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근대정치갑오 개혁

홍범 14조

대군주(大君主)가 종묘를 참배할 때의 서고문(誓告文)

개국 503년 12월 12일, 감히 황조(皇祖)와 열성조(列聖祖)의 신령 앞에 고합니다. 저 소자가 어린 나이에 우리 조종(祖宗)의 큰 왕업을 이어 지켜 온 지 오늘까지 31년이 되는 동안 오직 하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또한 우리 조종을 믿고 따른 덕에 어려운 형편은 여러 번 겪으면서도 남기신 위업을 그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저 소자가 하늘의 마음을 잘 받든 때문이라고 감히 말하겠습니까. 실로 우리 조종께서 돌보아 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훌륭하신 우리 선조께서 우리 왕조를 세워 후손들에게 물려준 지도 503년이 되는데, 저의 대에 와서 시운(時運)이 크게 변하여 인문(人文)이 열리고 우방(友邦)이 진심으로 도와주고 조정의 의견이 일치되었으니, 오직 자주독립만이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소자가 어찌 감히 천시(天時)를 받들어 우리 조종이 남기신 업(業)을 보전하지 않을 것이며, 어찌 감히 분발하고 가다듬어 선대의 업적을 더욱 빛내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않으며 융성하도록 나라의 발걸음을 넓히고 백성의 복리를 증진하여 자주 독립의 터전을 공고하게 할 것입니다. 생각건대 그 방도는 혹시라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안일한 버릇에 빠지지 않아서 우리 조종의 큰 계책을 공손하게 따르고 세상의 형편을 살펴 내정(內政)을 개혁하여 오랜 폐단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에 저 소자는 14개 조목의 홍범(洪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조종의 신령 앞에 서고(誓告)하노니, 우러러 조종이 남긴 업적을 잘 이어서 감히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밝은 신령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1. 청나라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튼튼히 세운다.

2. 왕실 규범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 및 종친(宗親)과 외척(外戚)의 본분과 의리를 밝힌다.

3. 대군주는 정전(正殿)에 나와서 일을 보되 정무는 직접 대신들과 의논하여 결재하며, 왕비나 후궁, 종친이나 외척은 정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반드시 분리시켜 서로 뒤섞지 않는다.

5.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와 권한을 명백히 제정한다.

6. 인민의 조세는 모두 법령으로 정한 비율에 따르고, 함부로 명목을 더 만들어 과도하게 징수할 수 없다.

7. 조세의 과세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할한다.

8. 왕실 비용을 솔선하여 절약함으로써 각 아문과 지방 관청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9. 왕실 비용과 각 관청 비용은 1년 예산을 미리 정하여 재정 기초를 튼튼히 세운다.

10. 지방 관제를 서둘러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권한을 한정한다.

11. 나라 안의 총명하고 재주 있는 젊은이들을 외국에 널리 파견하여 학문과 기술을 전수받아 익힌다.

12.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징병법을 적용하여 군사 제도의 기초를 확립한다.

13. 민법과 형법을 엄격하고 명백히 제정하여 함부로 감금하거나 징벌하지 못하게 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4. 사람을 등용함에 있어 문벌에 구애되지 말고, 선비를 구함에 있어서 조정과 민간에 두루 걸침으로써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관보』, 1894년(개국 503년) 12월 12일

(大君主 展謁 宗廟誓告文)

(維開國五百三年十二月十二日), 敢昭告于皇祖列聖之靈. 惟朕小子, 粤自沖年, 嗣守我祖宗丕丕基, 迄今三十有一載, 惟敬畏于天, 亦惟我祖宗, 時式時依, 屢遭多艱, 不荒墜厥緖. 朕小子其敢曰克享天心. 亶由我祖宗眷顧騭佑. 惟皇我祖, 肇造我王家, 啓我后人, 歷有五百三年, 逮朕之世, 時運丕變, 人文開暢, 友邦謀忠, 廷議協同, 惟自主獨立迺厥鞏固我國家, 朕小子曷不奉若天時, 以保我祖宗遺業 曷敢不奮發淬礪, 以增光我前人烈. 繼時自今, 毋他邦是恃, 恢國步于隆昌, 造生民之福祉, 以鞏固自主獨立之基. 念厥道, 毋或泥于舊, 毋忸于恬嬉, 惠迪我祖宗宏謨, 監察宇內形勢, 釐革內政, 矯厥積弊. 朕小子玆將十四條洪範, 誓告我祖宗在天之靈, 仰玆祖宗之遺烈, 克底于績. 罔或敢違, 惟明靈降鑑.

洪範

一, 割斷附依淸國慮念, 確建自主獨立基礎.

一, 制定王室典範, 以昭大位繼承曁宗戚分義.

