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광복 직후의 국내 정세

남한 점령 태평양 주둔 미군사령관 포고 제1호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1945. 9. 9)

조선 인민에게 고함

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으로서 이에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일본 제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아래 여러 국가 군대 간에 오래 행해져 왔던 무력 투쟁을 끝나게 하였다. 일본 천황의 명령에 의하고 또 그를 대표하여 일본 제국 정부의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조선 인민의 오랫동안의 노예상태와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국의 결심을 명심하고 조선 인민은 점령의 목적이 항복문서를 이행하고 그 인간적 종교적 권리를 확보함에 있다는 것을 새로이 확신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선 인민은 이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원조 협력하여야 한다. 본관(本官)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의 권한으로써 이에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시행된다.

제2조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의 명예직원들과 고용인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전 공공사업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혹은 무급 직원과 고용인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적인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고 모든 기록과 재산을 보존 보호하여야 한다.

제3조 주민은 본관 및 본관 권한 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한다. 점령군에 대한 모든 반항행위 또는 공공안녕을 교란하는 행위를 감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다.

제4조 주민의 재산소유권은 이를 존중한다. 주민은 본관의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업무에 종사하라.

제5조 군정 기간에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영어 원문과 조선어 또는 일본어 원문 간에 해석 또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같지 않을 때에는 영어 원문을 기본으로 한다.

제6조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될 것이며 주민이 이행하여야 될 사항을 명기할 것이다.

미육군 태평양방면 육군 총사령관

미국 원수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시사연구소 편, 『(시사자료) 광복30년사』, 세문사, 1977

맥아더 司令部 布告 第1號(1945. 9. 9)

朝鮮人民에게 告함

美國 太平洋方面 陸軍 總司令官으로서 玆에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日本帝國 政府의 聯合國에 대한 無條件 降伏은 右 諸國 軍隊 間에 오래 行해져 왔던 武力鬪爭을 끝나게 하였다. 日本 天皇의 命令에 의하고 또 그를 代表하여 日本帝國 政府의 日本 大本營이 調印한 降伏文書의 條項에 의하여 本官의 指揮下에 있는 勝利에 빛나는 軍隊는 今日 北緯 38度 以南의 朝鮮領土를 占領한다.

朝鮮人民의 오랫 동안의 奴隷狀態와 適當한 時機에 조선을 解放 獨立시키라는 聯合國의 決心을 銘心하고 朝鮮人民은 占領의 目的이 降伏文書를 履行하고 그 人間的 宗敎的 權利를 保護함에 있다는 것을 새로이 確信하여야 한다.

따라서 朝鮮人民은 이 目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援助 協力하여야 한다. 本官은 本官에게 賦與된 太平洋方面 美陸軍總司令官의 權限으로써 玆에 北緯 38度 以南의 朝鮮과 朝鮮住民에 대하여 軍政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占領에 관한 條件을 布告한다.

第1條 北緯 38度 以南의 朝鮮 領土와 朝鮮人民에 대한 統治의 全權限은 當分間 本官의 權限下에서 施行된다.

第2條 政府 公共團體 및 기타의 名譽職員과 雇傭人 또는 公益事業 公衆衛生을 포함한 全 公共事業機關에 종사하는 有給 혹은 無給 職員과 雇傭人 또 기타 諸般 重要한 事業에 從事하는 者는 別命이 있을 때까지 從來의 正常한 機能과 義務를 實行하고 모든 記錄과 財産을 保存 保護하여야 한다.

第3條 住民은 本官 및 本官 權限 下에서 發布한 命令에 즉각 服從하여야 한다. 占領軍에 대한 모든 反抗行爲 또는 公共安寧을 교란하는 행위를 敢行하는 者에 대해서는 容恕없이 嚴罰에 處할 것이다.

第4條 住民의 財産所有權은 이를 尊重한다. 住民은 本官의 別命이 있을 때까지 日常의 業務에 從事하라.

