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근대경제개항 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방곡령-조병식의 방곡령에 대한 건의

대죄(待罪)하는 신 조병식(趙秉式)이 올린 상소의 대략이다.

“재난을 거듭 당하고 온갖 모함이 일어나 거듭 걸려든 이 일은 바로 함경도의 방곡령 배상금 문제입니다. 처벌을 기다리며 아뢴 것은 옛날에도 있는 일이므로 성상을 번거롭게 함을 무릅쓰고 사건을 대략 진술합니다.

대체로 신이 기축년(1889) 이후로 13년 동안 북번(北藩)을 맡기도 하고 일본에 사신으로 가기도 하면서 전적으로 나랏일을 맡아서 일하게 된 것은 모두 우리 황제의 은혜가 크고 폐하께서 돌보아 주신 덕분이므로 황송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함경도의 배상금 문제로 말한다면, 지난 기축년에 함경도에 기근이 들었는데 황두(黃豆) 소출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약장(約章)에 준해서 외서(外署)에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외서에서는 원산항 감리(監理)에게 공문을 보내 10월 초부터 기한을 정하고 조약대로 방출을 금지토록 하였는데, 저는 함경도 관찰사로서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돌연 다시 방곡 금지령을 늦췄습니다. 그러니 방출을 금지시킨 것도 외서이고 금지령을 늦춘 것도 외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진년(1892) 윤6월경에 외서에서는 처음부터 사실을 조사하지도 않고 일본 공사관에 공문서를 보내고는 배상금 지급을 몰래 수락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추후에 기기사사(機器司事) 임응호(任膺鎬)를 파견하여 문서 안의 허위 기록을 조사하라고 일렀지만, 먼저 배상금을 물겠다고 수락하고 후에 조사를 진행한 셈입니다.

막상 임응호가 돌아가자 모호한 문제가 많으므로 의정부에서 불러다 사유를 묻자 그는 일본 상인의 부탁을 고스란히 따랐다고 대답하였으며, 심지어 뇌물을 받은 사실까지도 드러났습니다. 또다시 외서주사(外署主事) 이계필(李啓弼)을 파견하여 뇌물을 받고 허위 날조한 정황을 다시 조사하였으니 신이 죄 없이 억울하게 변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임응호가 뇌물을 받은 쪽지와 이계필이 조사한 문서가 모두 외서에 있는데도 시비곡직을 따지지 않은 채 이 배상금을 액수대로 갚도록 특별히 허락한 것은 사실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좋게 가지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뿐 애초에 저와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원통하게 변상하느라고 가산을 탕진하였으니 어찌 더없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60만 냥의 돈을 바치는 데에 가옥(家屋)까지 들어갔는데, 이런 일을 한 번 겪은 후에 이미 이를 억울하게 여기는 공론이 있기는 했지만 어언간 13년의 세월이 흘러 자연히 기정사실로 낙착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에 파견될 때의 여비 출납과 그에 대한 조사는 수행원 중의 한 사람인 이준상(李濬相)이 설명한 문서에 원래 들어 있는데 올 가을 법부(法部)에서 조사 보고하였고 또 정부에서도 아뢰어 비준을 받았습니다. 신은 그 무렵에 감히 마음에 들어 있는 간절한 생각을 진술하여 명백히 변별해 주시는 비답(批答)을 받아서 온 집안이 감사하였으니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이상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조정의 처분이 있는데도 갑자기 탁지부에서 차례로 문서를 들여서 아뢰면서 다시 전날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으니, 이것은 모두 앙심을 품고 마구 몰아세우면서 기어이 보복하려는 것이므로 쟁론할 일도 못됩니다. 그러나 우리 폐하께서 밝게 살피시어 틀림없이 중병에 걸린 이 늙은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대죄하는 처지에 번거롭게 아뢰니, 황상께서는 깊이 생각하고 측은하고 가엾게 여겨 억울함을 풀어 주는 혜택을 특별히 베푸시어 다시 죄에 걸려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명확하게 해명하였으니 자연히 밝혀질 것이다”

