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근대정치일제의 식민 정책과 민족의 수난

치안 유지법

치안유지법(법률 제46호)

제1조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 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사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죄는 벌한다.

제2조 전조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3조 제1조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4조 제1조 제1항의 목적으로 소요⋅폭행, 기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5조 제1조 제1항 및 전 3개조의 죄를 범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거나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 공여를 받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자도 같다.

제6조 전 5개조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7조 이 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법의 시행 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1923년 칙령 제403호는 폐지한다.

조선 총독부 관보』제3807호, 1925년 4월 27일

치안유지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칙령 제129호)

제1조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역원(役員),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유 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2조 중 ‘전조 제1항’을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고친다.

제3조 및 제4조 중 ‘제1조 제1항’을 ‘제1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고친다.

제5조 중 ‘제1조 제1항 및’을 ‘제1조 제1항 제2항 또는’으로 고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조선 총독부 관보』제454호, 1928년 7월 4일

치안유지법(법률 제54호)

제1장 죄

제1조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역원(役員),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조 전조의 결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역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 제1조의 결사의 조직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역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 전 3개조의 목적으로 집단을 결성한 자 또는 집단을 지도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전 3개조의 목적으로 집단에 참가한 자 또는 집단에 관하여 전 3개조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 제1조 내지 제3조의 목적으로 그 목적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 또는 선동을 하거나 그 목적 사항을 선전하고 기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 제1조 내지 제3조의 목적으로 소요, 폭행, 기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를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 국체를 부정하거나 신궁(神宮) 또는 황실의 존엄을 모독할 수 있는 사항을 유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역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조 전조의 목적으로 집단을 결성한 자 또는 집단을 지도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전조의 목적으로 집단에 참가한 자 또는 집단에 관하여 전조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조 전 8개조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여를 받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자도 같다.

제10조 사유 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나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1조 전조의 목적으로 그 목적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하거나 그 목적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2조 제10조의 목적으로 소요⋅폭행 기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13조 전 3개조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 공여를 받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자도 같다.

제14조 제1조 내지 제4조⋅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미수죄는 벌한다.

제15조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6조 이 장의 규정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법 시행지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2장 형사 수속

제17조 이 장의 규정은 제1장에 규정한 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8조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그 소환을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검사의 명령으로 사법경찰관이 발부하는 소환장에는 명령을 한 검사의 직⋅성명 및 그 명령에 따라 발부한다는 취지도 기재하여야 한다.

소환장의 송달에 관한 재판소 서기 및 집달리(執達吏)에 속하는 직무는 사법경찰관리가 행할 수 있다.

제19조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피의자를 구인하거나 그 구인을 다른 검사에게 촉탁(嘱託)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전조 제2항의 규정은 검사의 명령으로 사법경찰관이 발부하는 구인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0조 구인한 피의자는 지정된 장소에 인치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문하여야 한다. 그 시간 내에 구류장을 발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피의자를 구류하거나 그 구류를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검사의 명령으로 사법경찰관이 발부하는 구류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2조 구류에 대하여는 경찰관서 또는 헌병대의 유치장으로 감옥을 대용할 수 있다.

제23조 구류의 기간은 2월로 한다.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재판소검사 또는 구(區) 재판소 검사는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1월마다 구류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총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 구류의 사유가 소멸하여 기타 구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검사는 신속히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 검사는 피의자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류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구류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그 신문을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 제기 전에 한하여 증인을 신문하거나 그 신문을 다른 검사에게 촉탁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명령으로 피의자 또는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명령을 한 검사의 직⋅성명 및 그 명령으로 신문한 취지를 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증인신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7조 검사는 공소 제기 전에 한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하거나 그 처분을 다른 검사에게 촉탁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 제기 전에 한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명하거나 그 처분을 다른 검사에게 촉탁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전조 제3항의 규정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조서 및 감정인⋅통사 또는 번역인의 신문조서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감정, 통역 및 번역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8조 형사소송법 중 피고인의 소환, 구인 및 구류, 피고인 및 증인의 신문, 압수, 수색, 검증, 감정, 통역과 번역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 사건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보석 및 책부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변호인은 사법대신이 미리 지정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 변호인의 수는 피고인 1인에 대하여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변호인의 선임은 최초로 정한 공판기일과 관련된 소환장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경과한 때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소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변호인은 소송에 관한 서류의 등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소장 또는 예심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인의 소송에 관한 서류의 열람은 재판장 또는 예심판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32조 피고사건이 공판에 부쳐진 경우에 검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이전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이 있은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청구는 사건이 계속되는 재판소 및 이전지 재판소에 공통하는 가까운 상급재판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 수속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제1장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된 제1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공소를 할 수 없다.

전항에 규정한 제1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직접 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고는 형사소송에서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상고 재판소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에 관한 수속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제1장에 규정한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한 제1심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있는 경우에 상고 재판소가 제34조 제1장에 규정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 원판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관할 공소 재판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5조 상고 재판소는 공판기일의 통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기간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 형사 수속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 이 장의 규정은 제22조⋅제23조⋅제29조⋅제30조 제1항⋅제32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형사 수속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은 육군군법회의법 제143조 또는 해군군법회의법 제143조,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은 육군군법회의법 제444조 제1항 또는 해군군법회의법 제446조 제1항으로 하고, 제25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 조선에서는 이 장 중 사법대신은 조선 총독, 검사장은 복심 법원 검사장, 지방 재판소 검사 또는 구재판소 검사는 지방 법원 검사, 형사 소송법은 조선 형사령에 의할 것을 정한 형사 소송법으로 한다. 다만, 형사 소송법 제422조 제1항은 조선 형사령 제31조로 한다.

