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근대경제경제적 구국 운동의 전개

보안회의 황무지 개간 저지 활동

각 관청에 호소하다

어제 보안회에서 각 관청에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고 한다.

삼가 아룁니다. 모든 나라는 한집안이며 세상은 모두 형제입니다. 함께 태어나 자라며 같은 윤리를 행하고 피차 고락을 함께합니다. 진정 마땅히 한마음으로 서로 돕고 이웃의 화목함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옆 나라로서 근래 맹약을 맺은 지 자못 오래되었습니다. 마땅히 사랑하고 아껴야 하며 이를 표현할 겨를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공사 하기와라(萩原)가 나가모리 도키치로(長森藤吉郞)의 청원에 따라 우리 외부(外部)에 공문을 보내어 산림, 강, 평지, 황무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척박하여 현재 국가의 토지대장에 있는 농토는 100 중에 1,2도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산림, 강, 평지, 황무지를 이용해 2~3년 걸러 윤작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를 외국인에게 줘 버린다면 전국의 강토를 모두 빼앗기게 되며 수많은 사람이 참혹한 빈곤에 빠져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국가 토지대장에 있는 농토가 100 중 1,2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온 나라 사람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분함과 근심이 쌓이고 넘쳐서 말할 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지극히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이 때문에 전(前) 중추원 의관인 송만수가 사족들과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뭇사람의 생각을 널리 모아서 영토를 보전할 수 있는 방책을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관 와타나베(渡邊) 등이 집회에 뛰어들어 총을 쏘고 구타하면서 송수만, 송인섭을 강제로 잡아다가 갓과 옷을 찢고 일본 공사관에 잡아 가뒀습니다. 외국과 교섭을 하면서 멋대로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 어찌 외교관의 체통이겠습니까? 자국인의 토지만 이롭게 하고 세상의 공론을 억누르는 것이 어찌 이웃 국가들과 화목하는 데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맨손에 흰옷을 입었을 뿐인 사람들을 적으로 대하면서 무기로 위협하고 싸움판을 만들고 있으니 이는 이웃 나라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국공법」 제2장에 따르면 “한 나라는 반드시 국토를 독점적으로 관할하여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국가는 토지, 물산, 민간 재산 등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며, 다른 나라는 이 권리를 함께 가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는 비록 토지를 관할하는 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를 타국에게 매각할 수는 없다. 이는 한 나라가 공유하는 권리이지 한 사람이 사유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주민들도 국가를 돌아보지 않고 멋대로 그 권리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일본 공사의 도리에 어긋난 행동은 고금에 없었으며, 공법을 살펴보면 모든 일이 다 어그러지고 위배되어 그 비루함이 만 배나 더 심합니다. 분함이 격심하여 차라리 확 죽어 버리기를 원했으나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생각컨대 일본의 토지에 대한 운영권 양여를 멈추지 못한다면 백성들의 삶은 선혈이 얼굴을 뒤덮듯이 참혹하게 되어 나라가 망하기를 남몰래 바랄 것입니다. 각하께서는 각 공사관과 논의하고 정당한 뜻을 굳세게 밝히십시오. 그리고 일본의 잘못을 판별하여 일본인들의 침략과 모욕을 막고, 전국 강토를 보전하여 세계가 공평하고 화목한 우의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황성신문〉, 1904년 7월 23일

函訴各館

再昨日輔安會에셔各公館에函訴함이如左다하니

敬啓者万國一門庭四海皆兄弟生並化囿行亦同倫彼此休戚固當一心相救不失隣睦之誼也弊邦之於日本壤地最近盟義頗久宜其愛恤之不暇而現今日使萩原因長森藤吉郞之請願照會我外部請求山林川澤原野陳荒之地我國偏小脊薄時在原帳不滿百之一二人民産業必賴山林川澤原野陳荒再易三易然後始可資生而一或讓與外人則全國彊土十分盡奪人民溝壑之慘項背相望莫之能濟矣所謂時起原帳百存一二者果可保其無虞乎一國人心莫不齎憤愁怨溢口凛如髮危故前議官宋秀萬敷告士民廣取衆議擬陳保疆之策於 闕下而日本警察官渡邊等突入衆會之中放銃敺杖勒執宋秀萬宋寅燮毁裂冠裳拘之於日館大抵出疆交涉擅行拘拿是豈代表之軆乎利人土地箝制一世公議是豈隣睦之誼乎白衣徒手視同仇敵兵噐施威便成一塲戰陣是非虐待隣民乎按萬國公法第二章曰一國必有專轄土地以行其統御之權故國有掌土地物産民財之權他國不得與其權可也又曰國家雖有轄地之權要不得鬻尺寸以與他國此一國公有之權非一人私有之權也故居民不顧國家毋得擅棄也今此日使之乖擧考之古今未聞其似叅諸公法隨事違拂鄙□(尋)於此萬倍憤激寧願溘死而末由得也思不獲已玆以沬皿齊陳窃冀閣下互相輪議于各公館據義聲明指日會辦止遏日人之侵侮俾保我全國彊土以完世界均睦之誼爲要

