지 2년 뒤에 다시 모여 토의하여 작정(酌定)한다(조사에 의하면 산둥의 어호(漁戶)가 해변의 물고기가 윤선(輪船)에 놀라 대안(對岸) 쪽으로 쏠리자 매년 사사로이 조선 황해도의 대청도(大靑島), 소청도(所靑島)에 와서 고기잡이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자들이 한 해에 1,000명을 헤아린다).

제4조. 양국 상인이 피차 개항한 항구에서 무역을 할 때에 법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땅을 세내고 방을 세내어 집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한다. 토산물과 금지하지 않는 물건은 모두 교역을 허가한다. 입항하고 출항하는 화물에 대해 납부해야 할 화물세와 선세를 모두 피차의 해관 통행 장정에 따라 완납하는 것을 제외하고 토산물을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실어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 외에 이어 입항할 때에는 완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항세의 절반을 납부한다. 조선 상인이 베이징[北京]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楊花鎭)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피차의 상무위원에게 품청하여, 지방관과 연서(連署)하여 허가증을 발급하되 구입할 처소를 명시하고, 거마(車馬)와 선척을 해당 상인이 고용하도록 하고, 연도(沿途)의 세금은 규정대로 완납해야 한다. 피차 내지로 들어가 유력(遊歷)하려는 자는 상무위원에게 품청하여, 지방관이 연서하여 허가증을 발급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연도 지방에서 범법 등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지방관이 가까운 통상 항구로 압송하여 제2조에 의하여 처벌한다. 도중에서 구금을 풀 수 있고 학대하지 못한다.

……(중략)……

제6조. 양국 상인은 어느 항구와 변계 지방을 막론하고 모두 수입 아편과 토종 아편 그리고 제작된 무기를 운반하여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위반하는 자는 조사하여 분별하여 엄격하게 처리한다. 홍삼에 대해서는 조선 상인이 으레 중국 지역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하며, 납부할 세금은 가격에 따라서 100분의 15를 징수한다. 중국 상인이 특별 허가를 받지 않고 조선 국경 밖으로 사사로이 내가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하여 물건을 관청에서 몰수한다.

……(중략)……

광서(光緖) 8년(1882) 8월

중국 2품함(二品銜) 진해관도(津海關道) 주복(周馥), 2품함 후선도(候選道) 마젠충(馬建忠)

조선국 진주정사(陳奏正使) 조영하(趙寧夏)

진주부사(陳奏副使) 김홍집(金弘集), 문의관(問議官) 어윤중(魚允中)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입법참고자료. 26-30』 v. 27. 구한말조약휘찬 하, 1964, 398~406쪽

朝鮮久列藩封, 典禮所關一切, 均有定制, 毋庸更議. 惟現在各國, 旣由水路通商, 自宜亟開海禁, 令兩國商民, 一體互相貿易, 共霑利益. 其邊界互市之例, 亦因時量爲變通. 惟此次所訂水陸貿易章程, 係中國優待屬邦之意, 不在各與國一體均霑之列. 玆定各條如左.

第一條 嗣後, 由北洋大臣札派商務委員, 前往駐紫朝鮮已開口岸, 專爲照料本國商民. 該員與朝鮮官員往來, 均屬平行, 優待如禮. 如遇有重大事件, 未便與朝鮮官員擅自定議. 則詳請北洋大臣咨照, 朝鮮國王轉札其政府籌辦. 朝鮮國王亦遣派大員, 駐紮天津, 竝分派他員至中國已開口岸, 充當商務委員.

……(中略)……

第二條. 中國商民在朝鮮口岸, 如自行控告, 應歸中國商務委員審斷. 此外財産罪犯等案, 如朝鮮人民爲原告, 中國人民爲被告, 則應由中國商務委員追孥審斷, 如中國人民爲原告, 朝鮮人民爲被告, 則應由朝鮮官員, 將被告罪犯交出, 會同中國商務委員, 按律審斷. 至朝鮮商民在中國已開口岸, 所有一切財産罪犯等案, 無論被告原告爲何國人民, 悉由中國地方官按律審斷, 竝知照朝鮮委員備案.

……(中略)……

第三條. 兩國商船, 聽其駛入彼此通商口岸交易. 所有御載貨物與一切海關納稅, 則例悉照兩國已定章程辦理. 倘在彼此海濱, 遭風擱淺, 可隨處收泊, 購買食物, 修理船隻. 一切經費, 均歸船主自備, 地方官第妥爲照料. 如船隻破壞, 地方官當設法救護, 將船內客商水手人等, 送交就近口岸彼此商務委員, 轉送回國, 可省前此互相護送之費. 若兩國商船於遭風觸損需修外, 潛往未開口岸貿易者査拏, 船, 貨入官. 惟朝鮮平安, 黃海道與山東, 奉天等省濱海地方, 聽兩國漁船往來捕魚, 竝就岸購買食物甛水. 不得私以貨物貿易. 違者, 船貨入官. 其於所在地方有犯法等事, 卽由該地方官拏交就近商務委員, 按第二條懲辦. 至彼此漁船應徵魚稅, 俟遵行兩年後, 再行會議酌定.【査. 山東漁戶, 因海濱之魚爲輪船驚至對岸, 每年私至朝鮮黃海道大小靑島捕魚者, 歲以千計】