제3장 예방구금

제39조 제1장에 규정한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하여진 자가 그 집행을 마치고 석방될 경우, 석방 후에 다시 이 장에 규정한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저한 때에는 재판소는 검사의 청구로 인하여 본인을 예방 구금에 부치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제1장에 규정한 죄를 범하고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친 자 또는 형의 집행 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가 사상범 보호 관찰법에 의하여 보호 관찰에 부쳐져 있는 경우, 보호 관찰에 의하여도 이 장에 규정한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가 곤란하고 다시 이를 범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저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40조 예방 구금의 청구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재판소의 검사가 그 재판소에 하여야 한다.

전항의 청구는 보호 관찰에 부쳐져 있는 자에 관련된 때에는 그 보호 관찰을 하는 보호 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재판소의 검사가 그 재판소에 할 수 있다.

예방 구금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 구금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예방 구금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41조 검사는 예방 구금의 청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취조를 하거나 공무소(公務所)에 조회하여 필요한 위 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취조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 경찰 관리에게 본인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검사는 본인이 정한 주거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방 구금의 청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본인을 예방 구금소에 가수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옥에 가수용할 수 있다.

전항의 가수용은 본인의 진술을 들은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진술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전조의 가수용의 기간은 10일로 한다. 그 기간 내에 예방 구금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속히 본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제44조 예방 구금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는 본인의 진술을 듣고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소는 본인에게 출두를 명할 수 있다.

본인이 진술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

형의 집행 종료 전 예방 구금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는 형의 집행 종료 후라도 예방 구금에 대한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5조 재판소는 사실의 취조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에게 출두를 명하여 사실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재판소는 공무소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 검사는 재판소가 본인에게 진술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게 하는 경우에 입회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7조 본인이 속한 가(家)의 호주⋅배우자 또는 4친등(親等) 내의 혈족(血族) 또는 3친등 내의 인족(姻族)은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보좌인이 될 수 있다.

보좌인은 재판소가 본인에게 진술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게 하는 경우에 입회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8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판소는 본인을 구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일정한 주거가 있지 않을 때

2. 본인이 도망한 때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3.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44조 제1항의 출두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제49조 전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는 본인을 예방구금소에 가수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옥에 가수용할 수 있다.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에는 전항의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수용할 수 있다.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0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 소송법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48조의 구인에, 구류에 관한 규정은 제42조 및 전조의 가수용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보석 및 책부(責付)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예방 구금에 부치지 아니하는 취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예방 구금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본인 및 보좌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52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 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은 제44조의 결정에, 즉시 항고에 관한 규정은 전조의 즉시 항고에 따라 준용한다.

제53조 예방 구금에 부쳐진 자는 예방 구금소에 수용하여 개준(改悛)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예방 구금소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예방 구금에 부쳐진 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인과 접견하여 편지, 기타 물건을 수수할 수 있다.

예방 구금에 부쳐진 자에 대하여는 편지, 기타 물건의 검열⋅차압 또는 몰수를 하거나 보안 또는 징계를 위하여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다. 가수용된 자 및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55조 예방 구금 기간은 2년으로 한다.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예방 구금 기간 만료 전에 갱신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는 기간 만료 후라도 갱신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갱신 결정은 예방 구금 기간 만료 후에 확정된 때라도 기간 만료 시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제41조 및 제44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갱신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9조 제2항 중 감옥은 예방 구금소로 한다.

제56조 예방 구금의 기간은 결정 확정일부터 기산한다.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 또는 형 집행으로 인하여 구금된 일수는 결정 확정 후라도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7조 결정 확정시 본인이 수형자인 때에는 예방 구금은 형 집행 종료 후에 집행한다.

감옥에 있는 본인에 대하여 예방 구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송 준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시 구금을 계속할 수 있다.

예방 구금 집행은 본인에 대한 범죄 내수사, 기타 사유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결정을 한 재판소 검사 또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검사의 지휘로 정지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534조 내지 제536조 및 제544조 내지 제552조의 규정은 예방구금 집행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8조 예방 구금에 부쳐진 자가 수용 후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제55조에 규정한 기간 만료 전이라도 행정 관청의 처분으로 퇴소하게 해야 한다.

제40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9조 예방 구금을 집행하지 아니한 것이 2년에 달한 때에는 결정을 한 재판소 검사 또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재판소 검사는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40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60조 천재사변(天災事變)에 있어 예방 구금소 안에서 피난의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된 자를 다른 곳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만약, 호송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일시 해방할 수 있다.

해방된 자는 해방 후 24시간 내에 예방 구금소 또는 경찰관서에 출두하여야 한다.

제61조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 구금소나 감옥에 수용된 자 또는 구인장이나 체포장이 집행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방된 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62조 수용 설비 또는 계구(械具)를 손괴하고,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2인 이상 통모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3조 전 두 조의 미수죄는 벌한다.

제64조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예방 구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65조 조선에서는 예방 구금에 관하여 지방 재판소가 하여야 하는 결정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한다.

조선에서는 이 장 중 지방재판소 검사는 지방 법원 검사, 사상범 보호 관찰법은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형사 소송법은 조선 형사령에 의할 것을 정한 형사 소송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의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1장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종전 규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개정 규정에서 정한 형이 종전 규정에서 정한 형보다 무거울 때에는 종전 규정에서 정한 형에 의하여 처단한다.

