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광복 직후의 국내 정세

미 군정의 일제 식민지 시기 법률 폐기-미군정법령 제11호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11호

일반명령 제5호는 지금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함.

제1조 특별법의 폐지

제2조 일반법령의 폐지

제3조 형벌의 제한

제4조 벌칙

제1조 특별법의 폐지

1. 북위 38도 이남의 점령지역에서 조선 인민과 기 통치에 적용하는 법률로부터 조선 인민에게 차별 및 압박을 가하는 모든 정책과 주의를 소멸하고 조선 인민에게 정의의 정치와 법률상 균등을 회복케 하기 위하여 아래의 법률과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령 및 명령을 폐지함.

(가) 정치범처벌법 : 조선법령집 제6권 제14편 제1020항 1919년 4월 15일 제정

(나) 예비검속법 : 동 제2권 제8편 제26항, 1941년 5월 15일 제정

(다) 치안유지법 : 동 제2권 제8편 제16항, 1925년 5월 8일 제정

(라) 출판법 : 동 제2권 제8편 제255항, 1910년 2월 제정

(마) 정치범보호관찰령 : 동 제2권 제8편 제23항, 1936년 12월 12일 제정

(바) 신사법(神社法) : 동 제2권 제6편 제1항부터 88항, 1919년 7월 18일 제정

(사) 경찰의 사법권 : 동 제6권 제3편 제939항부터 940항

제2조 일반법령의 폐지

1. 기타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령(條令) 및 명령으로서 그것의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적용으로 인하여 종족, 국적, 신조(信條) 또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발생하게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를 전부 폐지함.

제3조 형벌의 제한

1.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행위에 대하여 그 범행 당시의 현행 법률에 처벌할 조문이 명백히 기록되어있지 아니하였으면 죄명을 정하거나 판결을 언도하거나 형벌을 가하지 못함.

2. 범죄 혹은 범과의 확정이 없이 사람을 구류하거나 법적 심문과 판결이 없이 형죄를 가함을 금함.

제4조 벌칙

본령의 규정을 범하는 자는 군율재판소의 판결과 동시에 그 정한바 형벌에 처함.

1945년 10월 9일 재조선 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치볼드 빈센트 아놀드(Archibald V. Arnold)

내무부 치안국, 『미군정법령집』, 1956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11號

一般命令 第5號는 玆에 左와 如히 改正함

第1條 特別法의 廢止

第2條 一般法令의 廢止

第3條 刑罰의 制限

第4條 罰則

第一條 特別法의 廢止

一, 北緯 三八度 以南의 占領地域에서 朝鮮人民과 其 統治에 適用하는 法律로부터 朝鮮人民에게 差別 及 壓迫을 加하는 모든 政策과 主義를 消滅하고 朝鮮人民에게 正義의 政治와 法律上 均等을 回復케 하기 爲하여 左記 法律과 法律의 效力을 有한 條令 及 命令을 廢止함

(가) 政治犯處罰法: 朝鮮法令輯 第六卷 第十四編 第一千二十頁 一九一九年 四月 十五日 제정

(나) 豫備檢束法: 同 第二卷 第八編 第二十六頁, 一九四一年 五月 十五日 制定

(다) 治安維持法: 同 第二卷 第八編 第十六頁, 一九二五年 五月 八日 制定

(라) 出版法: 同 第二卷 第八編 第二百五十五頁, 一九一零年 二月 制定

(마) 政治犯保護觀察令: 同 第二卷 第八編 第二十三頁, 一九三六年 十二月 十二日 制定

(바) 神社法: 同 第二卷 第六編 第一頁 至八十八頁, 一九一九年 七月 十八日 制定

(사) 警察의 司法權: 同 第六卷 第三編 第九百三十九頁 至九百四十頁

第二條 一般法令의 廢止

一, 其他 法律의 效力을 有한 條令 及 命令으로서 其 司法的 또는 行政的 適用으로 因하여 種族, 國籍, 信條 또는 政治思想을 理由로 差別을 生케하는 것은 玆에 此를 全部 廢止함

第3條 刑罰의 制限

一, 어떠한 사람이든지 其 行爲에 對하여 其 犯行 當時의 現行 法律에 處罰할 條文이 明白히 記錄되여있지 아니하였으면 罪名을 定하거나 判決을 言渡하거나 刑罰을 加하지 못함

二, 犯罪 혹은 犯科의 確定이 없이 사람을 拘留하거나 法的 審問과 判決이 없이 刑罪를 加함을 禁함

第4條 罰則

本令의 規定을 犯하는 者는 軍律裁判所의 判決과 同時에 其 所定 刑罰에 處함

一九四五年十月九日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의 指令에 衣하여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에. 삐. 아 - 놀드

내무부 치안국, 『美軍政法令集』, 1956

이 사료는 1945년 10월 9일 미군정청이 발표한 「군정법령 제11호」이다.

해방 후 남한을 점령한 미군정은 법률 영역에서 실체법을 개혁하기보다는 사법 조직과 사법 제도의 운영 조직을 개편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미군정청은 실용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법무국과 사법 조직의 기간요원을 한국인으로 대체하는 일에 주력하였다. 미군정청은 또한 미군정에 대한 한국인의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 치하에서 한국인들을 차별하거나 억압하는 데 사용된 법률과 형사 처벌법을 폐지하였다.

특히 「군정법령 제11호」에 의거해 북위 38도 이남에서 시행되던 종래의 일제 법령 중에서 「정치범 처벌법」(1919. 4. 15), 「예비검속법」(1925. 5. 8), 「치안유지법」(1925. 4. 22), 「출판법」(1910. 2), 「정치범 보호관찰령」(1936. 12), 「신사법(神社法)」(1919. 7) 등의 법령을 폐지하고, 경찰의 사법권에 관한 규정인 경찰의 「범죄즉결례(犯罪卽決例)」를 폐지하였다. 이 밖에도 “종족⋅국적⋅신조 또는 정치사상을 이유로 차별을 일으키는 법령은 이를 전부 폐지한다”는 일반 조항을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또한 미군정은 1945년 11월 2일 「군정법령 제21호」를 공포하여 일제 강점기 때 적용되던 법령들은 이미 폐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미군정청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도록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에 있어서 법령의 효력에 관한 건」(1910년 제령 제1호)을 근거로 계속 시행된 일부 대한제국기의 법령과, 일제 강점기 때 적용되던 조선 총독부 법령의 상당수가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도 「제헌헌법」 제100조에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계속 유지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미군정법령에 관한 연구: 조선국방경비법과 조선해안경비법의 자료발굴에 즈음하여」,『법사학연구』29,최경옥,한국법사학회,2004.
「해방이후 식민지법률의 정리와 탈식민지화: ‘구법령’ 정리 사업과 시장 관계 법령의 개편을 중심으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5,허영란,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2010.
편저
『미군정법령집』, 내무부 치안국, 내무부 치안국, 1956.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