〈皇城新聞〉, 1904年 7月 23日

이 사료는 1904년(대한제국 광무 8년) 7월에 조직된 보안회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양여 반대를 위해 각 관청에 호소한 내용을 7월 23일 〈황성신문〉에 게재한 것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황무지 개간권의 일본 양여를 반대하는 논리로 「만국공법(萬國公法)」을 들고 있으며, 국가가 국토를 통할하는 권리는 “한 국가의 권리이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황무지 개간권의 양여를 원했던 일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조선 정부에 대해서 ‘사인(私人)’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며, 서양으로부터 도입된 「만국공법」이 조선의 정치 윤리에 정착되는 모습이라고 하겠다.

1897년(대한제국 광무 1년) 건국 이후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 왔던 대한제국은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급격한 위기에 빠졌다. 일본은 2월 8일 인천과 중국 다롄에 있는 러시아 군함을 기습 격침시키면서 기선을 제압하는 한편, 곧바로 한반도에 불법 상륙하여 대한제국 정부를 장악하고 무력으로 위협을 가하여 2월 23일 「한일 의정서(韓日議定書)」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시정 개선(施政改善)’이란 이름으로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간섭 허용, 전략상 필요한 한국 토지의 일본군 수용 허용, 한국에서 내란 등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일본 정부의 신속한 필요 조치 시행 허용(항일 무장투쟁 진압), 한국과 러시아와의 협정 체결 배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 협력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등, 대한제국에 대한 명백한 침략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4월 3일자로 한국에 장기적으로 주둔하는 한국 주차군(韓國駐箚軍)을 편성해 일본군 2개 사단과 일본 헌병대를 배속시켰다. 이로써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장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일본이 대한제국으로부터 획득하고자 했던 이권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황무지 개간권으로, 일본은 러일 전쟁 발발 전인 1904년 1월부터 이에 주목해 왔다. 일본 농무상성(農務商省)이 조사하여 그 해 3월 일본 외무성에 전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전 국토 면적 21,413,000 정보(町步)1) 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는 20%에 해당하는 4,282,600 정보이며, 이 중에서 현재 경작되는 토지는 약 180만 정보밖에 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나머지 2,482,600 정보 중에 약 141만 정보는 바로 경작지로 전환이 가능한 토지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계산에 의거해 한국의 미경지 획득을 가장 수익성 높은 이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러일 전쟁 시기 한국에서 획득해야 할 권리로서 황무지 개간권을 치안⋅국방⋅외교⋅재정⋅교통⋅통신 등 국가 행정적인 분야와 동일한 비중으로 보고 접근해 왔다. 그리하여 6월 6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를 통해 정식으로 한국 외부(外部)에 황무지 개척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때 일제는 나가모리 도키치로[長森藤吉郎, 1861~1920]라는 일본인을 앞세워, 한국이 그에게 50년 동안 전국 황무지의 개척권을 위임할 것을 요청하였다. 10조로 된 「위임 계약안」을 보면, 한국 황무지의 개간⋅정리⋅척식(拓植) 등 모든 경영권과 그곳에서 얻어지는 모든 권리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각층에서 격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유학(幼學) 김기우(金箕祐), 진사 정동명(鄭東明)과 임은교(任殷敎) 등 21명이 먼저 배일 통문(排日通文)을 작성, 전국에 배포하여 이에 항의하였다. 그 뒤 통문은 곧 〈황성신문(皇城新聞)〉 및 〈한성신보(漢城新報)〉 등에 보도되어 대규모 반대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보도 후 상소 운동이 연일 계속되었는데, 6월 20일에는 전 의관(議官) 정기조(鄭耆朝), 전 감찰(監察) 최동식(崔東植) 등 10여 명이 사방에 통문을 보내 동지를 규합, 소청(疏廳)을 차리고 정일영(鄭日永, 1859~?)을 대표로 하여 상소하였다. 이어 22일에는 이상설(李相卨, 1870~1917)상소하였고, 25일에는 전 의관 홍긍섭(洪肯燮)이 중추원에 상서(上書)하여 황무지를 한국민의 자력으로 개간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이후에도 상소 운동은 계속 이어졌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에서도 논설과 기사로 일제히 일본의 이러한 요구를 규탄하였다. 한편, 전국민의 이러한 반대 운동에 힘입어 중추원 부의장 이도재(李道宰, 1848~1909), 김종한(金宗漢, 1844~1932), 안필중(安必中) 등의 유력자가 주동이 되어 문제의 황무지를 한국민의 자력으로 개간할 목적으로 농광회사(農鑛會社)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한편 반대 운동을 조직적이고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하고자 전 의관 송수만(宋秀萬, 1857~?), 심상진(沈相震) 등은 7월 13일 보안회(保安會)를 조직하였다. 보안회는 종로에다 소청(疏廳)을 두고 공개 성토대회를 열어 일본의 요구에 결사반대를 외치면서 전국에 통문을 발하였다. 한편, 정부 각 처에도 공함을 보내 일제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일본 공사관, 나아가 각국 공사에게도 서한을 보내 국제 여론에 호소하였다.