제2장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의 개정 규정은 종전 규정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형에 처하여진 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법 시행 전 조선 형사령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사수속은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전항의 내수사수속에서 이 법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전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에 의한 예방 구금에 관한 수속은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전항의 예방 구금에 관한 수속에서 이 법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조선 총독부 관보』제4278호, 1941년 5월 1일

治安維持法(法律 第46號)

第一條 國體ヲ變革シ又ハ私有財産制度ヲ否認スルコトヲ目的トシテ結社ヲ組織シ又ハ情ヲ知リテ之ニ加入シタル者ハ十年以下ノ懲役又ハ禁錮ニ處ス

前項ノ未遂罪ハ之ヲ罰ス

第二條 前條第一項ノ目的ヲ以テ其ノ目的タル事項ノ實行ニ關シ協議ヲ爲シタル者ハ七年以下ノ懲役又ハ禁錮ニ處ス

第三條 第一條第一項ノ目的ヲ以テ其ノ目的タル事項ノ實行ヲ煽動シタル者ハ七年以下ノ懲役又ハ禁錮ニ處ス

第四條 第一條第一項ノ目的ヲ以テ騒擾, 暴行其ノ他生命, 身體又ハ財産ニ害ヲ加フヘキ犯罪ヲ煽動シタル者 十年以下ノ懲役又ハ禁錮ニ處ス

第五條 第一條第一項及前三條ノ罪ヲ犯サシムルコトヲ目的トシテ金品其ノ他ノ財産上ノ利益ヲ供與シ又ハ其ノ申込若ハ約束ヲ爲シタル者ハ五年以下ノ懲役又ハ禁錮ニ處ス情ヲ知リテ供與ヲ受ケ又ハ其ノ要求若ハ約束ヲ爲シタル者亦同シ

第六條 前五條ノ罪ヲ犯シタル者自首シタルトキハ其ノ刑ヲ減輕又ハ免除ス

第七條 本法ハ何人ヲ問ハス本法施行區域外ニ於テ罪ヲ犯シタル者ニ亦之ヲ適用ス

 附則

大正十二年勅令第四百三號ハ之ヲ廢止ス

『朝鮮總督府官報』第3807號, 1925年 4月 27日

治安維持法中左ノ通改正ス(勅令 第百二十九號)

第一條 國體ヲ變革スルコトヲ目的トシテ結社ヲ組織シタル者又ハ結社ノ役員其ノ他指導者タル任務ニ從事シタル者ハ死刑又ハ無期若ハ五年以上ノ懲役若ハ禁錮ニ處シ情ヲ知リテ結社ニ加入シタル者又ハ結社ノ目的遂行ノ爲ニスル行爲ヲ爲シタル者ハ二年以上ノ有期ノ懲役又ハ禁錮ニ處ス

私有財産制度ヲ否認スルコトヲ目的トシテ結社ヲ組織シタル者, 結社ニ加入シタル者又ハ結社ノ目的遂行ノ爲ニスル行爲ヲ爲シタル者ハ十年以下ノ懲役又ハ禁錮ニ處ス

前二項ノ未遂罪ハ之ヲ罰ス

第二條中「前條第一項」ヲ「前條第一項又ハ第二項」ニ改ム

第三條及第四條中「第一條第一項」ヲ「第一條第一項又ハ第二項」ニ改ム

第五條中「第一條第一項及」ヲ「第一條第一項第二項又ハ」ニ改ム

 附則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朝鮮總督府官報』第454號, 1928年 7月 4日

治安維持法(法律 第54號)

  第一章 罪

第一條 國體ヲ變革スルコトヲ目的トシテ結社ヲ組織シタル者又ハ結社ノ役員其ノ他指導者タル任務ニ從事シタル者ハ死刑又ハ無期若ハ七年以上ノ懲役ニ處シ情ヲ知リテ結社ニ加入シタル者又ハ結社ノ目的遂行ノ爲ニスル行爲ヲ爲シタル者ハ三年以上ノ有期懲役ニ處ス

第二條 前條ノ結社ヲ支援スルコトヲ目的トシテ結社ヲ組織シタル者又ハ結社ノ役員其ノ他指導者タル任務ニ從事シタル者ハ死刑又ハ無期若ハ五年以上ノ懲役ニ處シ情ヲ知リテ結社ニ加入シタル者又ハ結社ノ目的遂行ノ爲ニスル行爲ヲ爲シタル者ハ二年以上ノ有期懲役ニ處ス

第三條 第一條ノ結社ノ組織ヲ準備スルコトヲ目的トシテ結社ヲ組織シタル者又ハ結社ノ役員其ノ他指導者タル任務ニ從事シタル者ハ死刑又ハ無期若ハ五年以上ノ懲役ニ處シ情ヲ知リテ結社ニ加入シタル者又ハ結社ノ目的遂行ノ爲ニスル行爲ヲ爲シタル者ハ二年以上ノ有期懲役ニ處ス

第四條 前三條ノ目的ヲ以テ集團ヲ結成シタル者又ハ集團ヲ指導シタル者ハ無期又ハ三年以上ノ懲役ニ處シ前三條ノ目的ヲ以テ集團ニ參加シタル者又ハ集團ニ關シ前三條ノ目的遂行ノ爲ニスル行爲ヲ爲シタル者ハ一年以上ノ有期懲役ニ處ス

第五條 第一條乃至第三條ノ目的ヲ以テ其ノ目的タル事項ノ實行ニ關シ協議若ハ煽動ヲ爲シ又ハ其ノ目的タル事項ヲ宣傳シ其ノ他其ノ目的遂行ノ爲ニスル行爲ヲ爲シタル者ハ一年以上十年以下ノ懲役ニ處ス

