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근대정치일제의 식민 정책과 민족의 수난

조선 태형령 시행 규칙

조선 태형령

제령 제13호, 1912년 3월 18일 공포 1912년 4월 1일 시행

제1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하는 자는 상황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2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1. 조선 안에 일정한 주소가 없는 경우

2. 자산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3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언도받은 자가 그 언도 확정 후 5일 내에 이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검사 또는 즉결 관서의 장(長)은 상황에 따라 태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태형 집행 중 아직 집행하지 않은 태수(笞數)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태형을 면한다.

제4조 이 영(令)에 의해 태형에 처하거나 벌금 또는 과료를 태형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1일 또는 1원을 1태(笞)로 계산하며 1원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1태로 계산한다. 다만, 태는 다섯 대 아래로 할 수 없다.

……(중략)……

제6조 태형은 태로 볼기를 때려 집행한다.

제7조 ①태형은 30태 이하는 1회에 집행하며, 다시 30태까지 증가할 때마다 1회를 추가한다.

②태형의 집행은 1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중략)……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중략)……

제13조 이 영은 조선인에게만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선 총독부 관보』호외, 1912년 3월 18일

조선 태형령 시행규칙

조선 총독부령 제32호, 1912년 3월 19일 공포 1912년 4월 1일 시행

제1조 태형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번 의사가 수형자의 신체를 진찰하여 태형을 받기 어려운 건강 상태라고 인정할 때에는 집행을 유예한다. 단, 의사가 진찰할 수 없을 때에는 입회 관리(立會官吏)의 인정에 따라 집행하거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중략)……

제5조 태형의 집행에는 전옥(典獄), 간수장 또는 즉결 관서의 장이나 그 대리관이 입회하여 태형을 집행하며 또 집행 태수(笞數)를 고지한 후 소속 관서의 이원(吏員)으로 하여금 집행케 한다.

……(중략)……

제7조 태형 집행 중에는 집행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는 장내(場內)에 들어갈 수 없다. 단, 입회 관리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중략)……

제11조 태는 길이 1척 8촌, 두께 2푼 5리, 너비는 태의 머리를 7푼, 태의 손잡이를 4푼 5리로 하며 대나무 조각으로 만든다. 마디는 깎아 내고 삼[麻]으로 세로 방향으로 싸는데, 잘라 낸 부분에서 태의 머리는 1촌 2푼을 남기고 손잡이는 6푼을 남긴다. 삼실[麻絲]로 외부를 가로 방향으로 단단히 감되 한 번 감을 때마다 등 부분에서 서로 묶어서 한 가닥의 모서리를 이루게 한다. 길이 5촌의 베 조각으로 태의 손잡이를 감싼다. 바깥지름이 태의 머리가 2촌 3푼, 태의 손잡이가 1촌 5푼이 되도록 한다.

부칙

이 영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선 총독부 관보』호외, 1912년 3월 19일

朝鮮笞刑令

制令第13號, 1912年 3月 18日 公布 1912年 4月 1日 施行

第一條 三月以下ノ懲役又ハ拘留ニ處スベキ者ハ其ノ情狀ノ依リ笞刑ニ處スルコトヲ得

第二條 百圓以下ノ罰金又ハ科料ニ處スベキ者左ノ各號ノ一ニ該ルトキハ其ノ情狀ニ依リ笞刑ニ處スルコトヲ得

  一. 朝鮮內ニ一定ノ住所ヲ有セザルトキ

  二. 無資産ナリト認メタルトキ

第三條 百圓以下ノ罰金又ハ科料ノ言渡ヲ受ケタル者其ノ言渡確定後五日内ニ之ヲ完納セザルトキハ檢事又ハ卽決官署ノ長ハ其ノ情狀ニ依リ笞刑ニ換フルコトヲ得但シ笞刑執行中未ダ執行セザル笞數ニ相當スル罰金又ハ科料ヲ納メタルトキハ笞刑ヲ免ス

第四條 本令ニ依リ笞刑ニ處シ又ハ罰金若ハ科料ヲ笞刑ニ換フル場合ニ於テハ一日又ハ一圓ヲ笞一ニ折算ス其ノ一圓ニ滿タザルモノハ之ヲ笞一ニ計算ス但シ笞ハ五ヲ下ルコトヲ得ス

……(中略)……

第六條 笞刑ハ笞ヲ以テ臀ヲ打チ之ヲ執行ス

第七條 笞刑ハ笞三十以下ニ在リテハ之ヲ一囘執行シ三十迄ヲ增ス每ニ一囘ヲ加フ

     笞刑ノ執行ハ一日一囘ヲ超ユルコトヲ得ス

……(中略)……

第十一條 笞刑ハ監獄又ハ卽決官署ニ於テ祕密ニ之ヲ執行ス

……(中略)……

第十三條 本令ハ朝鮮人ニ限リ之ヲ適用ス

附則

本令ハ明治四十五年四月一日ヨリ之ヲ施行ス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12年 3月 18日

