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근대정치일제의 국권 침탈과 국권 회복 운동

한⋅일 병합 조약

약정서

병합조약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양국 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만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니,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각각 전권위원에 임명한다. 그리하여 위의 전권위원은 회동하여 협의하여 다음의 여러 조항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의 조항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后妃)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앞의 조항 이외에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공훈이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고 또 은사금을 준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에서 적은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施政)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해당 지역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 및 일본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거친 것이니 반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를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융희(隆熙)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메이지(明治) 43년 8월 22일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관보』 호외, 1910년(융희 4년) 8월 29일

條約

韓國皇帝陛下及日本國皇帝陛下 兩國間의 特殊히 親密 關係 顧야 互相幸福을 增進며 東洋平和 永久히 確保기 爲야 此目的을 達코쟈면 韓國을 日本國에 倂合에 不如 者로 確信야 玆에 兩國間에 倂合條約을 締結으로 決定니 爲此韓國皇帝陞下 內閣總理大臣李完用을, 日本國皇帝陛下 統監子爵寺內正毅 各其全權委員에 任命. 仍야 右全權委員은 會同協議야 左開諸條 協定

第一條 韓國白皇帝陛下 韓國全部에 關 一切統治權을 完全且永久히 日本國皇帝陛下에게 讓與

第二條 日本國皇帝陛下 前條에 揭載 讓與 受諾고 且全然韓國을 日本帝國에 倂合을 承諾

第三條 日本國皇帝陛下 韓國皇帝陛下⋅太皇帝陛下⋅皇太子殿下竝其后妃及後裔야곰 各其地位 應야 相當 尊稱威嚴과 及名譽 享有케고 且此 保持에 十分 歲費 供給을 約

第四條 日本國皇帝陛下 前條以外의 韓國皇族及其後裔에 對야 各相當 名譽及待遇 享有케고 且此 維持기에 必要 資金을 供與을 約

第五條 日本國皇帝陛下 勳功이 有 韓人으로 特히 表彰을 適當줄로 認 者에 對야 榮爵을 授고 且恩金을 與

第六條 日本國政府 前記倂合의 結果로 全然韓國의 施政을 擔任야 該地에 施行 法規 遵守 韓人의 身體及財産에 對야 十分 保護 與고 且其福利의 增進을 圖

第七條 日本國政府 誠意忠實히 新制度 尊重 韓人으로 相當 資格이 有 者 事情이 許 範圍에셔 韓國에 在 帝國官吏에 登用

第八條 本條約은 韓國皇帝陛下及日本國皇帝陛下의 裁可 經 者니 公布日로부터 此 施行

右證據로삼아 兩全權委員은 本條約에 記名調印이라

隆熙四年八月二十二日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官章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二日

統監子爵 寺內正毅 官印

『官報』號外, 1910年(隆熙 4年) 8月 29日

이 사료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체결한 조약으로 1910년(대한제국 광무 15년) 8월 22일에 강제로 조인되었으나, 국민의 저항을 우려해 일주일 뒤인 8월 29일 〈관보〉 호외를 통해 게시한 한일 병합 조약 전문이다. 1910년 경술년에 조인되어 경술국치 조약(庚戌國恥條約) 혹은 일제 병탄 조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은 대한제국 황제의 통치권 양여와 일본 황제의 승낙이란 굴욕적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이 제시한 원안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1905년(광무 9년)에 체결된 을사조약 이후 외교⋅군사⋅행정⋅재정⋅경찰⋅사법⋅통신 등 국가의 중요한 권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일본으로 넘어갔다. 통감 정치 이후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해 오던 일본은 1909년(순종 3년) 7월 내각 회의에서 대한제국 병합안을 확정하였다. 일본 측의 공작으로 이 해 겨울부터 내각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1858~1926)일진회(一進會) 송병준(宋秉畯, 1858~1925)은 대한제국 병합 운동을 주도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일본은 1910년(순종 4년) 6월 30일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빼앗은 다음, 7월 12일 ‘병합 후의 대한(對韓) 통치 방침’을 마련했고, 통감으로 임명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이 병합안을 지니고 부임하였다.

8월 16일 데라우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농상공대신 조중응(趙重應)을 통감 관저로 불러 병합 조약의 구체안을 논의하였다. 이완용 등 대한제국 정부 대신들은 18일 각의(閣議)에서 합의를 보고, 22일 순종 황제 앞에서 형식적인 어전회의를 거쳐 바로 그날 이완용데라우치병합 조약 조인을 완료하였다. 이날을 전후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통감부는 대한제국 지방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서울로 집결시켜 경비를 세우고 만일의 소요에 대비하였다. 조약이 조인된 사실은 일주일간 비밀에 부쳐졌다가 8월 29일 이완용이 황제의 어새(御璽)를 날인하여 이른바 칙유(勅諭)와 함께 병합 조약을 반포(頒布)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27대 519년 만에 멸망하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을사조약과 마찬가지로 한일 병합 조약도 그 불법성이 주목받았다. 일본이 병합 합법론의 중요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조약문 자체에서 형식적인 문제가 없으며, 국제법상 조약에 준수한 조약’이라는 것이다. 도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국제법적으론 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병합 조약에는 순종 황제의 최종 승인 과정인 비준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 8월 29일 공포된 순종 황제의 칙유에 찍힌 옥새는 대한제국 국새가 아니라 통감부가 빼앗아서 가지고 있던 행정 결제용 칙명지보(勅命之寶)였다. 또 1907년(순종 1년) 11월 이후 황제의 조칙문에 날인해 온 황제의 서명인 ‘척(坧)’(순종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게다가 이 칙유는 일본 정부가 작성한 것이었다. 당시 순종은 일본 측의 강제 병합에 직면해 전권위원 위임장에는 국새를 찍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으나 마지막 비준 절차에 해당하는 칙유 서명은 완강히 거부했음을 보여 준다. 곧 한일 병합 조약은 형식과 절차에서 심각한 국제법적 결함을 지닌 불법 조약이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데라우치 마사다케 통감의 강제 병합 공작과 ‘한국병합’의 불법성』, 윤대원, 소명출판, 2011.
편저
『구한말조약휘찬』상,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국회도서관, 1964.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 이장희 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11.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 이태진 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조약으로 본 한국 병합-불법성의 증거들』, 이태진⋅이상찬, 동북아역사재단, 2010.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최덕수 외, 열린책들, 1989.

관련 이미지

경복궁 근정전 앞에 걸린 일장기

관련 사이트

조약 원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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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관보』1호, 1910년 8월 29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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