第六條 第一條乃至第三條ノ目的ヲ以テ騒擾, 暴行其ノ他生命, 身體又ハ財産ニ害ヲ加フべキ犯罪ヲ煽動シタル者ハ二年以上ノ有期懲役ニ處ス

第七條 國體ヲ否定シ又ハ神宮若ハ皇室ノ尊嚴ヲ冒瀆スべキ事項ヲ流布スルコトヲ目的トシテ結社ヲ組織シタル者又ハ結社ノ役員其ノ他指導者タル任務ニ從事シタル者ハ無期又ハ四年以上ノ懲役ニ處シ情ヲ知リテ結社ニ加入シタル者又ハ結社ノ目的遂行ノ爲ニスル行爲ヲ爲シタル者ハ一年以上ノ有期懲役ニ處ス

第八條 前條ノ目的ヲ以テ集團ヲ結成シタル者又ハ集團ヲ指導シタル者ハ無期又ハ三年以上ノ懲役ニ處シ前條ノ目的ヲ以テ集團ニ參加シタル者又ハ集團ニ關シ前條ノ目的遂行ノ爲ニスル行爲ヲ爲シタル者ハ一年以上ノ有期懲役ニ處ス

第九條 前八條ノ罪ヲ犯サシムルコトヲ目的トシテ金品其ノ他ノ財産上ノ利益ヲ供與シ又ハ其ノ〈!--テ金~其ノ 한줄 안보임--〉申込若ハ約束ヲ爲シタル者ハ十年以下ノ懲役ニ處ス情ヲ知リテ供與ヲ受ケ又ハ其ノ要求若ハ約束ヲ爲シタル者亦同ジ

第十條 私有財産制度ヲ否認スルコトヲ目的トシテ結社ヲ組織シタル者又ハ情ヲ知リテ結社ニ加入シタル者若ハ結社ノ目的遂行ノ爲ニスル行爲ヲ爲シタル者ハ十年以下ノ懲役又ハ禁錮ニ處ス

第十一條 前條ノ目的ヲ以テ其ノ目的タル事項ノ實行ニ關シ協議ヲ爲シ又ハ其ノ目的タル事項ノ實行ヲ煽動シタル者ハ七年以下ノ懲役又ハ禁錮ニ處ス

第十二條 第十條ノ目的ヲ以テ騒擾, 暴行其ノ他生命, 身體又ハ財産ニ害ヲ加フべキ犯罪ヲ煽動シタル者ハ十年以下ノ役懲又ハ禁錮ニ處ス

第十三條 前三條ノ罪ヲ犯サシムルコトヲ目的トシテ金品其ノ他ノ財産上ノ利益ヲ供與シ又ハ其ノ申込若ハ約束ヲ爲シタル者ハ五年以下ノ懲役又ハ禁錮ニ處ス情ヲ知リテ供與ヲ受ケ又ハ其ノ要求若ハ約束ヲ爲シタル者亦同ジ

第十四條 第一條乃至第四條, 第七條, 第八條及第十條ノ未遂罪ハ之ヲ罰ス

第十五條 本章ノ罪ヲ犯シタル者自首シタルトキハ其ノ刑ヲ減輕又ハ免除ス

第十六條 本章ノ規定ハ何人ヲ問ハズ本法施行地外ニ於テ罪ヲ犯シタル者ニ亦之ヲ適用ス

  第二章 刑事手續

第十七條 本章ノ規定ハ第一章ニ揭グル罪ニ關スル事件ニ付之ヲ適用ス

第十八條 檢事ハ被疑者ヲ召喚シ又ハ其ノ召喚ヲ司法警察官ニ命令スルコトヲ得

檢事ノ命令ニ因リ司法警察官ノ發スル召喚狀ニハ命令ヲ爲シタル檢事ノ職, 氏名及其ノ命令ニ因リ之ヲ發スル旨ヲモ記載スベシ

召喚狀ノ送達ニ關スル裁判所書記及執達吏ニ屬スル職務ハ司法警察官吏之ヲ行フコトヲ得

第十九條 被疑者正當ノ事由ナクシテ前條ノ規定ニ依ル召喚ニ應ゼズ又ハ刑事訴訟法第八十七條第一項各號ニ規定スル事由アルトキハ檢事ハ被疑者ヲ勾引シ又ハ其ノ勾引ヲ他ノ檢事ニ嘱託シ若ハ司法警察官ニ命令スルコトヲ得

前條第二項ノ規定ハ檢事ノ命令ニ因リ司法警察官ノ發スル勾引狀ニ付之ヲ準用ス

第二十條 勾引シタル被疑者ハ指定セラレタル場所ニ引致シタル時ヨリ四十八時間內ニ檢事又ハ司法警察官之ヲ訊問スベシ其ノ時間內ニ勾留狀ヲ發セザルトキハ檢事ハ被疑者ヲ釋放シ又ハ司法警察官ヲシテ之ヲ釋放セシムベシ

第二十一條 刑事訴訟法第八十七條第一項各號ニ規定スル事由アルトキハ檢事ハ被疑者ヲ勾留シ又ハ其ノ勾留ヲ司法警察官ニ命令スルコトヲ得

第十八條第二項ノ規定ハ檢事ノ命令ニ因リ司法警察官ノ發スル勾留狀ニ付之ヲ準用ス

第二十二條 勾留ニ付テハ警察官署又ハ憲兵隊ノ留置場ヲ以テ監獄ニ代用スルコトヲ得

第二十三條 勾留ノ期間ハ二月トス特ニ繼續ノ必要アルトキハ地方裁判所檢事又ハ區裁判所檢事ハ檢事長ノ許可ヲ受ケ一月毎ニ勾留ノ期間ヲ更新スルコトヲ得但シ通ジテ一年ヲ超ユルコトヲ得ズ

