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근대정치독도와 간도

태정관 지령문

일본해 내의 죽도(竹島) 외 일도(一島)의 지적도 편찬에 대한 질의서

죽도 관할 건에 대하여 시마네 현(島根縣)으로부터 별지의 질품이 와서 조사한 바, 이 섬의 건은 원록(元祿) 5년(1692, 조선 숙종 18) 조선인이 섬에 들어온 이래 별지 서류에 기록한 바와 같이, 원록 9년(1696) 1월에 제1호 옛 (일본) 정부 평의(評議)의 지의(旨意)에 의하여, 제2호 역관(譯官)에게 준 달서(達書), 제3호 해당 국가(조선)에서 온 공식 문서, 제4호 우리나라(일본)의 회답 및 구상서(口上書) 등과 같은 바, 즉 원록 12년(1699)에 이르러 각각 왕복이 끝났으며,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고 들었지만, 국가 판도의 취함과 버림은 중대한 일이므로 별지 서류를 첨부하여 유념해서 이에 품의합니다.

명치(明治) 10년(1880) 3월 17일

내무경(內務卿)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대리(代理) 내무소보(內務少輔) 마에지마 히소카[前島密]

우대신(右大臣)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문의한 취지의 죽도 외 일도의 건은 우리나라와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명치 10년 3월 29일

태정관, 『공문록』

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

竹島所轄之儀ニ付島根縣ヨリ別紙伺出取調候處該島之儀ハ元祿五年朝鮮人入島以来別紙書類ニ摘採スル如ク元祿九年正月第一号旧政府評議之旨意ニ依リ二号譯官ヘ達書三号該國来柬四号本邦回荅及ヒ口上書等之如ク則元祿十二年ニ至リ夫夫徃復相濟本邦關係無之相聞候得共版圖ノ取捨ハ重大之事件ニ付別紙書類相添爲念此段相伺候也.

明治十年三月十七日 內務卿 大久保利通 代理 內務少輔 前島密

右大臣 岩倉具視 殿

伺之趣竹島外一島之儀本邦關係無之儀ト可相心得事

明治十年三月廿九日

太政官, 『公文錄』

이 사료는 1887년(고종 24년) 일본 내무성이 메이지(明治)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요청한 질의서로, 끝부분에 태정관이 내무성에 답한 지령문이 첨부되어 있다. 메이지 원년인 1868년(고종 5년)에서 1885년(고종 22년)까지 태정관이 각 관청과 주고받은 공문서 자료집인 『공문록(公文錄)』에 실려 있다. 『공문록』은 현재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당시 일본 내무성은 1876년(고종 13년) 근대적 일본 지도와 지적도 제작을 위해 각 지방에 관내의 지적 조사와 지도 편찬 작업을 시행하도록 훈령하였다. 이때 시마네 현(島根縣)이 죽도(竹島)송도(松島) 를 현의 관할 지역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그 해 10월 16일자로 접수하였다. 당시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죽도, 독도를 송도라고 불렀다. 이를 접수한 내무성은 시마네 현이 제출한 부속 문서뿐만 아니라 17세기 말 일본과 조선 사이에 오간 문서를 모두 조사한 후, 이 문제는 1699년(숙종 25년)에 종료된 사안으로, 죽도와 송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내무성은 이처럼 내부 결정을 내리고도 ‘국가 판도의 취함과 버림은 중대한 일’이라는 판단 아래 단독으로 결론을 내지 않고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의 결정을 받고자 이듬해인 3월 17일 질의서를 태정관에 제출하였다. 이에 태정관은 자체 조사를 끝낸 후 내무성에 죽도와 송도의 관할권 문제는 옛 일본 정부인 에도 막부 때 끝난 문제로,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공문서에 ‘죽도 외 일도’의 ‘일도’가 바로 독도라는 결정적인 문구가 있다는 사실이다. 즉 첨부한 별지 서류에서 “다음에 일도가 있다. 송도라고 부른다. 둘레가 주위 30정(町) 정도이며, 죽도와 동일한 뱃길상에 있다. ”라고 하였다. 울릉도 인근 동해상에서 별지 문서상의 묘사에 부합하는 섬은 독도밖에 없다.

이 질의서를 검토한 태정관은 1877년 3월 29일자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지령을 내무성에 하달했고, 이 결정은 4월 9일자로 시마네 현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 체계 속에서 일본의 메이지 정부는 공문서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확인했던 것이다. 곧 태정관의 지령은 일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의 판단으로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여 주며, 일본이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겠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메이지 초년 태정관 문서의 역사적 성격」,『독도⋅울릉도 연구-역사⋅고고⋅지리학적 고찰』,박상헌,동북아역사재단,2010.
「명치시기 일본의 독도정책과 인식에 대한 연구 쟁점과 과제」,『한국사학보』28,한철호,고려사학회,2007.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의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의 문제점-태정관 지령문에 대한 시모조 마사오의 견해를 중심으로」,『일본문화연구』25,호사카 유지,동아시아일본학회,2007.
저서
『독도연구-한일간 논쟁의 분석을 통한 한국영유권의 재확인-』,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2010.
『독도⋅울릉도의 역사』, 김호동, 경인문화사, 2007.
『독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 김화경, 경인문화사, 2011.
『울릉도와 독도』, 송병기, 단국대학교 출판부, 2007.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신용하, 경인문화사, 2006.

관련 사이트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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