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근대정치일제의 침략과 의병 항쟁

활빈당 선언서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전란 시에는 싸움터에 나아가 장수가 되고 평상시에는 재상이 되어 정치에 참여하여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며, 기강을 부식하고 업을 지켜 안주하며 그곳에서 나는 산물을 바치는 것이 사민(士民)의 대의(大義)라. 때때로 작록(爵祿)을 먹고 살면서도 난세를 만나면 숨어 몸조심하여 임금을 불의에 빠지게 하고 아랫사람으로서 나아가 보필함이 없으면 이 어찌 군신의 대의라 할 수 있겠는가. 성대(聖代)의 덕을 입고도 오랑캐와 통하고 기강이 퇴패하여 성도(聖道)가 사라지고 있는데 밖으로 부식(扶植)함이 없으면 이를 사림(士林)의 대의라 할 수 있는가.

……(중략)……

요사스런 저 왜놈들이 들어와 개화를 읊조리고 조정의 간신들과 붙어서 함께 대궐을 범하고 난동을 일으키는데도 사직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랴. 무릇 사방의 오랑캐들과 국교를 맺은 이래로 도시와 항구의 중요 이권은 거의 다 저들이 약탈하는 바가 되고 거기에 백 가지 폐단이 들고 일어나 삼천리 강산의 수많은 백성이 흩어지고 원성이 잇따라 들리니 이보다 더 큰 원한이 없도다.

지난 4월에 황도유회소(皇都儒會所)에서 임금을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뜻으로 유론(儒論)을 사방에 알렸도다. 먼저 호서와 영남에 가고 다음으로 호남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이 공감하여 죽음을 맹세하여 삼남에서 거의(擧義)하여 가장 급한 국정과 민원(民寃) 13조목을 아래에 기록하고 이에 감히 임금의 말씀을 엎드려 바라나이다.

바라옵건대 살펴보시고 이것을 나중에 임금께 아뢰어 각 도의 사림 중에서 어질고 선량하며 충성스럽고 의로운 선비를 뽑아 위로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나라를 보전하고 아래로는 빈사 상태에 빠진 백성을 보호하여 다시 문명의 훌륭한 시대를 복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요순(堯舜)의 법을 행하는 일. 맹자가 말하기를, 임금이 임금다워 지려면 임금의 도를 다하고 신하가 신하다워 지려면 신하의 도를 다하는 것이 군신의 대법(大法)이다. 요순공맹(堯舜孔孟)의 효제안민(孝悌安民)의 법을 행하는 것이 천하만국에 그 덕을 칭송 받는 이유이므로 대법(大法)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간언하는 일.

2. 복인식은 선왕의 복제를 본받을 일. 의제와 예절이 번잡하면 어지러워지는 까닭에 어지럽지 않고 사치스럽지 않은 선왕의 의제를 사용하는 일.

3. 개화법을 행할 때는 흥국안민(興國安民)의 법이 될 것이라고 큰소리쳤음에도 흥국안민이 되지 못하고 뜻밖에 황궁의 변을 당하고 천황 폐하와 황태자가 독차(毒茶) 사건을 당한 후 충신 의사가 죽고 백성이 죽는 흉변이 계속 일어나 국가의 위기가 날로 더해 가니 무엇이 유익하다 할 것인가. 국민이 배고픔과 추위로 죽어도 돌아보지 않고 선왕의 예법을 밝히지 않고 기강이 퇴폐하였다. 이 때문에 민간이 화목하고 상하가 원망 없는 정법(正法)을 행할 것을 간언하는 일.

4. 어진 황제가 위에 계시고 효제안민의 조칙이 지엄해도 혜택이 아래에 미치지 못한다. 백성이 배고픔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여 죄에 빠지지 않도록 대신들이 임금의 은혜를 깊이 살펴 백성이 호소하는 글월을 폐하께 받들어 올려 일국의 흥인(興仁)을 꾀하는 것.

5. 근래 다른 나라로 곡류를 수출하는 것이 매우 많다. 이 때문에 곡가가 올라가서 가난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시급히 방곡을 실시하여 구민법(救民法)을 채용토록 하는 일.

6. 시장에 외국 상인이 나오는 것을 엄금시키는 일. 근래 개항장 이외의 곳에 외국 상인의 출입이 심하여 도성의 시민들과 향읍의 시민들이 모두 곤궁하게 되어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외국 상인을 엄금하고 구민법을 제정하여 외국 상인과 외국인이 시장에서 곡류를 매입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면 외국인 스스로가 미곡 매입을 그만두게 할 방도가 없어서, 나라의 큰 이익과 인민의 영리를 외국 상인에게 넘기게 될 형편이다. 따라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이 시장에서 곡물 매매를 금지시켜 흥국(興國)을 도모할 일.