第二十四條 勾留ノ事由消滅シ其ノ他勾留ヲ繼續スルノ必要ナシト思料スルトキハ檢事ハ速ニ被疑者ヲ釋放シ又ハ司法警察官ヲシテ之ヲ釋放セシムベシ

第二十五條 檢事ハ被疑者ノ住居ヲ制限シテ勾留ノ執行ヲ停止スルコトヲ得

刑事訴訟法第百十九條第一項(各號)ニ規定スル事由アル場合ニ於テハ檢事ハ勾留ノ執行停止ヲ取消スコトヲ得

第二十六條 檢事ハ被疑者ヲ訊問シ又ハ其ノ訊問ヲ司法警察官ニ命令スルコトヲ得

檢事ハ公訴提起前ニ限リ證人ヲ訊問シ又ハ其ノ訊問ヲ他ノ檢事ニ嘱託シ若ハ司法警察官ニ命令スルコトヲ得

司法警察官檢事ノ命令ニ因リ被疑者又ハ證人ヲ訊問シタルトキハ命令ヲ爲シタル檢事ノ職, 氏名及其ノ命令ニ因リ訊問シタル旨ヲ訊問調書ニ記載スベシ

第十八條第二項及第三項ノ規定ハ證人訊問ニ付之ヲ準用ス

第二十七條 檢事ハ公訴提起前ニ限リ押收, 搜索若ハ檢證ヲ爲シ又ハ其ノ處分ヲ他ノ檢事ニ嘱託シ若ハ司法警察官ニ命令スルコトヲ得

檢事ハ公訴提起前ニ限リ鑑定, 通譯若ハ翻譯ヲ命ジ又ハ其ノ處分ヲ他ノ檢事ニ嘱託シ若ハ司法警察官ニ命令スルコトヲ得

前條第三項ノ規定ハ押收, 搜索又ハ檢證ノ調書及鑑定人, 通事又ハ翻譯人ノ訊問調書ニ付之ヲ準用ス

第十八條第二項及第三項ノ規定ハ鑑定, 通譯及翻譯ニ付之ヲ準用ス

第二十八條 刑事訴訟法中被告人ノ召喚, 勾引及勾留, 被告人及證人ノ訊問, 押收, 搜索, 檢證, 鑑定, 通譯竝ニ翻譯ニ關スル規定ハ別段ノ規定アル場合ヲ除クノ外被疑事件ニ付之ヲ準用ス但シ保釋及責付ニ關スル規定ハ此ノ限ニ在ラズ

第二十九條 辯護人ハ司法大臣ノ豫メ指定シタル辯護士ノ中ヨリ之ヲ選任スベシ但シ刑事訴訟法第四十條第二項ノ規定ノ適用ヲ妨ゲズ

第三十條 辯護人ノ數ハ被告人一人ニ付二人ヲ超ユルコトヲ得ズ

辯護人ノ選任ハ最初ニ定メタル公判期日ニ係ル召喚狀ノ送達ヲ受ケタル日ヨリ十日ヲ經過シタルトキハ之ヲ爲スコトヲ得ズ但シ已ムコトヲ得ザル事由アル場合ニ於テ裁判所ノ許可ヲ受ケタルトキハ此ノ限ニ在ラズ

第三十一條 辯護人ハ訴訟ニ關スル書類ノ謄寫ヲ爲サントスルトキハ裁判長又ハ豫審判事ノ許可ヲ受クルコトヲ要ス ……(中略)……

第三十二條 被告事件公判ニ付セラレタル場合ニ於テ檢事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管轄移轉ノ請求ヲ爲スコトヲ得但シ第一囘公判期日ノ指定アリタル後ハ此ノ限ニ在ラズ

前項ノ請求ハ事件ノ繫屬スル裁判所及移轉先裁判所ニ共通スル直近上級裁判所ニ之ヲ爲スベシ

第一項ノ請求アリタルトキハ決定アル迄訴訟手續ヲ停止スベシ

第三十三條 第一章ニ揭グル罪ヲ犯シタルモノト認メタル第一審ノ判決ニ對シテハ控訴ヲ爲スコトヲ得ズ

前項ニ規定スル第一審ノ判決ニ對シテハ直接上告ヲ爲スコトヲ得

上告ハ刑事訴訟(法)ニ於テ第二審ノ判決ニ對シ上告ヲ爲スコトヲ得ル理由アル場合ニ於テ之ヲ爲スコトヲ得

上告裁判所ハ第二審ノ判決ニ對スル上告事件ニ關スル手續ニ依リ裁判ヲ爲スベシ

第三十四條 第一章ニ揭グル罪ヲ犯シタルモノト認メタル第一審ノ判決ニ對シ上告アリタル場合ニ於テ上告裁判所同章ニ揭グル罪ヲ犯シタルモノニ非ザルコトヲ疑フニ足ルベキ顯著ナル事由アルモノト認ムルトキハ判決ヲ以テ原判決ヲ破毀シ事件ヲ管轄控訴裁判所ニ移送スベシ

第三十五條 上告裁判所ハ公判期日ノ通知ニ付テハ刑事訴訟法第四百二十二條第一項ノ期間ニ依ラザルコトヲ得

第三十六條 刑事手續(キ)ニ付テハ別段ノ規定アル場合ヲ除クノ外一般ノ規定ノ適用アルモノトス

第三十七條 本章ノ規定ハ第二十二條, 第二十三條, 第二十九條, 第三十條第一項, 第三十二條, 第三十三條及第三十四條ノ規定ヲ除クノ外軍法會議ノ刑事手續ニ付之ヲ準用ス此ノ場合ニ於テ刑事訴訟法第八十七條第一項トアルハ陸軍軍法會議法第百四十三條又ハ海軍軍法會議法第百四十三條, 刑事訴訟法第四百二十二條第一項トアルハ陸軍軍法會議法第四百四十四條第一項又ハ海軍軍法會議法第四百四十六條第一項トシ第二十五條第二項中刑事訴訟法第百十九條第一項ニ規定スル事由アル場合ニ於テハトアルハ何時ニテモトス