朝鮮笞刑令施行規則

朝鮮總督府令 第32號, 1912年 3月 19日 公布 1912年 4月 1日 施行

第一條 笞刑ヲ執行セムトスルトキハ醫師ヲシテ每囘受刑者ノ身體ヲ診査セシメ其ノ健康笞刑ヲ受クルニ堪ヘ難キモノト認ムルトキハ執行ヲ猶豫スベシ但シ醫師ヲシテ診査セシムルコト能ハザルトキハ立會官吏ノ認定ニ依リ直ニ執行シ又ハ執行ヲ猶豫スルコトヲ得

……(中略)……

第五條 笞刑ノ執行ニハ典獄, 看守長又ハ卽決官署ノ長又ハ其ノ代理官立會ヒ受刑者ニ笞刑ヲ執行スベキコト竝其ノ笞數ヲ告知シタル後所屬官署ノ吏員ヲシテ之ヲ執行セシム

……(中略)……

第七條 笞刑ノ執行中ハ執行ニ從事スル者ノ外其ノ場內ニ入ルコトヲ得ス但シ立會官吏ノ許可ヲ得タル者ハ此ノ限ニ在ラス

……(中略)……

第十一條 笞ハ長サ一尺八寸厚サ二分五厘濶サ笞頭七分笞柄四分五厘ニシテ竹片ヲ以テ之ヲ作リ疎節ヲ削除シ麻ヲ以テ縱ニ之ヲ裹ミ笞頭ハ斷餘ヲ片頭ニ一寸二分ヲ剩シ笞柄ハ六分ヲ剩シ麻絲ヲ以テ密ニ其ノ外部ヲ橫纏シ一纏每ニ背部ニ交結シテ以テ一條稜ヲ成シ長サ五寸布片ヲ以テ其ノ笞柄ヲ包ミ外徑ハ笞頭二寸三分笞柄一寸五分トス

附則

本令ハ明治四十五年四月一日ヨリ之ヲ施行ス

『朝鮮總督府官報』號外, 1912年 3月 19日

이 사료는 1912년 3월 18일 제령 13호와 조선 총독부령 제32호로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시행된 태형에 관한 법령의 일부인 「조선 태형령」과 「조선 태형령 시행 규칙」이다. 태형은 사람 몸에 직접 매질을 하는 신체형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몸에 매를 대는 신체형은 최소한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근대 사법 체계에서는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선 또한 갑오개혁기인 1894년(고종 31년) 이미 태형을 폐지했고 일본도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서유럽의 영향으로 이를 폐지하였다. 그런데 일제는 자신들의 식민지인 대만과 조선에서는 태형을 실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였다. 그 이유로 일본은 이른바 ‘민도(民度)’를 들었다. 조선은 아직 국민 수준이 높지 못해 태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여러 모로 합리적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 태형령」의 적용 대상도 ‘조선인’으로 한정하였다.

태형이란 형벌의 적용 대상은 조선인으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형에 처해진 자, 혹은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판결을 받은 자로, 벌금을 낼 만한 자산이 없는 자로 한정하였다. 이때 여타의 형벌을 태형으로 바꾸는 기준도 규정했는데, 징역 1일이 1대, 벌금 1원이 1대에 해당했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에는 「범죄즉결례」라는 법령에 따라 경찰서장 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죄에 대해서는 재판 없이 직접 판결할 수 있었다. 죄의 범위는 ‘3개월 이하의 징역, 금고, 100원 이하의 벌금 과료 및 구류 태형’에 해당하였다. 사실상 태형의 대상 범위와 범죄 즉결의 대상 범위가 같았다. 즉, 1910년대 헌병 경찰 제도하에서 경찰, 즉 사실상 헌병이 보기에 죄라고 판단되면 태형을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매의 규격, 매질 방법 등은 「조선 태형령 시행 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매의 형태는 길이 약 55㎝, 너비 약 0.8㎝의 대나무 조각에 삼베를 감았고, 태형을 당하는 이와 태형을 집행하는 이 등 최소한의 인원만 들어가는 공간에서 한 번에 30대까지, 하루에 한 번만 매질을 할 수 있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식민 통치 방식이 소위 ‘문화적’인 형태로 바뀌면서 1920년 4월 1일 「조선 태형령」은 폐지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910년대 일제의 태형제도 시행과 운용」,『역사와현실』53,염복규,한국역사연구회,2004.
저서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지배』, 박경식, 청아,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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