7. 행상에게 징세하는 폐단이 심하여 시골의 영세 상인이 각지의 시장 또는 연안 포구에서 이익을 영위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고치고, 민간에서 징세한 것을 모두 반환하고, 즉시 8도에 현재 있는 방임(房任)을 혁파하여 폐해를 제거하는 일.

8. 금광의 채굴을 엄금하는 일. 수십 년 전해 오던 전답 수만 섬지기가 금광 용지로 쓰여 영원히 황폐화되어 백성의 피해가 천만 금이 되었다. 또한 국가의 손해가 산과 들이 황폐화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따라서 금지시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책을 도모하는 일.

9. 사전(私田)을 혁파하는 일.이제삼황(二帝三皇) 은 세금을 적게 거두고 항상 백성의 춥고 굶주림을 밤낮 걱정하였는데 지금의 소작료는 세금보다 10배나 무겁다. 백성이 춥고 굶주리는 데도 정부의 민정을 보살피는 것이 이와 같으니 무엇으로 백성의 배고픔과 추위를 면하게 할 것인가. 왕토가 사전으로 되어 백성이 굶어죽게 되는 것은 목민(牧民)의 공법(公法)이 아니므로 사전을 혁파하고 균전(均田)으로 하는 목민법을 채용하는 일.

10. 풍년에는 백미 1두를 상평통보전 30문으로, 평년에는 백미 1두를 40문으로, 흉년에는 1두를 50문으로 법을 일정하게 할 것. 세상인심과 물정을 살피건대 곡가가 오를 때는 즉시 모든 물가가 올라 인심이 흉흉해지고 인륜 기강이 무너지며, 곡물이 서울과 지방에 산같이 쌓여 있으나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그림의 떡과 같아 굶어죽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 곡가가 저렴하면 인심이 풍요롭고 만물이 저렴해져, 친척⋅친구의 우애로운 정리가 풍비하여 가난한 자가 굶어죽기를 면하게 된다. 따라서 만민의 희망을 받아들여 일정하게 곡가를 낮추게 하는 법을 만들어 구민책을 쓰는 일.

11. 악형의 여러 법을 혁파하는 일. 맹자가 말하기를 “좌우가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해도 듣지 말고 여러 대부가 죽여야 한다고 해도 듣지 마라. 나라 사람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한 후에 죽여야 할 것인지를 살펴 죽이는 까닭에 나라 사람이 그를 죽인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후에야 백성의 부모가 될 수 있다” 지금 경향의 감옥에서 무고한 수만 명이 죽어 가고 있고 윤리와 기강이 밝지 못하여 도적이 점차 들끓는다. 이 때문에 옛날 계강자(系康子)가 도적을 염려하여 공자에게 물었다. 답하기를 “만일 그대가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상을 준다 해도 훔치지 않을 것이다. 백천 가지 선정을 행해도 세금과 형벌을 엄하게 하면 백성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선왕의 대법에 따라 형벌을 감하고 세금을 가볍게 하여 어진 정치를 행하는 일.

12. 함부로 소를 도축하는 일을 엄금하는 일. 근래 우역(牛疫)으로 죽는 소가 많아 팔도의 영읍(營邑) 및 시장 여염동리에서 도살하는 것이 날로 많아졌다. 이 때문에 종래 농사용 소 수십 마리를 길러 온 동리에서 최근에는 겨우 5~6마리를 키우는 데 불과하다. 이 때문에 농업을 그만두는 자가 많다. 즉시 궁궐에 바치는 것을 제외하고 소는 일체 도축을 엄금하여 농업을 그만두는 폐를 없애는 일.

13. 우리나라의 철도 부설권을 다른 나라에 주었다고 하는데, 4000여 년 내려온 국가가 다른 나라에 허락된다면 만약 각국이 국토를 강하게 요구할 때에는 이를 양도해야 할 것인가? 도로는 인체의 혈맥과 같고 혈맥 없이는 삶을 바랄 수 없게 된다. 국내 철도 시설 용지로 인하여 만백성의 살 길과 수확하는 논밭 수만 두락에 손상을 가져온다면 국가의 피해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철도 부설권을 허락하지 말 일.

한성신보〉, 1900년 10월 8일 ; 노부오 준페이, 『한반도』, 1905, 76~79쪽

伏以 出將入相하고 死節盡忠하며 面折廷爭하여 進善閉邪하는 것은 臣子의 大義요, 尊賢崇禮하고 扶植紀綱하여 守業就安하고 士貢下保함은 士民의 大義라. 世爵食祿 而臨亂遯蹤하여 君을 不義에 陷하고 下가 나아가 輔함이 없으면 이 어찌 君臣의 大義랴! 聖代를 蒙하여 夷에 通하고 紀綱이 頹敗하고 聖道가 泯滅함에 外로 扶植함이 없으면 則 이는 士林의 大義이랴!