第三十八條 朝鮮ニ在リテハ本章中(ノ)司法大臣トアルハ朝鮮總督, 檢事長トアルハ覆審法院檢事長, 地方裁判所檢事又ハ區裁判所檢事トアルハ地方法院檢事, 刑事訴訟法トアルハ朝鮮刑事令ニ於テ依ルコトヲ定メタル刑事訴訟法トス但シ刑事訴訟法第四百二十二條第一項トアルハ朝鮮刑事令第三十一條トス

  第三章 豫防拘禁

第三十九條 第一章ニ揭グル罪ヲ犯シ刑ニ處セラレタル者其ノ執行ヲ終リ釋放セラルベキ場合ニ於テ釋放後ニ於テ更ニ同章ニ揭グル罪ヲ犯スノ虞アルコト顯著ナルトキハ裁判所ハ檢事ノ請求ニ因リ本人ヲ豫防拘禁ニ付スル旨ヲ命ズルコトヲ得

第一章ニ揭グル罪ヲ犯シ刑ニ處セラレ其ノ執行ヲ終リタル者又ハ刑ノ執行猶豫ノ言渡ヲ受ケタル者思想犯保護觀察法ニ依リ保護觀察ニ付セラレ居ル場合ニ於テ保護觀察ニ依ルモ同章ニ揭グル罪ヲ犯スノ危險ヲ防止スルコト困難ニシテ更ニ之ヲ犯スノ虞アルコト顯著ナルトキ(ハ)亦前項ニ同ジ

第四十條 豫防拘禁ノ請求ハ本人ノ現在地ヲ管轄スル地方裁判所ノ檢事其ノ裁判所ニ之ヲ爲スベシ

前項ノ請求ハ保護觀察ニ付セラレ居ル者ニ係(ハ)ルトキハ其ノ保護觀察ヲ爲ス保護觀察所ノ所在地ヲ管轄スル地方裁(判)所ノ檢事其ノ裁判所ニ之ヲ爲スコトヲ得

豫防拘禁ノ請求ヲ爲スニハ豫メ豫防拘禁委員會ノ意見ヲ求ムルコトヲ要ス

豫防拘禁委員會ニ關スル規程ハ勅令ヲ以テ之ヲ定ム

第四十一條 檢事ハ豫防拘禁ノ請求ヲ爲スニ付テハ必要ナル取調ヲ爲シ又ハ公務所ニ照會シテ必要ナル事項ノ報告ヲ求ムルコトヲ得

前項ノ取調ヲ爲スニ付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司法警察官吏ヲシテ本人ヲ同行セシムルコトヲ得

第四十二條 檢事ハ本人定リタル住居ヲ有セザル場合又ハ逃亡シ若ハ逃亡スル虞アル場合ニ於テ豫防拘禁ノ請求ヲ爲スニ付必要アルトキハ本人ヲ豫防拘禁所ニ假ニ收容スルコトヲ得但シ已ムコトヲ得ザル事由アル場合ニ於テハ監獄ニ假ニ收容スルコトヲ妨ゲズ

前項ノ假收容ハ本人ノ陳述ヲ聽キタル後ニ非ザレバ之ヲ爲スコトヲ得ズ但シ本人陳述ヲ肯ゼズ又ハ逃亡シタル場合ハ此ノ限ニ在ラズ

第四十三條 前條ノ假收容ノ期間ハ十日トス其ノ期間內ニ豫防拘禁ノ請求ヲ爲サザルトキハ速ニ本人ヲ釋放スベシ

第四十四條 豫防拘禁ノ請求アリタルトキハ裁判所ハ本人ノ陳述ヲ聽キ決定ヲ爲スベシ此ノ場合ニ於テハ裁判所ハ本人ニ出頭ヲ命ズルコトヲ得

本人陳述ヲ肯ゼズ又ハ逃亡シタルトキハ陳述ヲ聽カズシテ決定ヲ爲スコトヲ得

刑ノ執行終了前豫防拘禁ノ請求アリタルトキハ裁判所ハ刑ノ執行終了後ト雖モ豫防拘禁ニ付スル旨ノ決定ヲ爲スコトヲ得

第四十五條 裁判所ハ事實ノ取調ヲ爲スニ付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參考人ニ出頭ヲ命ジ事實ノ陳述又ハ鑑定ヲ爲サシムルコトヲ得

裁判所ハ公務所ニ照會シテ必要ナル事項ノ報告ヲ求ムルコトヲ得

第四十六條 檢事ハ裁判所ガ本人ヲシテ陳述ヲ爲サシメ又ハ參考人ヲシテ事實ノ陳述若ハ鑑定ヲ爲サシムル場合ニ立會ヒ意見ヲ開陳スルコトヲ得

第四十七條 本人ノ屬スル家ノ戶主, 配偶者又ハ四親等內ノ血族若ハ三親等內ノ姻族ハ裁判所ノ許可ヲ受ケ輔佐人ト爲ルコトヲ得

輔佐人ハ裁判所ガ本人ヲシテ陳述ヲ爲サシメ若ハ參考人ヲシテ事實ノ陳述若ハ鑑定ヲ爲サシムル場合ニ立會ヒ意見ヲ開陳シ又ハ參考ト爲ルベキ資料ヲ提出スルコトヲ得

第四十八條 左ノ場合ニ於テハ裁判所ハ本人ヲ勾引スルコトヲ得

 一 本人定(マ)リタル住居ヲ有セザルトキ

 二 本人逃亡シタルトキ又ハ逃亡スル虞アルトキ

 三 本人正當ノ理由ナクシテ第四十四條第一項ノ出頭命令ニ應ゼザルトキ

第四十九條 前條第一號又ハ第二號ニ規定スル事由アルトキハ裁判所ハ本人ヲ豫防拘禁所ニ假ニ收容スルコトヲ得但シ已ムコトヲ得ザル事由アル場合ニ於テハ監獄ニ假ニ收容スルコトヲ妨ゲズ

