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근대정치일제의 식민 정책과 민족의 수난

사이토의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

요즘 조선인 가운데 청년배들은 일반적으로 성급한 운동의 효과가 없음을 자각하고 점차 실력을 양성하여 일본의 기반에서 벗어나 독립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들이 근래 향학적 경향이 현저해져 가는 것과 또 지방 도처에 청년회를 설립하는 등의 일은 모두 이의 증거이다.

……(중략)……

우리들의 사명이 조선인의 지도⋅유액(誘掖)에 있기에 그들이 자각하여 끈질기게 실력 양성에 힘쓴다는 사실이 흔쾌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상술한 바와 같음은 경계를 요한다. 생각건대, 장래의 운동은 작년 봄 행해진 만세 소요 같은 어린애 장난 같은 것은 아닐 것이고, 근저(根底) 있고 실력 있는 조직적 운동일 것이라는 점을 오늘날 미리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우리들은 어떠한 방책으로 이 경향을 이용하여, 오히려 일선 병합(日鮮倂合)의 대정신, 대이상인 일선 동화(日鮮同化)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 방책은 다른 것이 아니다. 위력을 동반한 문화 운동 이것뿐이다. 마땅히 오늘날 이 문화 운동의 힘에 의지해 반도 1500만의 생령(生靈)으로 하여금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일선 병합(日鮮倂合)라는 대정신, 대이상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략)……

이 때문에 문화 운동도 오늘날에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지만, 만약 이 기회를 놓치고 그들이 목적하는 바 상당한 근저(根底)를 축적하게 될 때에는 급하게 시세를 전환시키려고 하여도 일조일석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 당국의 태도 방침을 일층 철저하게 할 것

당국은 이때에 조선인 관리의 상벌을 명확하게 하고, 양부(良否)를 식별함으로써 관규(官規)를 숙청해야 한다. 문화 정책은 근본 방침임에는 틀림없지만, 굳이 배일 사상을 품고 조선의 독립을 꾀하려고 하거나 또는 제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자에게는 물론, 반국가적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호도 가차 없이 그를 엄벌에 처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유(告諭)를 철저히 하도록 힘쓰기 바란다. 또한 양민 보호의 실을 거두기 위해 폭도의 근본적 ○절을 성명함과 동시에 일반 민중에게는 옥석구분(玉石俱焚)하는 폐가 없도록 각기 태도를 선명히 할 것을 설유하는 동시에 적극적 문화 정책을 실행하여, 은위(恩威) 병행하는 실천을 보임으로써 인심을 일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이다.

1. 친일단체 조직의 필요

……(중략)……

이때에 일반 인민의 거취를 선명히 하는 방법으로써 민간 유지 중 심 복자로 하여금 암암리에 조선인 중 진실로 우리들과 동일한 이상과 정신을 가지고 신명을 바쳐 이상과 정신을 영위할 중심적 친일 인물을 물색케 하고, 그 인물로 하여금 귀족, 양반, 유생, 부호, 실업가, 교육가, 종교가 등 각기 계급 및 사정에 따라 각종의 친일적 단체를 만들게 한 후, 그에게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여 충분히 활동토록 할 것.

1. 종교적 사회 운동

……(중략)……

1. 인재 양성

조선 문제 해결의 요는 친일 인물을 많이 얻는 데 있기 때문에, 차제에 민간 유지 심복자에게 상당한 원조를 주어 수재 교육이란 이름하에 친일 인물을 양성토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처음에는 소규모 가정적 기숙사를 만들어 모범 학생을 수용해서 진정으로 그를 감화 보도(輔導)하는 동시에, 일반 청년의 감화 방법으로서 그들의 상담자가 되도록 한다면 자연히 그들 사상은 온화하게 될 것이다.

1. 유식자 구제

……(중략)……

현재는 일정한 직업 없이 무위도식하는 사람, 양반⋅유생 중의 무산자를 가리킨다. 그들은 일삼을 직업이 없어 생활의 위협을 받는 동시에 관헌으로부터 놀고먹는 자로서 행동을 감시받고 있기에, 마침내는, 경우에 따라 종종의 음모를 기획하도록 내몰리기에 이른다. 이들의 구제 방법으로는 민간 유지 심복자로 하여금 기관을 설치하여 항상 그들과 접촉하게 하고 ……(중략)…… 그들이 가진 장점에 따라 생활의 방도를 얻는 방법을 강구하게 함으로써, 지도 유액을 하도록 할 것.

1. 일선 자본가의 연계

……(중략)……

민간 심복자로 하여금 특정 기관을 설치하여 일본과 조선의 자본가 사이를 분주케 하되, 조선 측에 대해서는 장래 자본가 대 노동자, 지주 대 소작인 관계의 경향을 설유하고, 내지 측에 대해서는 조선 개발과 조선 문제의 해결에 내선 자본가 제휴가 극히 긴절한 이유를 설득하여 그 실현을 도모할 것.