生等은 素히 愚蠢한 殘氓으로써 身은 草野에 있어 或讀或耕에 마음은 常히 天朝에 懸하고 萬世의 日月을 擬戴하나 中興以後 天은 어찌 貽殃하여 惱妖한 彼倭가 來하여 開化를 誦하고 在朝의 奸惱와 符同하여 犯闕作亂하나 社稷을 輔할 人이 없으니 何勝痛嘆이다. 凡 四方의 蠻夷와 通한 以來 市港의 要利는 悉히 彼의 掠奪한 바가 되고 거기에 百廢가 具興하여 三千里江山의 民은 많이 離散하고 怨聲이 相續하니 寃은 이보다 큼이 없도다. 去四月에 皇都儒會所에서 輔上安下하는 意로써 儒論이 四方으로 發하여저 먼저 湖西 嶺南에 及來하고 다음으로 湖南에 到하여 萬姓이 公義하는 바 되고 誓死하고 義를 三南에서 擧하의 最急한 國政과 民怨의 13條目을 後錄하고 玆에 敢히 聖言을 齊仰하여 明莅下에 籥하다.

伏乞컨대 參商하시어 이로 하여금 後에 天陛에 啓達하시기를 其各道士林中의 賢良忠義之士를 選하여 上으로는 거이 無之한 國家를 輔하고 下로는 八死의 黎民을 保하여 다시 文明의 聖世를 復舊하시기를 千萬泣祝하나이다.

1. 堯舜의 法을 行함이 可함......堯舜孔孟의 孝悌安民의 法을 行함은 天下萬國의 頌德하는 所以이니 大法을 行할 것을 諫言함.

2. 服은 先王의 服制를 본받음이 可함....奢侈하지 않은 先王의 衣製를 사용할 것.

3. 開化法을 行할 때는 興國安民의 法이 될 것이라고 揚言했음에도 興國安民이 되지 못하고 意外的인 皇居의 變을 보고 天皇陛下와 皇太子의 毒藥의 變을 보게 되었으며 忠臣義士가 죽고 百姓이 죽게 된 凶變이 層生疊出하여 國家의 危機가 날로 漸熾하다. 무엇을 有益하다고 할 것인가.....民間 和睦하고 上下 冤 없는 正法을 行할 것을 諫言할 것.

4. 어진 皇帝 위에 게셔 孝悌安民의 詔勅至嚴해도 惠澤이 아래로 미치지 못하여 百姓이 飢寒을 걸머지게 되었다.....百姓이 訴願하는 바의 文券을 陛下께 받들어 올려 一國의 興仁을 꾀할 것.

5. 近來 他國으로 穀類 輸出이 심히 많다. 때문에 穀價가 高騰하여 貧寒한 人民들이 飢死狀態에 빠지고 있다. 至急히 防穀을 實施하여 救民法을 採用토록 할 것.

6. 市場에 外商의 出入을 嚴禁시킬 것. 近來 開港場 以外의 地에 外商의 出入이 甚하여 都城市民과 鄕邑市民이 다 困窮하게 되어 頻死至境이다. 故로 外商을 嚴禁하여 救民法을 立法하고...., 新法을 만들어 外人市長에 賣買하는 것을 禁止시켜 興國을 圖謀할 것.

7. 行商者에게 徵稅하는 弊가 심하다.......民間에서 징세한 것을 모두 다 返還하고 卽時 八道에 現在하는 任房을 罷하여 弊害를 除去할 것.

8. 金鑛의 採掘을 嚴禁시킬 것. 數十年來의 家傳 田畓 累萬石지기가 金鑛用地로 沒入되어 永遠히 廢地化되어 百姓의 被害가 千萬金이 되었다.....採掘을 禁止시켜 安民策을 圖謀할 것.

9. 私田을 革罷할 것.....至今의 私賭租는 課稅보다 重하기가 十倍이다......王土가 私田으로 되어 百姓이 餓死하는 것이 牧民의 公法이 아니라면 私田을 革罷하고 均田으로 하여 牧民法을 採用할 것.

10. 豊年에 白米 一斗를 常錢 三十文에, 平年에는 白米 一斗를 四十文으로, 凶年에는 白米 一斗를 五十文으로 法을 一定케 하자....穀價 高登時는 百物이 高登하여 人心巨惡하다.....穀價가 싸질 法을 만들어 救民策을 쓸 것.