本人監獄ニ在ルトキハ前項ノ事由ナシト雖モ之ヲ假ニ收容スルコトヲ得

第四十二條第二項ノ規定ハ第一項ノ場合ニ付之ヲ準用ス

第五十條 別段ノ規定アル場合ヲ除クノ外刑事訴訟法中勾引ニ關スル規定ハ第四十八條ノ勾引ニ, 勾留ニ關スル規定ハ第四十二條及前條ノ假收容ニ付之ヲ準用ス但シ保釋及責付ニ關スル規定ハ此ノ限ニ在ラズ

第五十一條 豫防拘禁ニ付セザル旨ノ決定ニ對シテハ檢事ハ卽時抗告ヲ爲スコトヲ得

豫防拘禁ニ付スル旨ノ決定ニ對シテハ本人及輔佐人ハ卽時抗告ヲ爲スコトヲ得

第五十二條 別段ノ規定アル場合ヲ除クノ外刑事訴訟法中(ノ)決定ニ關スル規定ハ第四十四條ノ決定ニ, 卽時抗告ニ關スル規定ハ前條ノ卽時抗告ニ付(キ)之ヲ準用ス

第五十三條 豫防拘禁ニ付セラレタル者ハ豫防拘禁所ニ之ヲ收容シ改悛セシムル爲必要ナル處置ヲ爲スベシ

豫防拘禁所ニ關スル規程ハ勅令ヲ以テ之ヲ定ム

第五十四條 豫防拘禁ニ付セラレタル者ハ法令ノ範圍內ニ於テ他人ト接見シ(又ハ)信書其ノ他ノ物ノ授受ヲ爲スコトヲ得

豫防拘禁ニ付セラレタル者ニ對シテハ信書其ノ他ノ物ノ檢閱, 差押若ハ沒取ヲ爲シ又ハ保安若ハ懲戒ノ爲必要ナル處置ヲ爲スコトヲ得假ニ收容セラレタル者及本章ノ規定ニ依リ勾引狀ノ執行ヲ受ケ留置セラレタル者ニ付亦同ジ

第五十五條 豫防拘禁ノ期間ハ二年トス特ニ繼續ノ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裁判所ハ決定ヲ以テ之ヲ更新スルコトヲ得

豫防拘禁ノ期間滿了前更新ノ請求アリタルトキハ裁判所ハ期間滿了後ト雖モ更新ノ決定ヲ爲スコトヲ得

更新ノ決定ハ豫防拘禁ノ期間滿了後確定シタルトキト雖モ之ヲ期間滿了ノ時確定シタルモノト看做ス

第四十條, 第四十一條及第四十四條乃至第五十二條ノ規定ハ更新ノ場合ニ付之ヲ準用ス此ノ場合ニ於テ第四十九條第二項中監獄トアルハ豫防拘禁所トス

第五十六條 豫防拘禁ノ期間ハ決定確定ノ日ヨリ起算ス

拘禁セラレザル日數又ハ刑ノ執行ノ爲拘禁セラレタル日數ハ決定確定後ト雖モ前項ノ期間ニ算入セズ

第五十七條 決定確定ノ際本人受刑者ナルトキハ豫防拘禁ハ刑ノ執行終了後之ヲ執行ス

監獄ニ在ル本人ニ對シ豫防拘禁ヲ執行セントスル場合ニ於テ移送ノ準備其ノ他ノ事由ノ爲特ニ必要アルトキハ一時拘禁ヲ繼續スルコトヲ得

豫防拘禁ノ執行ハ本人ニ對スル犯罪ノ搜査其ノ他ノ事由ノ爲特ニ必要アルトキハ決定ヲ爲シタル裁判所ノ檢事又ハ本人ノ現在地ヲ管轄スル地方裁判所ノ檢事ノ指揮ニ因リ之ヲ停止スルコトヲ得

刑事訴訟法第五百三十四條乃至第五百三十六條及第五百四十四條乃至第五百五十二條ノ規定ハ豫防拘禁ノ執行ニ付之ヲ準用ス

第五十八條 豫防拘禁ニ付セラレタル者收容後其ノ必要ナキニ至リタルトキハ第五十五條ニ規定スル期間滿了前ト雖モ行政官廳ノ處分ヲ以テ之ヲ退所セシムベシ

第四十條第三項ノ規定ハ前項ノ場合ニ付之ヲ準用ス

第五十九條 豫防拘禁ノ執行ヲ爲サザルコト二年ニ及ビタルトキハ決定ヲ爲シタル裁判所ノ檢事又ハ本人ノ現在地ヲ管轄スル地方裁判所ノ檢事ハ事情ニ因リ其ノ執行ヲ免除スルコトヲ得