당시는 1898년(대한제국 광무 2년) 말 만민 공동회 집회 이후 민간 단체가 주도하는 대중 집회는 대한제국 정부에게는 금기 사항으로, 엄격히 금지하였다. 이는 정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했지만, 민(民)이 군주나 관리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유교적 규범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보안회에서 추대한 임원 명단을 보면 회장에 신기선(申箕善, 1851~1909), 부회장에 정유인(鄭裕寅), 대판회장(代辦會長)에 송수만이 취임했는데, 이 중 회장인 신기선은 독립 협회 철폐를 가장 선두에서 주장한 인물로 대중 운동을 지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신기선이 보안회의 회장직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황무지 개간권 문제가 그만큼 계층을 넘어서는 전국민적 사안이었으며 이에 대해 대한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지지를 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교감을 했을 가능성도 보여 준다.

이처럼 보안회 활동이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자, 당황한 일본은 보안회의 해산과 집회 금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비등하는 국론을 등에 업은 보안회에 대해 강경한 조처를 취할 수는 없었다. 이에 일본은 7월 16일부터 헌병과 경찰을 동원해 해산을 강요하는 한편, 송인섭(宋寅燮), 송수만, 원세성(元世性) 등 보안회 주요 간부들을 일본 공사관이나 일본 군영으로 납치⋅억류하는 등 강경책으로 맞섰다. 그러자 언론에서는 연일 일본의 불법행위를 폭로, 규탄하였고, 정부 역시 피랍자의 반환 교섭에 전력을 기울였다.

한편, 보안회 활동과 함께 유생⋅대신들의 상소 운동도 더욱 강경, 격렬해졌다. 봉상사 부제조(奉常司副提調) 이순범(李淳範) 등은 상소하여 일본 공사의 불법행위를 통렬히 논박한 뒤, 그를 추방하여 본국에서 처벌하도록 하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일제는 7월 21일 한국의 치안을 그들의 군경으로 담당하게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보안회 의소와 전동(典洞)의 한어학교(漢語學校)에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일본 경찰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는 한편, 보안회에 대해서도 해산을 촉구하였다.

이렇듯 강력한 저항에 직면한 일본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개간권을 포기한다고 천명하였다. 이후 보안회 집회는 해산되었고 구속자들은 석방되었다. 보안회 자체는 해산되지 않은 채 9월 11일부터 협동회(協同會)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을 지속했지만 점차 그 세가 위축되어 갔다. 보안회만민 공동회 이후 한국 최대의 대중운동이며,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민족적으로 저항해 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구한말 보안회의 창립과 민족 운동」,『사회와 역사』44,신용하,한국사회사학회,1994.
「일본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대하여」,『역사학보』22,윤병석,역사학회,1964.
편저
『한국사』12(근대민족의 형성 2), 강만길 외, 한길사, 1994.

관련 사이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정보시스템
링크연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