1. 농촌지도

민간 유지에게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주어 조선 농촌 지도에 노력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략)……

그 방법으로 조선 내 각 면에 ○재회 등을 조직하고 면장을 그 회장에 추대하고 여기에 간사 및 평의원 등을 두어 유지(有志)가 단체의 주도권을 잡도록 한다. 그 단체에는 국유 임야의 일부를 불하하거나 입회를 허가하는 등 당국과의 양해하에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

1. 선전 기관의 설치 및 이용

……(중략)……

비밀 선전기관을 설치하여 놀고 먹는 자[遊食者]를 이용하여 문서로나 말로나 각종 선전을 하게 함으로써 불순한 조선인을 무섭고 놀랍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중략)……

이상의 방법에 따라, 친일파와 배일파를 변별하여 배일파에 대해서는 직⋅간접으로 그 행동을 구속하는 방책을 취하되, 친일파에 대해서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편의와 원조를 줄 필요가 있다.

조선 총독부, 『사이토 마코토 문서』9, 고려서림, 1990, 143~158쪽

近時朝鮮人就中靑年輩ハ一般ニ燥狂的運動ノ效果無キヲ自覺シ漸次實力ヲ養成シテ以テ日本ノ羈絆ヲ脫シ獨立ヲ恢復セント○メツツアルカ如シ。彼ノ近來向學的傾向ノ顯著ト成リ來レルカ如キ又ハ地方到ル處ニ靑年會ノ設立セラルルカ如キ此證左ニ非サルハナシ。

吾人ノ使命ハ朝鮮人ノ指導誘掖ニ在ルヲ以テ彼等カ自覺シテ頻リニ實力養成ニ黽メツツアルノ事實ハ欣ハサルヲ得スト雖其目的トスル所上述ノ如ナルハ警戒ヲ要ス惟フニ將來ノ運動ハ作春行ハレタル萬歲騷擾ノ如キ兒戱ニ類スルモノニハアラスシテ根底アリ實力アル組織的運動ナルヘキコトハ今日ニ於テ豫メ之ヲ覺悟セサル可カラス。

……(中略)……

吾人ハ何等カノ方策ニ依リテ此傾向ヲ利用シ却テ之ヲ日鮮倂合ノ大精神大理想タル日鮮同化ノ上ニ歸向セシメサルヘカラス。而シテ之カ方策タルナシ⋅威力ヲ伴フ文化運動是ノミ。宜シク今日ニ於テ此文化運動ノ力ニ賴リテ半島壹千五百萬ノ生靈ヲシテ其謬レル思想ヨリ離脫セシメ以テ日鮮倂合ノ大精神大理想ニ活カシメサルヘカラス。

……(中略)……

故ニ文化運動モ今日コソ充分ナル效果ヲ擧クルノ見込確實ナレトモ若シ此機ヲ失シテ彼等ガ其目的トスル所ニ相當ナル根底ヲ築キタル時ニ及ヒテ急ニ勢ヲ轉換セシメントスルモ一朝一夕ニシテ之ヲ爲シ能フヘキニアラス。

一. 當局態度方針ヲ一層徹底セシムルコト

……(中略)……

當局ハ此際鮮人官吏ノ賞罰ヲ明ニシ良否ヲ識別シ以テ官規ヲ肅淸シ文化政策ハ根本方針タル相○ナキモ苟モ排日ノ思想ヲ懷テ朝鮮ノ獨立ヲ計リ又ハ帝國ノ統治ヨリ脫セント企ツルガ如キハ勿論苟モ反國家的態度ヲ採ヘモノニ對シ寸毫モ假借セス之ヲ嚴罰ニ付スルノ斷乎タル處置ニ出テ以テ告諭徹底ニ努メラレンコトヲ望ム。 又良民保護ノ實ヲ擧クルタメ暴徒ノ根本的○絶ヲ聲明スルト共ニ一般良民ニハ玉石俱焚カル嘆ナキ樣各其態度ヲ鮮明ニスヘキヲ諭シ同時ニ積極的文化政策ヲ實行シテ恩威竝ヒ行ハルルノ實ヲ示シ以テ人心ヲ一新スルノ最モ必要ナルヲ感ス。

一. 親日團體組織ノ必要

……(中略)……

此際 一般人民ノ去就ヲ明ナラシムル方法トシテ民間有志ノ心腹者ヲシテ暗ニ朝鮮人中眞ニ吾人ト同一ノ理想ト精神トヲ有シ身命ヲ○シテ之ニ營ラントスル中心的親日人物ヲ物色セシメ○ニ其人物ヲ貴族⋅兩班⋅儒生⋅富豪⋅實業家⋅敎育家⋅宗敎家等ニ各其階級及事情ニ從ツテ各種ノ親日的團體ヲ組織セシメ之ニ相當ノ便宜ト援助トヲ與ヘテ充分ニ活動セシムルコト。