11. 惡刑의 諸法을 革罷시킬 것....先王의 大法을 遵守하여 刑罰을 除減하고 斂稅를 적게 하여 仁政을 行할 것.

12. 屠牛를 嚴禁시킬 것.....屠牛를 嚴禁시켜 農事를 廢하는 弊를 除去할 것.

13. 我國內의 鐵道布設權을 他國에 許하였다고 하는데 四千餘年 遺傳된 邦土가 他國에 許諾된다면 萬若 各國이 邦土를 强請할 때에는 이를 辭讓할 수가 있겠는가.....鐵道布設權을 許與치 말 것.

〈漢城新報〉, 1900年 10月 8日 ; 信夫淳平, 『韓半島』, 1905, 76~79쪽

이 사료는 1900년(고종 37년) 활빈당(活貧黨)이 황도유회소(皇都儒會所) 명의로 발표한 활빈당 선언서와 그 활동 강령이라 할 수 있는 「대한사민논설(大韓士民論說) 13조목」이다.

활빈당동학 농민 운동에 참여했던 농민군이 1896년(고종 33년) 을미의병을 거치면서 각지로 흩어져 화적(火賊)으로 지내다가 농민 및 의병 일부와 결합하여 재조직한 무장 단체다. 이들은 1900년 전후 경기⋅충청⋅경상⋅전라도 등지에서 반침략⋅반봉건의 기치를 내건 투쟁을 전개하였다.

구성원은 대체로 동학 농민 전쟁 또는 을미의병에 참여했던 빈농⋅영세상인⋅유민 등으로 개화파의 경제 정책과 열강, 특히 일본의 경제적 침략으로 몰락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평소 총칼로 무장하고는 수십 명 단위로 말을 타고 양반 부호⋅관청⋅시장 등을 습격하여 무기와 재물을 약탈하고, 그 중 일부를 빈민에게 분배하고 곡가 안정, 악형 철폐, 행상인에 대한 징세 금지 등을 요구하여 안정적인 소생산자의 지위를 추구하기도 하면서 조선의 반봉건적 폐단에 저항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외국 상인 출입 금지, 금광 채굴 엄금, 철도 부설권 양도 금지, 곡물 수출 금지 등을 요구하면서 제국주의 침탈에 저항하는 반침략적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활빈당의 활동은 당시 1904년(고종 41년)까지 국내 신문지면에 실리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1905년(고종 42년)경까지 지도부가 다수 체포됨으로써 세력이 약화되었고, 잔여 세력은 을사늑약 이후 의병 운동에 합류하면서 새롭게 의병 봉기에 앞장서게 된다. 이처럼 활빈당은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꾸준히 반봉건⋅반침략의 기치를 내걸고 투쟁해 온 것이다.

활빈당에서 주장한 「대한사민논설 13조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순 공맹의 효제안민(孝悌安民)의 대법을 행할 것을 간언할 것

어지럽지도 사치하지도 않은 선왕의 의제(衣制)를 사용할 것

개화법을 행할 때는 흥국안민의 법이라 양언하면서도 이에 맞지 않는 뜻밖의 황후의 변을 보고, 후에는 충신이 죽고 의사(義士)가 죽고 백성이 죽는 흉변이 계속 일어나니 정법(正法) 시행을 간언할 것

백성이 바라는 문권(文卷)을 폐하께 받들어 올려 일국의 흥인(興仁)을 꾀할 것

시급히 방곡령을 실시하고 구민법을 채용할 것

시장에 외국 상인의 출입을 엄금할 것

행상인에게는 징세하는 폐단을 금할 것

금광의 채굴을 금지하고 인민의 방책을 꾀할 것

사전을 혁파하고 균전으로 하는 구민법을 채택할 것

곡가의 앙등을 막기 위해 곡가를 저렴하게 안정시킬 법을 세울 것

만민의 바람을 받아들여 악형의 여러 법을 혁파할 것

도우(屠牛)를 엄금하여 농사를 못 짓게 하는 폐해를 제거할 것

다른 나라에 철도 부설권을 허용하지 말 것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한말 활빈당의 활동과 성격의 변화」,『역사와 세계』19,박재혁,효원사학회,1995.
「활빈당의 활동과 그 성격」,『한국학보』10,박찬승,일지사,1984.
「활빈당고-1900~1904년-」,『사학연구』21,오세창,한국사학회,1969.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의 참가층과 사회적 기반」,『역사연구』1,홍순권,구로역사연구소,1992.
편저
「활빈당 투쟁과 그 사상」, 강재언, 풀빛,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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