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근대정치일제의 식민 정책과 민족의 수난

일본으로 가는 노동자들

도일(渡日) 노동자의 격증

농한기도 아닌 이때에 도일(渡日) 노동자가 매일 7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가뭄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 주는 것이다. 작년과 올해 지속된 무참한 가뭄은 삼남 지방의 비옥한 평야를 거의 불모지로 만들었다. 농민들이 땀으로 가꾼 전답을 버리고 직업을 찾아 일본에 건너가는 이가 이처럼 격증하고 있다. 그러나 700여 명 외에도 부산 부두에서 도항증(渡航證)을 얻지 못해 저지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며, 우리는 새삼스럽게 그들의 암담하고 비참한 앞날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일본의 노동시장에도 인원이 남아 일본인 중에서도 실업자가 격증하는 상황이므로, 숙련되지 않은 조선인 노동자가 아무리 직업을 얻기 위해 건너가더라도 취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제한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은 저지할 수 있겠지만 저지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도일(渡日)이 막힌 그들은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져 필경 떠돌며 구걸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 당국은 이들에 대해 항상 있는 현상으로 간주하고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다. 긴축정책을 표방하는 하마구치 내각이 조선 총독부의 금년도 실행 예산을 삭감할 때 시대착오적인 귀족 구제비(貴族救濟費)는 250만 원이라는 거액은 용인하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실업자들의 구제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니 참 기이한 일이다. 이후 긴축정책 결과 노동계뿐 아니라 사업계 전반을 통해 얼마 동안 침체 상태가 계속되는 만큼 실업자도 따라 증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구제책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 하겠다. 더욱이 우리 조선에서는 매년 계속되는 천재(天災)로 농촌 실업자가 격증하는 데다 긴축정책의 영향 때문에 더더욱 실업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에 대한 구제책이 있어야 할 줄로 믿는다.

그러나 긴축 정책 아래 이미 금년도 실행 예산도 많이 삭감된 오늘 실업자를 위한 토목이나 기타 사업을 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실업자를 그대로 방임한다면 그 결과는 묻지 않아도 알 것이다. 오늘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재일 조선인이 40여만 명이라고 하는데 도일 노동자는 매년 평균 6,600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올해와 같은 가뭄이 심한 해는 얼마나 많이 격증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보통 실업자들과 달리 불가항력적인 천재(天災) 때문이니 아무리 긴축을 강조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정(大正) 13년(1924)의 가뭄과 그 다음 해의 가뭄 때에도 일찍 구제비로 187만 원의 임시예산을 편성했다.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가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정부 당국은 급하지 않은 곳에는 급하고, 급해야 할 곳에는 도리어 급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가. 조선 박람회비는 100만 원씩 하면서 이와 같은 가뭄으로 말미암아 생긴 실업자들에 대해서만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 것은 심하게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조선일보〉, 1929년 8월 11일

渡日勞動者의激增

農閑期도아닌이때에잇서 渡日勞動者가 每日七百餘名으로算하게됨은 旱災의影響이 얼마나 深刻함을 말하는것이다 昨今兩年에 ○的으로襲來하는無慘한旱災는 三南의沃野를거의不毛地化하얏슴으로 그네農民이땀으로거름한田畓을버리고職業을하야 日本에건너가는이가이처럼激增하는것이다 그러나 七百餘名外에도 釜山埠頭에서 渡航證을 엇지못함으로말미암아 沮止를當하는무리가만히잇다함을드들때에 吾人은새삼스럽게 그네의暗澹하고悲慘한前途를 豫想치안흘수업다 現下日本勞動市場에도 人員이餘剩되어 日本人으로서도失業者가 激增하게끔된狀態임으로不熟練한朝鮮勞動者가 아무리職業을엇기爲하야 건너가드라도 職業을엇기어려울것인즉 無制限으로渡航하는데對하야 沮止하는것이 不可함은아니로되沮止만으로써 能事을삼고 阻止된무리는장차어떠케될것이냐

말도할것업시 阻止된그네들은進退兩難의困境에빠지어畢竟流離丐乞하게되고말것은明若觀火이다 그러나 爲政當局은이가튼流離群에對하야 恒有한現象으로看做하고 念頭에두지안는것갓다 緊縮政策을 標榜하는濱口內閣이 朝鮮總督府今年度實行豫算을 減削함에當하야時代錯誤의 貴族救濟費는二百五十萬圓의巨額을容認하면서맛당히 잇서야만할 失業群의 救濟案에 이르러는 一言半辭도업섯스니 참奇異한일이다 今後緊縮政策의 結果로말미암아홀로勞動界뿐아니라 一般事業界를 通하야 얼마동안沈滯狀態가 繼續되는이만큼 失業者도 딸아增加할것임에 不拘하고거긔對한 何等의救濟策을세우지안는다는것은 넘우나無責任한일이라하겟다 더욱이우리朝鮮에잇서는連年天災에依하야 農村失業者가 激增하는데다가 이緊縮政策의影響이밋치는바에 더욱더욱失業의氣勢를 助長하게될것이니 이에對한 무슨救濟策이 잇지아니하면안될줄로밋는다