고종실록』권41, 38년(광무 5년, 1901) 12월 28일

待罪臣趙秉式疏略. 荐遭橫罹, 誣衊備至, 是北賠事也. 待罪陳籲, 古有行之者, 不揆煩屑, 略陳梗槪. 而蓋臣於己丑以來十有三年之際, 北藩東槎, 一埤王事, 隨處靡盬, 莫非我皇恩攸重, 皇靈攸曁. 跼蹐靡措, 何敢煩達. 而第以北賠事言之, 往在己丑, 北民告饑, 黃豆尤甚, 遵其約章, 論牒外署, 準關元港監理, 自十月初, 證期禁出, 遵以行之而已, 爲道臣者, 不過袖手, 而未幾朔旋又弛禁. 然則禁之者, 外署也, 弛之者, 亦外署也. 忽於壬辰閏六月間, 自外署, 初不査實, 照覆日館, 暗許賠給, 追派機器司事任膺鎬, 謂以査簿, 虛張贗錄, 先許其賠, 後行其査. 及夫任膺鎬之還現也, 事多模糊, 自政府招問事由, 則答曰 “一遵日商所囑”云, 乃至捧賂掀露也. 又派外署主事李啓弼, 更査其捧賂構虛之狀, 則臣之無罪冤徵, 不待更辨而水落石出矣. 任膺鎬之捧賂票紙, 李啓弼之査覈文字, 俱在外署, 而此賠之不詢曲直, 特許準償, 寔出於交隣敦好之誼, 初無關於其時道臣, 則冤徵蕩産, 豈不萬萬抑鬱乎. 已往徵納六十萬金, 竝與家舍而沒入, 一經此擧, 旣有公議, 而倐焉十有三年之間, 自歸妥帖. 至若東槎旅費, 出納勘斷, 自有行中隨員李濬相所說明文簿. 今年秋間, 自法部査奏, 又有政府奏裁. 臣於是際, 敢徹由中之懇, 仍蒙明辨之批, 闔門感戴, 曷以圖報. 上項兩件, 均有朝家處辦, 而忽自度支, 次第入奏, 更起前案, 無往非仇怨橫侵, 必欲甘心, 不足爭辨. 而賴有我聖鑑孔昭, 必不使癃病老物, 含冤於覆盆之下. 玆敢待罪冒瀆, 伏乞皇上淵爲深思, 惻然垂憐, 特下伸冤之澤, 俾無更罹之地, 不勝血祝之至.

批曰 “苟有明辨, 自可昭晰矣.

『高宗實錄』卷41, 38年(光武 5年) 12月 28日

이 사료는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趙秉式, 1823~1907)이 1888년(고종 25년) 흉년이 들자 「한일 통상 장정(韓日通商章程)」 제37관을 근거로 원산항을 통한 콩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방곡령 시행과 그 과정에 관한 내용을 상소로 올린 글이다.

1876년(고종 13년) 조선은 일본과 근대적 외교 관계를 맺은 이후 세계 무역 경제에 노출되면서 개항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1880년대 흉년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해외 상인(주로 일본 상인)들이 조선의 곡식을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 가면서 발생한 대규모 식량난은 조선 지방관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이 때문에 개항 이후 곡물 반출을 인위적으로 금지하는 방곡령이 각 지역에서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곡물 수출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본격적인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원치 않았다. 1882년(고종 19년) 임오군란 이후 한양에는 3,000명 이상의 청국 정예 부대가 상주하고, 이홍장(李鴻章, 1823~1901)의 오른팔이자 이 부대의 지휘관인 위안스카이(袁世凱, 1859~1916)는 조선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있었다. 청국과의 군사 대결에서 승리할 자신이 아직 없던 일본으로서는 조선에 대한 경제적 진출에 최대한 집중하되 정치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일으켜 청국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이 때문에 수 차례 내려졌던 방곡령 사건도 양국 간의 본격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889년(고종 26년)부터 진행된 함경도 원산 방곡령 사건은 그 이전의 방곡령 사건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1880년대 중반 이후 조선에 진출해 있던 일본 상인들은 대규모 자금 동원력에 위안스카이의 도움까지 얻고 있던 청국 상인에게 상권을 잠식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이 난국을 타결하기 위해 조선 상인들과 경쟁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사실상 미곡 중개 및 유통을 독점해 오던 조선의 여각, 객주 등 전통 상인들이 일본 상인에 의해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은 방곡령을 실시하여 일본 상인의 미곡 수입을 중지시켰고, 일본 상인들이 수집한 곡식도 압수해 갔다.

이렇듯 강경한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조병식이 당대의 세도 가문이던 여흥 민씨 집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청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거물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전의 미온적인 태도와는 달리 군사적인 충돌까지 일으킬 각오로 조선 정부를 전례 없이 강력하게 압박하였다. 이러한 강압에 대해 본 사료에 나타난 것처럼 조선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했으며, 그 결과 조병식은 함경도 관찰사 직에서 물러났다. 또한 조병식이 해임된 지 2년 뒤에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에 60만 냥의 손해 배상금을 요청했으며, 본 사료에 나오는 내용처럼 조선 정부는 이를 조병식이 부담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위안스카이는 조선과 일본 사이를 중재하고자 했으나 일전을 각오한 일본의 공격적인 외교에 밀린 채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에 그치고 말았다.

일련의 상황은 자국의 군사력을 충분히 강화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의 외교 노선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을 통해 조선의 지방관들이 자국의 미곡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대폭 약해졌다. 또한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은 대폭 커진 반면 청국의 면목은 크게 손상되었다. 이러한 국면은 1894년(고종 31년) 청일 전쟁 발발로 이어지게 된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1890년대 일본의 외교와 외교론-무츠 무네미츠(陸奧宗光)을 중심으로」,『국사관논총』60,박영재,국사편찬위원회,1994.
「함경도 방곡령사건(1889~1893년)과 조선에서의 일본의 세력확대」,,이수지,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방곡령을 둘러싼 중⋅일의 외교정책」,,이옥련,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0.
「개항 후 방곡령 실시의 원인에 관한 연구」上⋅下,『한국사연구』49⋅50⋅51합,하원호,한국사연구회,1985.
「조선말기 상품유통구조와 객주⋅여각의 존재형태」,,홍순권,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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