第四十條第三項ノ規定ハ前項ノ場合ニ付之ヲ準用ス

第六十條 天災事變ニ際シ豫防拘禁所內ニ於テ避難ノ手段ナシト認ムルトキハ收容セラレタル者ヲ他所ニ護送スベシ若シ護送スルノ暇ナキトキハ一時之ヲ解放スルコトヲ得

解放セラレタル者ハ解放後二十四時間內ニ豫防拘禁所又ハ警察官署ニ出頭スベシ

第六十一條 本章ノ規定ニ依リ豫防拘禁所若ハ監獄ニ收容セラレタル者又ハ勾引狀若ハ逮捕狀ヲ執行セラレタル者逃走シタルトキハ一年以下ノ懲役ニ處ス

前條第一項ノ規定ニ依リ解放セラレタル者同條第二項ノ規定ニ違反シタルトキ亦前項ニ同ジ

第六十二條 收容設備若ハ械具ヲ損壞シ, 暴行若ハ脅迫ヲ爲シ又ハ二人以上通謀シテ前條第一項ノ罪ヲ犯シタル者ハ三月以上五年以下ノ懲役ニ處ス

第六十三條 前二條ノ未遂罪ハ之ヲ罰ス

第六十四條 本法ニ規定スルモノノ外豫防拘禁ニ關シ必要ナル事項ハ命令ヲ以テ之ヲ定ム

第六十五條 朝鮮ニ在リテハ豫防拘禁ニ關シ地方裁判所ノ爲スベキ決定ハ地方法院ノ合議部ニ於テ之ヲ爲ス

朝鮮ニ在リテハ本章中地方裁判所ノ檢事トアルハ地方法院ノ檢事, 思想犯保護觀察法トアルハ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 刑事訴訟法トアルハ朝鮮刑事令ニ於テ依ルコトノ定メタル刑事訴訟法トス

  附則

本法施行ノ期日ハ勅令ヲ以テ之ヲ定ム

第一章ノ改正規定ハ本法施行前從前ノ規定ニ定メタル罪ヲ犯シタル者ニ亦之ヲ適用ス但シ改正規定ニ定ムル刑ガ從前ノ規定ニ定メタル刑ヨリ重キトキハ從前ノ規定ニ定メタル刑ニ依リ處断ス

第二章ノ改正規定ハ本法施行前公訴ヲ提起シタル事件ニ付テハ之ヲ適用セズ

第三章ノ改正規定ハ從前ノ規定ニ定メタル罪ニ付本法施行前刑ニ處セラレタル者ニ亦之ヲ適用ス

本法施行前朝鮮刑事令第十二條乃至第十五條ノ規定ニ依リ爲シタル搜査手續ハ本法施行後ト雖モ仍其ノ效力ヲ有ス

前項ノ搜査手續(キ)ニシテ本法ニ之ニ相當スル規定アルモノハ之ヲ本法ニ依リ爲シタルモノト看做ス

本法施行前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ニ依リ爲シタル豫防拘禁ニ關スル手續(キ)ハ本法施行後ト雖モ仍其ノ效力ヲ有ス

前項ノ豫防拘禁ニ關スル手續(キ)ニシテ本法ニ之ニ相當スル規定アルモノハ之ヲ本法ニ依リ爲シタルモノト看做ス

『朝鮮總督府官報』第4278號, 1941年 5月 1日

이 사료는 1925년 4월 법률 제46호로 공포된 「치안 유지법」이다. 「치안 유지법」은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사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그 미수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천황제’에 근거한 일본의 ‘국체’와 ‘사유 재산제도’를 위협하는 존재, 공산주의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본국에서는 이 법을 통해 주로 공산주의 운동과 그 영향 하에 있던 노동 운동, 사회 운동을 처벌하였다. 식민지였던 조선에서는 이와 더불어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법률로도 기능하였다.

이후 「치안 유지법」은 1928년 긴급 칙령 제129호로 개정되었는데, 이때 국체 변혁과 사유 재산 제도를 각 항으로 분리하였다. 우선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역원(役員),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였다. 반면 사유 재산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하였다.

개정된 「치안 유지법」은 ‘국체 변혁’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는 일본이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천황제’ 국가라는 것, 즉 ‘국체’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지켜야 할 가치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식민지에서 독립을 기도하는 것은 ‘제국의 영토’와 ‘천황의 통치권’을 축소하는 것이므로 바로 ‘국체’를 변혁하는 것이라는 지극히 자의적인 논리로 「치안유지법」이 적용되어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일제는 조선의 사상범을 통제하기 위해 「치안 유지법」 위반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가출옥, 만기 출옥자에 대해 1936년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제정하여 그 사상 활동을 단속하였다. 또한 1937년에는 사상 보호 단체 ‘대화숙(大和塾)’을 설치하여 사상범이 된 자는 무조건 가입시켜 감시하였다. 또한 1941년에는 사상범의 예방구금 제도를 다룬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시행하였다.

「치안 유지법」은 1941년 5월 법률 제54호로 내용이 전부 개정되었다. 내용적으로 정의될 수 없는 ‘국체’의 숭고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처벌받는 ‘죄’는 세분화되고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역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결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경우, 결사의 조직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경우, 이러한 집단을 결성한 경우, 이를 선동⋅협의하는 경우, ‘국체를 부정하거나 신궁(神宮) 또는 황실의 존엄을 모독할 수 있는 사항’을 유포하는 경우 등등 그 내역을 매우 미세하게 세분화하였다. 사유 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경우도 ‘죄’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개정된 「치안 유지법」은 형사 수속⋅예방 구금에 대한 조항도 상세히 제시하였다. 일제의 대표적인 악법인 「치안 유지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광범위하게 조선에 적용되고 강화되어 갔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조선에 있어서 치안유지법 체제의 식민지적 성격」,『법사학연구』20,미즈노 나오키,한국법사학회,2002.
「‘문화정치’의 허울과 실상 : 협력하는 조선인들」,『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Ⅲ』,이규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8.
저서
『1930년대 일제의 민족분열통치 강화』(한국독립운동의 역사 6), 김영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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