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8⋅15 광복

포츠담 선언

포츠담선언

1. 우리들 합중국 대통령, 중화민국 정부 주석 및 대영국 수상은 우리들의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국에 대하여 이번 전쟁의 종결을 위한 기회를 주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2. 미⋅영⋅중국의 거대한 육해공군은 서방에서 본국 육, 공군에 의해 수차례 증강되었고, 일본국에 대하여 최후의 타격을 가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 군사력은 일본국이 저항을 중지할 때까지 일본국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려고 연합국의 결의로써 지지 고무되어 있는 것이다.

3. 세계 자유 인민의 궐기한 힘에 대한 독일국의 무익 무의미한 저항의 결과는, 일본 국민에 대한 선례를 매우 명백히 보여 주는 것이다.

현재 일본국에 대하여 집결되고 있는 힘은, 일찍이 나치스의 저항에 이를 발휘하였을 때 독일국 인민의 토지, 산업, 생활양식을 황폐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역량에 비하여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강력하다. 우리들의 결의를 토대로 한 우리 군사력을 최고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일본국 군대의 불가피하고도 완전한 괴멸을 의미할 것이며, 또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일본국 본토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중략)……

5. 우리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그 조건에서 일탈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다른 대안도 없다. 우리는 지연을 인정할 수도 없다.

6. 우리들은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계에서 구축될 때까지는 평화, 안전, 정의의 신질서가 생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까닭에, 일본국 국민을 기만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계 정복에 나서는 과오를 범하게 한 자의 권력과 세력은, 영구히 제거되지 않을 수 없다.

7. 이와 같은 신질서가 건설되고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이 파괴되었다는 확인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지적하는 기본적 목적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 연합국이 지정한 일본 영역 내의 지점들은 점령될 것이다.

……(중략)……

10. 우리는 일본인을 인종적으로 노예화하려거나 국가적으로 멸망시키려는 의도는 없으나, 우리 포로를 학대하는 자를 포함한 일체 전쟁 범죄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간에 민주주의적 경향이 부활 강화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일체 제거하여야 한다.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 존중은 확립되어야 한다.

……(중략)……

12. 전기의 목적들이 달성되고, 또 일본 국민이 자유로이 표현하는 의사에 따라 평화적 경향을 갖고도 책임 있는 정부가 수립될 때에는, 연합국의 점령군은 즉시 일본으로부터 철수될 것이다.

13. 우리는 일본 정부가 곧 일본 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또 그런행위를 하는 일본군대의 성의에 적당하고도 충분한 보장이 있을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다. 이외에 일본이 선택할 것이 있다면, 신속하고도 완전한 괴멸이 있을 뿐이다.

1945년 7월 26일 서명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입법참고자료. 190-199』 제193호 한국 외교관계 자료집, 1964

The Potsdam Declaration

(July 26, 1945)

(1) WE —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Prime Minister of Great Britain, representing the hundreds of millions of our countrymen, have conferred and agree that Japan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end this war.

(2) The prodigious land, sea and air forces of the United States, the British Empire and of China, many times reinforced by their armies and air fleets from the west, are poised to strike the final blows upon Japan. This military power is sustained and inspired by the determination of all the Allied Nations to prosecute the war against Japan until she ceases to resist.

(3) The result of the futile and senseless German resistance to the might of the aroused free peoples of the world stands forth in awful clarity as an example to the people of Japan.

The might that now converges on Japan is immeasurably greater than that which, when applied to the resisting Nazis, necessarily laid waste to the lands, the industry, and the method of life of the whole German people. The full application of our military power backed by our resolve, will mean the inevitable and complete destruction of the Japanese armed forces and just as inevitably the utter devastation of the Japanese homeland.

…(중략)…

(5) Following are our terms. We will not deviate from them. There are no alternatives. We shall brook no delay.

(6) There must be eliminated for all time the authority and influence of those who have deceived and misled the people of Japan into embarking on world conquest, for we insist that a new order of peace, security and justice will be impossible until irresponsible militarism is driven from the world.

(7) Until such a new order is established and until there is convincing proof that Japan’s war‑aking power is destroyed, points in Japanese territory to be designated by the Allies shall be occupied to secure the achievement of the basic objectives we are here setting forth.

…(중략)…

(10) We do not intend that the Japanese shall be enslaved as a race or destroyed as a nation, but stern justice shall be meted out to all war criminals, including those who have visited cruelties upon our prisoners. The Japanese Government shall remove all obstacles to the revival and strengthening of democratic tendencies among the Japanese people. Freedom of speech, of religion, and of thought, as well as respect for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shall be established.

…(중략)…

(12) The occupying forces of the Allies shall be withdrawn from Japan as soon as these objectives have been accomplished and there has bee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freely expressed will of the Japanese people a peacefully inclined and responsible government.

(13) We call upon the government of Japan to proclaim now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all Japanese armed forces, and to provide proper and adequate assurances of their good faith in such action. The alternative for Japan is prompt and utter destructio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A Decade of American Foreign Policy: 1941-1949, Basic Documents. Washington, DC.

이 사료는 1945년 7월 26일 미국의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 중국의 장제스[蔣介石] 총통이 독일 포츠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독일의 전후 처리 방침에 관한 협정을 공포한 선언이다.

1945년 7월 26일 트루먼과 처칠, 장제스는 독일 포츠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회담에서 3국 정상은 일본의 항복 권고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본에 대한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다. 3국 정상이 합의문인 「포츠담 선언」에 서명하고,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Stalin, Iosif Vissarionovich Dzhugashvili)도 참전과 동시에 선언에 서명하였다. 모두 13개 항목으로 된 「포츠담 선언」은 “일본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묵살하였다. 「포츠담 선언」이 천황제 유지를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고, 소련은 8월 8일에 「일-소 중립(불가침)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일본에 대한 선전 포고와 동시에 참전하여 만주로 진격했으며, 8월 9일엔 미국이 나가사키에 다시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전황이 불리해지자 일본 군부는 1945년 8월 10일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기로 결정하였다. 1945년 8월 14일 미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의사를 받아들였다. 결국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에 따라 제2차 세계 대전은 끝이 났다.

포츠담 수뇌 회담에서는 한국 문제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한다(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며 한국이 ‘적당한 시기’에 독립해야 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카이로 회담⋅얄타 회담⋅포츠담 회담에서 신탁 통치안은 구두로 합의되었다. 미국과 소련이 한국을 분할 점령한지 4개월 뒤인 1945년 12월 개최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연합국은 처음으로 전후 한국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해방전후사의 인식』1,김학준,한길사,1979.
「미국의 한국 점령안 조기준비」,『국제정치논총』36-1,이완범,한국국제정치학회,1996.
「카이로선언」,『한미안보연구회 총서』2,정일화,선한약속,2010.
저서
『한국분단사』, 조순승, 평민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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