第5條 軍政期間에 있어서는 英語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公用語로 한다. 英語原文과 朝鮮語 또는 日本語 原文 間에 解釋 또는 定義가 不明하거나 不同할 때에는 英語原文을 基本으로 한다.

第6條 以後 公布하게 되는 布告 法令 規約 告示 指示 및 條例는 本官 또는 本官의 權限 下에서 發布될 것이며 住民이 履行하여야 될 事項을 明記할 것이다.

美陸軍 太平洋方面 陸軍 總司令官

美國 元帥 다그라스 맥아더

시사연구소 편, 『(시사자료) 광복30년사』, 세문사, 1977

이 사료는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9일 남한 지역에 진주한 태평양 주둔 미 육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가 발표한 포고문이다. 이후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미군정이 실시되어 미군이 한국 국민을 대신해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일본이 패전하기 직전 미국은 한반도의 38선 이남 지역에는 미국이, 이북 지역에는 소련이 주둔하면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자고 소련에 제안하였다. 소련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안은 1945년 8월 15일 맥아더 태평양지역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일반명령 제1호」로 전달되었다. 그 뒤 9월 6일 남한에 들어온 미군은 9월 19일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을 설치한다고 발표했고, 총독부 건물을 미군정청 청사로 사용하면서 미군정기의 도래를 알렸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초기 점령 정책은 주한 미군정 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의 포고문(9월 2일),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문(9월 8일), 미군정 장관 아놀드 소장의 성명서(10월 10일), 국무성⋅육군성⋅해군성 조정위원회의 「초기 기본 지시」(10월 13일 작성, 10월 17일 맥아더에게 전송)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초기 기본 지시」는 “연합국의 신탁 통치가 성립될 때까지의 초기 점령 기간 동안 한국에서 민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군정 기관에 가급적 한인을 기용하지만 필요한 경우 일본인이나 친일파를 기용해도 좋다고 규정하였다. 하지 중장은 남한에 진주하기 전에 “민중에 대한 포고 및 제 명령을 현존하는 제 관청을 통하여 포고”하면서 조선 총독부와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맥아더 사령관 역시 9월 8일 서울에 진주하면서 공포된 「맥아더 포고 제1호」를 통해 남한에 미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고, 정부 공공단체에 종사하는 자, 즉 일제 강점기 당시 활동하던 행정기관원에게 계속 집무할 것을 명령하였다.

미군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나 미국이 남한에 들어오기 이틀 전 건국 준비 위원회가 개편한 조선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다. 1945년 10월 10일 미 군정청 아놀드 군정장관은 남한의 정부는 미군정뿐이고, 미군정 외의 어떤 형태의 정부도 인정할 수 없으며, 미군정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세력,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1945년 9월 18일, 미군정은 미군 장교를 각 부처의 국장(局長)에 임명했고,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통치 체제를 완비하였다. 또 한국인 11명을 미군정 장관 고문으로 임명했다가 뒤에 양(兩) 국장제도를 채택해 한국인을 행정에 참여시켰고, 1946년 9월 12일 19명의 한국인 부처장(部處長)에게 행정권을 이양하였다.

미군정은 처음에는 지방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인민위원회와 치안대 등 지방자치 기관들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1945년 말 무렵에는 미군정에 우호적인 자치 조직만 남아서 개편되었고, 나머지는 미군정에 의해서 파괴되었다.

미군정 국가기구의 핵심은 군대와 경찰, 관료였다. 미군정은 일제 강점기 군대, 경찰, 관료 조직에 있었던 인물들을 행정 실무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기용했고, 친일파였던 이들은 친미⋅보수⋅반공 인사로 탈바꿈하여 대한민국의 핵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해방전후사의 인식』1,김학준,한길사,1979.
저서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정』, 김석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한국해방3년사 1945-1948』, 이완범, 태학사, 2007.
『북한 50년사』1, 임영태, 들녘, 2000.
『한국분단사』, 조순승, 평민사, 1982.
편저
『분단자료집-1945∼1948년 자료모음』, 한백사편집실 편, 한백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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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총독부 앞 성조기를 게양하는 미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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