그러나 緊縮政策알에 이미今年度實行豫算도 만히減削을보게된오늘날에잇서 失業者를爲하야 土木이나 그他事業을일으킴은 大勢上 許하지안는바이라고하야 失業者를 그대로放任한다면 그結果는 뭇지안하도 알것이 아니냐 오늘날까지의統計에依하면 在日朝鮮人이四十餘萬名이라하되 渡日勞動者는 每年平均六千六百名에不過하는것이다그러나今年과가튼 旱災가甚한해는 얼마나 만히激增될는지 逆睹할수업는바이며 그것이普通失業群과달라 不可抗力의天災로말미암음인즉 아무리緊縮을高調하지마는 여긔對하야서만은 救濟策을 講究하지안흘수업다大正十三年의 旱災와밋 그翌年 旱災當時에 일즉救濟費로서一百八十七萬圓의臨時豫算으로編成하엿든것이니 이번에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旱災救策을 講究치안호면 안되겟다 爲政當局은 急하지안흘데는急하고 急할데는 돌이어急하지안흠은 무슨까닭인지 모르거니와 朝鮮博覽會費로 一百萬圓씩하면서 호올로이와가튼旱災로말미암아 생긴流離群에이러더서만何等의對策을講究하지안흠과가틈은 本末을顚倒함이甚하다할 것이다

〈朝鮮日報〉, 1929年 8月 11日

이 사료는 1928년과 1929년 2년 동안 진행된 가뭄으로 극심하게 전답이 황폐화되면서 일할 곳을 잃은 농업 노동자들 중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가려는 숫자가 많다는 내용의 1929년 8월 11일자 〈조선일보〉 기사다. 당시 조선인 도일(渡日) 노동자 수는 매일 700여 명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도항증(渡航證)을 얻지 못해 부산에서 발이 묶여 있고, 이들이 거대한 실업자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곧 극빈곤층으로 전락하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행정 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오히려 전반적으로 재정을 긴축하는 상황에서 귀족 구제비 250만 원을 책정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귀족 구제비는 조선에서 귀족 작위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경제 불황의 여파로 생활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재일 조선인 노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재일 일본인 노동자들도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의미 있는 가뭄 구제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910년 이후 조선 총독부의 도일 정책은 집단적인 노동자 관리를 목표로 하여 단계적으로 취해졌다. 조선인의 도일은 철저히 일본 제국주의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어, 1921년까지는 조선인의 도일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1922년 12월 여행 증명 제도가 철폐되고, 1923년에는 도항 증명 제도가 실시되면서 도일할 수 있는 길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 시기 일본의 경제가 만성적인 공황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에는 파괴된 시가지 복구를 위해 노동력이 필요하자 일본 정부는 도항 증명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 상황이 다시 악화되자 내무성은 1925년 8월 도일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연이어 재일 조선인 노동자의 실업 문제가 야기되어 1925년 10월부터 도항 제한이 실시되었다. 이후 1928년 7월 조선 총독부는 도항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현금을 60엔 이상 소지한 중에서 노동 브로커를 통하지 않은 개인의 도일만 허용했다.

1927년 3월 일본 경제는 금융 공황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 1929년 세계 공황으로 상황이 더 심화되자 일본 기업의 조선인 노동자 단체 모집은 제한되고 도일은 재도항 증명서 제도로 더욱 통제되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경제적인 상황도 지극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실업자 수는 급증했으며 일자리를 찾아 국외로 나가려는 사람은 날로 늘어났다.

당시 조선인이 비교적 쉽게 노동 이민을 갈 수 있는 지역은 만주와 일본이었다. 만주로의 이민은 권장되는 분위기였으나 당시 만주의 정치적인 상황이 워낙 불안했던 데다 임노동자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구조가 미비했다. 이 때문에 조선의 실업 노동자들은 일본으로의 노동 이민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조선일보〉에서는 1929년 당시 일본으로 가려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경제 대공항 당시 조선과 일본의 경제적인 상황과 이에 대한 여론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일제시대 재일한인 민족운동의 시론적 재구성」,『숭실사학』25,김인덕,숭실사학회,2010.
「1925~1931년 미가하락과 부채불황」,『한국경제연구』15,김재훈,한국경제연구학회,2005.
「일제하 조선농업정책의 전개와 농가경제양상」,『사회과학논총』18,유기덕,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9.
저서
『전시일본경제사』, 서정익, 혜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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