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근대정치갑오 개혁

갑오개혁의 법령

대조선 개국 503년(1894) 6월 28일

의안(議案)

1. 이제부터는 국내외의 공사(公私) 문서에 개국 기년(開國紀年)을 쓴다.

1. 청국과의 조약을 개정하고 각국에 특명전권대사를 파견한다.

1. 문벌(門閥), 양반(兩班)상인(常人)들의 등급을 없애고 귀천에 관계없이 인재를 선발하여 등용한다.

1. 문관과 무관의 높고 낮은 구별을 폐지하고 단지 품계(品階)만 따르며 별도로 서로 만났을 때의 의례를 정한다.

1. 죄인 본인 외에 친족에게 연좌(緣坐)의 형률을 일체 시행하지 않는다.

1. 처와 첩(妾)에게 모두 아들이 없을 경우에만 양자(養子)를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여 옛 법[舊典]을 거듭 밝히도록 한다.

1. 남녀 간의 조혼(早婚)을 속히 엄금하며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 이상이라야 비로소 혼인을 허락한다.

1. 과부가 재혼하는 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하게 한다.

1. 공노비(公奴婢)사노비(私奴婢)에 관한 법을 일체 혁파하고 사람을 사고파는 일을 금지한다.

1. 비록 평민이라도 나라에 이롭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면 군국기무처에 글을 올려 회의에 부친다.

1. 각 관청의 조례(皁隷)1)들은 참작하여 더 두거나 줄인다.

1. 조정 관리의 의복 제도는 임금을 뵐 때의 차림은 사모(紗帽)와 장복(章服)【깃이 둥글고 소매가 좁다.】품대(品帶)와 화자(靴子)로 하고, 한가히 지낼 때의 사복(私服)은 갓, 탑호(搭護), 실띠로 하며, 사서인(士庶人)의 의복 제도는 갓, 두루마기, 실띠로 하고, 군사의 의복 제도는 근래의 규례를 따르되 장수와 병졸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경장의정존안』, 고종 31년 6월 28일

1)각 관청에서 천역(賤役)에 종사하던 사람

大朝鮮開國五百三年六月二十八日(軍國機務處進)

議案

一, 從今以後, 國內外公私文牒, 書開國紀年事

一, 與淸國改正約條復, 派送特命全權大使于列國事

一, 劈破門閥班常等級, 不拘貴賤, 選用人材事

一, 廢文武尊卑之別, 只從品階, 另有相見儀事

一, 罪人自己外, 緣坐之律, 一切勿施事

一, 嫡妾俱無子然後, 始許率養, 申明舊典事

一, 男女早婚, 亟宜嚴禁, 男子二十歲, 女子十六歲以後, 始許嫁娶事

一, 寡女再嫁, 無論貴賤, 任其自由事

一, 公私奴婢之典, 一切革罷, 禁販買人口事

一, 雖平民, 苟有利國便民之起見者, 上書于軍國機務處, 付之會議事

一, 各衙署皁隷, 酌量加減設置事

一, 朝官衣制, 陛見衣服, 紗帽⋅章服【盤領窄袖】⋅品帶⋅靴子, 燕居私服, 漆笠⋅搭護⋅絲帶, 士庶人衣制, 漆笠⋅周衣⋅絲帶, 兵弁衣制, 遵近例, 將卒不宜異同事

『更張議定存案』, 高宗 31年 6月 28日

1894년(고종 31년) 6월 조선 정부는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여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안」을 수용하는 자주적인 개혁과 함께 일본군의 철병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을 계기로 교정청의 개혁은 좌절되었다. 이어 일본의 압박 속에 조선 정부는 6월 25일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설치하고, 김홍집(金弘集, 1842~1896) 친일 내각을 출범시켰다.

갑오개혁은 넓은 의미에서 1894년 6월 25일 군국기무처의 실시부터 1896년(고종 33년) 2월 11일 아관파천까지 개혁 정책을 일컫는다. 이 시기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한다.

제1차 갑오개혁 시기(1894. 6~1894. 11)는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조선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여 결정한 시기이다. 이 기간에 군국기무처는 약 210건의 개혁안을 의결⋅실시하였다. 이 기간 청일 전쟁을 벌이던 일본 정부로서는 조선 정부의 능동적 협조가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외교적⋅군사적 간섭을 염려했기 때문에 군국기무처에 대해 일부러 적극적인 간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간의 개혁 조치는 김홍집유길준(兪吉濬, 1856~1914) 등 군국기무처 핵심 인물이 주도하였다.

제2차 갑오개혁 시기는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동학 농민군을 대패시킨 뒤 일본의 내무대신이던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주한 일본 공사로 임명하고 조선을 보호국화하려고 시도하던 기간이다. 이어 대원군을 정계에서 은퇴시키고 박영효(朴泳孝, 1861~1939)를 앞세워 적극적인 간섭 정책을 취하였다.

갑오 정권은 일본의 비호를 받았지만, 당시 선진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등 자율적인 측면을 갖고 있었다. 갑오 정권의 개혁 조치는 1880년대 이래 조선 사회의 개혁 정책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기도 하였다.

갑오개혁의 권력 기구인 군국기무처에서 근대 사회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의결한 법령을 의안(議案)이라 하였다. 이 자료는 1894년 6월 28일에 의결된 12건의 의안을 담은 문서로, 사실상 1호 의안이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개국 기원(開國紀元) 사용, 청의 간섭을 배제한 자주 외교, 신분 타파와 인재 등용, 적서 차별(嫡庶差別)과 조혼(早婚) 및 과부 재가 문제, 노비 혁파, 국민의 정책 건의권 인정, 간편한 공복(公服) 착용 등이었다. 이처럼 그 내용에서 볼 수 있듯 군국기무처가 주도한 갑오경장은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었다. 이러한 의안들은 날짜별로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본 사료에 해당하는 6월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의결된 의안만을 나열 기재한 사료로서 『경장의정존안(更張議定存案)』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 군국기무처는 정치적으로 왕실 기관과 정부 기관의 분리, 군국기무처와 내각제 실시 등 전제군주적 통치의 제한이란 정치 제도를 개편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조세 금납화, 재정 확충, 근대적인 상공업 제도를 갖추어 갔다. 또 사회적으로는 향회의 설치, 봉건적 수탈과 탐학한 지방관의 처벌 등 국가 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 외 근대적 군대 제도와 경찰 제도 설립과 근대적 학교 제도 수립 등을 실시해 갔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근대=자본주의사회 기점으로서의 갑오개혁」,『역사와현실』9,도면회,한국역사연구회,1993.
「갑오경장과 신분제의 폐지」,『한국의 사회와 문화』6,신용하,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6.
「폐정개혁과 갑오개혁의 연관성 규명」,『동학농민혁명과 사회변동』,이이화,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1993.
저서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왕현종, 역사비평사, 2003.
『갑오경장연구』, 유영익, 일조각, 1990.

관련 사이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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