一. 宗敎的社會運動

……(中略)……

一. 人才ノ養成

朝鮮問題解決要ハ親日人物ヲ多數ニ得ルニ在リ故ニ此際民間有志ノ心腹者ニ相當ノ便宜ト援助ヲ與ヘ秀才敎育ノ名ノ下ニ之ガ養成ヲ爲サシムルコト最モ必要ナリト信ス最初ハ小規模ナル家庭的寄宿舍ヲ設ケ模範的學生ヲ收容シ眞情ヲ以テ之ヲ感化輔導シ傍ラ一般靑年ノ感化方法トシテ其相談相手トナリ○事世話ヲ爲サシムルコトトセバ自然ニ彼等ノ思想ヲ緩和スルニ至ルヘシ

一. 遊食者ノ救濟

現在ハ一定ノ職業ナク徒食シツツアルモノ及ヒ兩班儒生中ノ無産者ヲ指ス。彼等ハ爲スニ業ナキヲ以テ生活ノ脅威ヲ受クルト共ニ官憲ヨリ遊食ノ徒トシテ行動ヲ監視セラルルヨリ遂ニ境遇上彼等ヲ驅リ種種ノ陰謀ヲ企テシムルニ至ル。

……(中略)……

之ガ救濟ノ方法トシテハ民間有志ノ心腹者ニシテ一ノ機關ヲ設ケシメ常ニ彼等ト接觸シ ……(中略)…… 其長所ニ從フテ生活ノ途ヲ得ルノ法ヲ講セシメ以テ指導誘掖ヲナサシムルコト。

一. 日鮮資本家ノ連繫

……(中略)……

民間心腹者ヲシテ一ノ機關ヲ設ケシメ此際內鮮資本家ノ間ヲ奔走セシヲ朝鮮側ニ對シテハ將來資本家對勞動者⋅地主對小作人關係ノ趣向ヲ說カシメ內地側ニ對シテハ內鮮資本家提携ノ朝鮮ノ開發及朝鮮問題ノ解決ニ極メテ緊切ナル所以ヲ說以カシメ之カ實現ヲ計ルコト。

一. 農村指導

民間有志ニ相當ノ便宜ト援助トヲ與ヘ朝鮮農村ニ指導ヲ努ミシムルコト必要ナリ。

……(中略)……

方法トシテハ朝鮮內各面ニ○齋會ノ如キモノヲ組織シ面長ヲ會長ニ推シ之ニ幹事⋅評議員等ヲ置キ有志之ガ牛耳ヲ執リ其團體ニハ國有林野ノ一部ヲ拂下クルカ又ハ入會ヲ許ス等當局トノ諒解ヲ得テ種種ノ便宜ヲ與フルコト。

一. 宣傳機關ノ設置及利用

……(中略)……

秘密宣傳機關ヲ設ケ遊食者ヲ利用シテ文書ニ口舌ニ種種ノ宣傳ヲ爲シ不逞鮮人ヲ驚倒セシムルカ如キ一方法ナルヘシ。

…以上ノ方法ニ依リテ親日派ト排日派トヲ辨別シ排日派ニハ直接間接其行動ヲ拘束スルノ策ヲ執リ親日派ニ對シテハ事情ノ許ス限リ便宜ト援助トヲ與フルヲ要ス。

朝鮮總督府, 『齋藤實文書』9, 고려서림, 1990, 143~158쪽

이 사료는 1921년 봄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조선 통치에 대하여」에서 밝힌 친일 세력 양성책에 관한 내용이다. 핵심은 조선인 민족운동을 강력하게 억압하되, 온건한 부분, 곧 자본가, 지주, 종교, 모범 인물 등에 대해서는 일본인 민간 심복자들을 통해 편의와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친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인 핵심 친일 인물을 발굴하여 귀족, 양반, 종교, 교육 등에 침투하여 친일 단체를 만들도록 한다. 2) 종교, 특히 불교 단체는 중앙 집권화하고, 그 수장에 친일파를 앉히고 일본인 고문을 둔다. 3) ‘수재 교육’이란 이름으로 친일 지식인을 만들고 그를 통해 조선 청년의 사상 문제를 해결토록 한다. 4) 놀고먹는 자에게 생활 방도를 주는 방편으로서 선전 및 정탐에 이용한다. 5) 조선인 자본가와 노동자, 지주와 소작인을 이간시켜, 조선인 자본가와 일본인 자본가의 제휴를 이룬다. 6) 농민을 통제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고 이 단체에 국유림을 일부 불하하거나 입회권을 준다.

이러한 친일 세력 육성을 위해 사이토 직예총독은 새로 만들어진 친일 단체 인물들을 중추원에 임명하기도 하고 친일 단체에 재정을 지원하였다. 이에 교풍회(矯風會), 국민협회, 대동동지회, 대동사문회의 등 다양한 친일 단체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친일 단체 지도자들은 조선 민족의 중심인물이 아니라 ‘정치꾼’에 불과하였고, 법적⋅제도적⋅경제적인 현실적 조치 없이 단지 ‘선전’만을 통해 내선 융화(內鮮融化)를 이루려 했기 때문에 사이토의 조선 민족 대분열(大分裂)을 통한 ‘내선 융화’라는 구상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 김동명, 경인문화사, 2006.
『일제하 친일정치운동 연구』, 이태훈,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친일문학론』, 임종국, 평화출판사, 1966.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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