第四條. 兩國商民, 前往彼此已開口岸貿易, 如安分守法, 准其租地賃房建屋, 所有土産與非干例禁之貨, 均許交易. 除進出貨物應納貨稅船鈔悉照彼此海關通行章程完納外, 其有欲將土貨由此口運往彼口者, 於已納出口稅外, 仍於進口時, 驗單, 完納出口稅之半. 朝鮮商民, 除在北京例准交易與中國商民準入朝鮮楊花津, 漢城開設行棧外, 不准將各色貨物運入內地坐肆售賣. 如兩國商民欲入內地採辦土貨, 應稟請彼此商務委員, 與地方官會銜, 給與執照塡明採辦處所. 車馬船隻, 聽該商自雇, 仍照納沿途, 應完釐稅. 如有彼此入內地遊歷者, 應稟請商務委員, 與地方官會銜, 給予執照. 然後前往. 其於沿途地方, 有犯法等事, 統由地方官押交就近通商口岸. 照第二條懲辦, 途中止可拘禁, 不得凌虐.

……(中略)……

第六條. 兩國商民, 無論在何處口岸與邊界地方, 均不准將洋藥, 土藥與製成軍器販運售賣. 違者, 査出分別, 嚴加處治. 至紅蔘一項, 例准朝鮮商民帶入中國地界, 應納稅則按價値百抽十五. 其有中國商民, 將紅蔘私運出朝鮮地界, 未經政府特允者, 査出, 將貨入官.

……(中略)……

光緖八年八月. 中國二品銜津海關道 周馥, 二品銜候選道 馬建忠.

朝鮮國陳奏正使 趙寧夏, 陳奏副使 金弘集, 問議官 魚允中.

國會圖書館立法調査局, 『立法參考資料. 26-30』 v. 27. 舊韓末條約彙纂 下, 1964, 398~406쪽

이 사료는 1882년(고종 19년) 8월 23일 조선의 주정사(奏正使) 조영하(趙寧夏, 1845~1884)와 청국의 직예총독(直隷總督) 이홍장(李鴻章, 1823~1901) 사이에 조선과 중국 양국 상인들의 무역 통상을 규정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일부이다.

청국은 ‘조일 수호 조규’ 체결 이후 일본이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자 매우 당혹스러워했다. 또한 아편 전쟁 및 청불 전쟁의 여파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기존의 조공국(朝貢國)이던 조선에 대한 정치⋅외교적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으로 하여금 1882년 5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토록 하여 조선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조선에 대한 외교적 조언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그해 6월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나자 이홍장은 조선 내정에 개입할 호기로 판단하고 즉각 휘하의 정예병을 조선에 파견하여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0~1898)을 체포, 천진(天津)에 구금하는 한편, 조선에 청군을 주둔시켜 정국을 장악한 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시켰다.

본 장정은 첫 머리에 조선은 청국의 제후국이며, 본 장정은 조선이 다른 외국들과 맺은 조약과는 명백히 다름을 밝히고 있다. 명칭이 ‘조약’이 아닌 ‘장정’인 것 자체가 조선의 청국에 대한 종속성을 전제로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조항은 ① 북양대신과 조선 국왕의 위치를 대등하게 규정한 것(1조), ② 조선에서의 중국 상무위원의 치외법권 인정(2조), ③ 조난 구호 및 평안도⋅황해도와 산둥⋅봉천 연안 지방에서의 어업 허용(3조), ④ 베이징과 한성 양화진에서의 양국 상인 영업을 허락하되 양국 상민의 내륙 영업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해당 지방관의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4조), ⑤ 홍삼 무역 세칙(6조. 청국은 홍삼 무역에 대해 50%의 세금을 징수하고자 했으나 조선의 요구로 15%로 확정) 등이다.

이 장정을 통해 청국 상인들은 조선의 한성 및 양화진에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조선의 전통 상인들은 큰 위기에 직면하였다. 한편 청국은 본 조약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는 구별된, 독점적인 영향력을 조선에 행사할 계획이었으나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 결국 최혜국대우 규정을 통해 한성 및 내지에서의 통상권을 각국 상인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였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서구와의 근대적 외교 관계 수립에 압박을 받던 청국이 기존의 조공국과의 관계에 제국주의적 요소를 덧붙임으로써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던 시도이다. 조선으로서는 청국 외의 다른 국가들과 근대적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가운데 전통적인 중화 조공 질서를 상대화, 즉 근대적 자주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임오군란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장정은 청국에 크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 조선 측은 대청(對淸) 주요 수출품이던 홍삼에 대한 규정을 조선에 유리하게 만든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조선의 근대화를 막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조약으로 보는 역사)」,『내일을 여는 역사』9,구선희,서해문집,2002.
「조⋅중상민수륙무역장정에 대하여」,『역사학보』32,김종원,역사학회,1966.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한청조약의 비교분석」,『통일문제와 국제관계』7,이재석,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1996.
저서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최덕수, 열린책들, 2010.
편저
『구한말 조약휘찬』,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5.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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