一, 大君主御正殿視事, 政務親詢大臣裁決, 后嬪宗戚, 不容干豫.

一, 王室事務與國政事務, 須卽分離, 毋相混合.

一, 議政府及各衙門職務權限, 明行制定.

一, 人民出稅, 總由法令定率, 不可妄加名目, 濫行徵收.

一, 租稅課稅及經費支出, 總由度支衙門管轄.

一, 王室費用, 率先減節, 以爲各衙門及地方官模範.

一, 王室費及各官府費用, 豫定一年額算, 確立財政基礎.

一, 地方官制, 亟行改定, 以限節地方官吏職權.

一, 國中聰俊子弟, 廣行派遣, 以傳習外國學術技藝.

一, 敎育將官, 用徵兵法, 確定軍制基礎.

一, 民法⋅刑法嚴明制定, 不可濫行監禁懲罰, 以保全人民生命及財産.

一, 用人不拘門地, 求士遍及朝野, 以廣人才登庸.

『官報』, 1894年(開國 503年) 12月 12日

1894년(고종 31년) 제1차 김홍집(金弘集, 1842~1896) 내각에 의한 갑오개혁흥선대원군민비 척족 간의 대립, 동학 농민 운동청일 전쟁 등으로 정체되었고, 정국은 위기 상태였다. 이때 일본은 내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주한 일본 공사로 파견하여 그들이 원하는 내정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 해 10월 23일 이노우에는 「내정 개혁 강령 20조」를 고종에게 제시하고 그 실시를 요구하는 한편, 대원군 계열을 제거하고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였다. 이어 김홍집박영효(朴泳孝, 1861~1939)의 친일 정권이 성립되었다.

이때 이노우에는 개혁의 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12월 12일 고종(高宗, 재위 1863~1907)은 왕세자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자주독립을 천명하는 「독립서고문(獨立誓告文)」과 국가의 전반적인 제도의 근대적 개혁 사업의 구상을 담은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이노우에가 제시한 「내정 개혁 강령 20조」와 거의 비슷하였다.

「독립서고문」과 「홍범 14조」는 『고종실록』이나 『일성록』과 같은 사료 이외에 같은 날짜의 〈관보(官報)〉에도 게시되었다. 〈관보〉는 일반 국민에게 법령과 정부 시책을 널리 알리는 공식 홍보 매체를 말하는데, 최초의 〈관보〉는 1894년 8월 초순에 발행되었다. 〈관보〉의 경우 처음에는 순한문으로 작성되었으나 그해 12월부터는 국한문 혼용이 확인되고 있다. 본래 김홍집 내각은 공문서식의 근대화 및 한글 사용을 방침으로 내걸었고, 이는 제1호 칙령으로 공표된 바 있었다. 따라서 이 「독립서고문」과 「홍범 14조」는 제정 당시부터 순한문⋅순국문⋅국한문 혼용의 세 가지 문체로 준비되어 전국에 반포되었다.

「독립서고문」과 「홍범 14조」는 우선 대외적으로 청과의 관계 단절을 통해 자주독립을 선언하였다. 자주독립 선언은 중세적인 중화 체제를 부정하고 근대적인 자주 독립국가와 새로운 국제 질서 편입을 지향하는 자주독립의 첫 선언이었다. 대내적으로는 근대적인 내각 제도 성립과 왕실과의 분리, 지방 제도⋅사법 제도⋅군사 제도 개혁, 예산 회계 제도 도입, 인권 존중 등 근대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런데 「홍범 14조」의 핵심 내용은 국왕권의 견제였다. 군주가 이전과 같은 무한한 군권을 갖지 않는, 즉 군주도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닌 제한적 군주권을 지향하고 있다. 곧 「홍범 14조」는 주한 일본 공사 이노우에가 조선을 보호국화하려는 기도 속에서 국왕권의 견제를 목표로 하여 제기된 조선 정부의 개혁 방향의 대강이었다. 이때 제시된 기본 방향은 김홍집박영효 내각 아래에서 추진된 을미개혁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홍범 14조」는 당시 개화파가 추구하던 개혁노선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헌법적 성격을 지닌 문서로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한국근대사에서 자주⋅독립의 의미」,『역사비평』29,김도형,역사문제연구소,1995.
「개화기의 정체개혁론의 추이와 성격」,『동국사학』28,김신재,동국사학회,1994.
「19세기 한국의 근대국가형성 문제와 입헌공화국 수립 운동」,『한국의 근대국가형성과 민족문제』,신용하,문학과 지성사,1986.
「일본정부와 조선 내정의 개혁안」,『일본역사연구』21,최석완,일본역사연구회,2005.
저서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왕현종, 역사비평사, 2003.
『갑오경장연구』, 유영익, 일조각,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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