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광복 직후의 국내 정세

미국과 소련의 38선 분할 점령-미국 러스크 대령의 진술

일본의 돌연한 항복으로 국무성과 군 당국은 맥아더 장군에게 필요한 명령을 내리고 다른 연합국 정부와 일본 항복에 대해 필요한 협의를 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러한 목적으로 3성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국무성 측의 던(James C. Dunn), 육군성 측의 맥클로이(John J. McCloy), 해군성의 바드(Ralph Bard)-는 8월 10에서 15일 사이에 몇 차례 장시간 회의를 열었다.

8월 10일과 11일에는 펜타곤의 맥클로이 사무실에서 던, 맥클로이, 바드가 모여 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는 거의 밤새 진행되었다. 의제는 일본 항복의 수락에 관한 협의였다. 국무성은 미국이 가능한 한 북쪽으로 진주해서 항복받을 것을 건의했다. 군으로서는 즉시 이용할 만한 병력이 부족했고, 또한 시간과 거리상의 조건으로 보아도 소련군이 이 지역에 진입하기 전에 더 북쪽으로 가기는 어려웠다.

군의 견해는 만일 항복 수락 제안이 현재 우리들의 군사 능력을 훨씬 초과한다면, 소련이 이를 수락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맥클로이는 본인(러스크)과 본스틸(Charles H. Bonesteel) 대령에게 대기실에 가서 미군을 가능한 한 북상시켜 항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정치적 요망과 미군 진주 능력의 명백한 한계를 조화시키는 안을 작성해 오라고 요청하였다.

우리들은 소련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군이 현실적으로 진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북쪽이었지만 38도선을 건의하였다. 우리들은 미군 관할 지역 내에 한국의 수도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 38도선은 국무성에 대한 육군측 건의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 방침은 나중에 국제적으로 합의되었다. 소련이 38도선을 받아들였을 당시 본인은 약간 놀랐던 것으로 기억된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 지역에 대한 우리들의 상대적인 군사력에 비추어볼 때 소련은 훨씬 남쪽의 선을 고집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송건호 등, 『해방전후사의 인식』 1, 한길사, 1979

The suddenness of the Japanese surrender forced emergency consideration by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armed services of the necessary orders to General MacArthur and necessary arrangements with other allied governments about Japanese surrender. For this purpose, SWNCC(Mr. Dunn for State, Mr. McCloy for Army, and Mr. Ralph Bard for Navy) held several long sessions during the period August 10-15. Dunn, McCloy, and Ralph Bard held a meeting in Mr. McCloy’office in the Pentagon on, I believe, the night of August 10-11, a meeting which lasted throughout most of th night. The subject was arrangement for the receipt of the Japanese surrender. The Department of State had suggested (through Mr. Byrnes) that U.S. forces receive the surrender as far north as practicable. The military was faced with the scarcity of U.S. forces immediately available and time and space factors which would make it difficult to reach very far north before Soviet troops could enter the area.

The military view was that if our proposals for receiving the surrender greatly over-reached our probable military capabilities, there would be little likelihood of Soviet acceptance – and speed was the essence of the problem. Mr. McCloy asked COL. C. H. Bonesteel, Ⅲ, and me (then a Colonel on the War Department General Staff) to retire to an adjoining room and come up with a proposal which would harmonize the political desire to have U.S. forces receive the surrender as far north as possible and the obvious limitation on the ability of the U.S. forces to reach the area.

We recommanded the 38 th parallel even though it was further north than could be realistically reached by U.S. forces in the event of Soviet disagreement, but we did so because we felt it important to include the capital of Korea in the area of responsibility of American troops. The 38 th parallel became a part of the Army’s recommandation to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at line was subsequently agreed internationally. I remember at the time that I was somewhat surprised that the Soviet accepted the 38 th parallel since I thought they might insist upon a line further south in view of our respective military positions in the area.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Washington D. C. : USGPO, 1969, Ⅵ, p.1039

이 사료는 한반도에서 획정된 38선이 1945년 8월 해방 직전 미국과 소련 간 군사적 편의 조치로 결정된 것임을 보여 주는 ‘딘 러스크(Dean Rusk)의 진술’이다.

1945년 7월 26일 미국⋅영국⋅중국 대표들은 독일의 포츠담에서 개최된 ‘포츠담회담’에서 일본의 항복 권고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본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때 결의된 「포츠담선언」에서, “일본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에 직면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선언」이 천황제 유지를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경고를 무시하였다. 그 뒤 1945년 8월 6일과 8일,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또한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고 나진⋅웅기 등을 공습⋅폭격한 후 8월 13일 청진에 상륙하였다. 결국 일본은 8월 14일 무조건 항복하였다.

1945년 8월 11일, 미국 국무성⋅전쟁성⋅해군성 요인들이 만든 3부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 위원장인 국무차관보 제임스 던(James Dunn)은 소련군이 남진할 경우 미국이 서울과 인천을 점령할 수 있도록 군사분계선을 고안하라고 육군성 작전국에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미국 육군성 작전국 소속의 찰스 본스틸(Charles H. Bonesteel) 대령과 미 육군 장관 보좌관이던 딘 러스크 중령은 38선 분할 점령안을 미국 합참과 3부조정위원회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8월 13일에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이 이 안을 채택하여 즉시 영국과 소련, 장제스에게 전달되었다.

미국이 제시한 38선 분할 점령안을 소련⋅영국⋅중국이 받아들이자, 이를 8월 15일 마닐라에 있는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태평양지역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일반 명령 제1호」로 전달하였다. 이에 맥아더는 9월 2일 한반도에서 38선 이북의 일본군 항복은 소련이, 38선 이남의 일본군 항복은 미군이 접수한다고 포고하였다.

38도선 획정이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밀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얄타 밀약설, 포츠담 밀약설 등의 주장도 제기된다. 또 38선 획정은 미국 정부가 상당한 기간 동안 구상했던 한반도 점령과 분할 논의의 완결이고, 소련의 팽창을 견제한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었으며, 따라서 38선은 정치적 고려와 사전 준비의 산물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결국 한반도 분단은 당사자인 한국을 무시한 국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국제간 이해관계에 의해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남에는 미군정, 북에는 소군정이 수립되었다.

6⋅25 전쟁 발발 후인 1953년 7월 27일 설정된 군사분계선(휴전선)은 서쪽 경계선이 38선보다 남으로 내려가고 동쪽 경계선은 38선보다 북으로 올라갔다. 이에 38도선 이남의 황해도 옹진⋅연백과 경기도 개성⋅개풍 지역은 북쪽에, 38도선 이북의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양양⋅고성 지역은 남쪽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38선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이고 분단의 직접적 원인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휴전선은 38선으로 불리고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미군정과 분단국가의 형성」,『한국현대사』1,김광식,열음사,1985.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해방전후사의 인식』1,김학준,한길사,1979.
「미국은 당초 4대국 분할을 획책했다」,『한국사 새로 보기』,신복룡,풀빛,2001.
「한국 남북분단의 원인과 포츠담 밀약설」,『해방직후의 민족문제와 사회운동』,신용하,한국사회사연구회 편, 문학과 지성사,1988.
저서
『미군정시대의 국가와 행정』, 김석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삼팔선 획정의 진실』, 이완범, 지식산업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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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를 양분한 38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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