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광복 직후의 국내 정세

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과 신탁 통치에 대한 모스크바3국 외상회의 결정서

영국, 소련, 미국 외상의 모스크바 회의 결정서

Ⅲ .한국

1. 조선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고 조선이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장기간에 걸친 일본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신속히 청산할 조건들을 창조할 목적으로 ‘조선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창설한다. 임시 정부는 조선의 산업, 운수, 농촌경제 및 조선 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2. 조선 임시 정부 조직에 협력하며 이에 적응한 방책들을 예비 작성하기 위하여 남조선 미군 사령부 대표들과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 대표들로써 공동 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는 자기의 제안을 작성할 때에 조선의 민주주의 정당들, 사회단체들과 반드시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문은 공동 위원회 대표로 되어 있는 양국 정부의 최종적 결정이 있기 전에 미⋅소⋅영⋅중 각국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3. 공동 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 임시 정부를 참가시키고 조선 민주주의 단체들을 끌어들여 조선 인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발전과 또는 조선국가 독립의 확립을 원조 협력(후견)하는 방책들도 작성할 것이다. 공동 위원회의 제안은 조선 임시 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 통치(후견)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소⋅영⋅중 각국 정부의 공동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여러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또는 남조선 미군 사령부와 북조선 소련군 사령부의 행정⋅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일상적 조정을 확립하는 제방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국 사령부 대표로서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김남식 외, 『한국현대사 자료 총서』 : 1945-1948. 10-15(단행본 편 제3부, 제1-6권 v.13, 돌베개, 1994

[communique Issued at the moscow conference of the foreign ministers of the United Kingdom,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December 27, 1945

III. KOREA

1. With a view to the re-establishment of Korea as an independent state, the creation of conditions for developing the country on democratic principles and the earliest possible liquidation of the disastrous results of the protracted Japanese domination in Korea, there shall be set up a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 which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steps for developing the industry, transport and agriculture of Korea and the national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2. In order to assist the formation of a provisional Korean government and with a view- to the preliminary elaboration of the appropriate measures,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Joint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command in southern Korea and the Soviet command in northern Korea. In preparing their proposals the Commission shall consult with the Korean democratic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The recommendations worked out by the Commission shall be presented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Governments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Chin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prior to final decision by the two Governments represented on the Joint Commission

3. It shall be the task of the Joint Commiss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 and of the Korean democratic organizations to work out measures also for helping and assisting (trusteeship)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of the Korean people,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selfgovern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dependence of Korea.

The proposals of the Joint Commission shall be submitted, following consultation with the provisional Korean Government for the joint consideration of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nited Kingdom and China for the working out of an agreement concerning a four-power trusteeship of Korea for a period of up to five years.

4. For the consideration of urgent problems affecting both southern and northern Korea and for the elaboration of measures establishing permanent coordination in administrative-economic matters between the United States command in southern Korea and the Soviet command in northern Korea, a conferenc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commands in Korea shall be convened within a period of two week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A Decade of American Foreign Policy: 1941-1949, Basic Documents. Washington, DC

이 사료는 소련 모스크바에서 미국⋅영국⋅소련 3국 외상이 전후 문제와 연합국의 한국 신탁 통치 실시 방안 등을 논의한 뒤인 1945년 12월 28일 최종 타결한 결정문이다.

미국 국무장관 번스(Byrnes, James Francis)는 「한국의 통일 행정」이라는 문서에서 한국에 통일 행정부를 창설하자고 제안하였다. 번스는 또 가능한 한 빨리 미국⋅영국⋅중국⋅소련 등 4개국이 신탁 통치 협정 아래 한국의 통일 행정부를 설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탁 통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나 5년을 넘지 않는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소련 외상 몰로토프(Vyacheslav Mikhailovich Molotov)는 한국인에 의해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과도적 임시 정부 수립에 관한 공동 위원회를 창설하며, 신탁 통치 기간은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소련은 해방 이후 한국 내 정세나 좌우 세력 관계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두 안이 절충되어 12월 28일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서」가 발표되었다. 주된 내용은 “한국을 독립 국가로 재건하기 위해 임시 한국 정부를 세우며, 강대국이 관리하는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1945년 12월 27일 한국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했던 〈동아일보〉가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이라는 오보를 보도하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협상 내용이 국내에 처음 알려졌다.

이에 곧바로 반탁 운동이 전개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결성하였고, 1946년 1월 12일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반탁 시위가 개최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또 임시 정부는 1월 21일부터 비상정치회의주비회의를 열고 우익의 통일 전선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승만의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가 여기에 가세하였다. 2월 1일과 2일 우익 정당, 사회단체, 중도파 정당들이 참석하여 전국적인 반탁 운동의 토대가 된 비상 국민 회의를 발족하였다.

공산당도 1월 3일 서울 운동장에서 ‘탁치 반대 민족 통일 촉성 시민 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박헌영(朴憲永, 1900~1955)이 1946년 1월 2일 평양에서 돌아온 뒤 대회의 성격이 바뀌었다. 조선 공산당 중앙 인민 위원회는 돌연 모스크바 3상회의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좌익 세력은 찬탁으로 돌아섰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핵심은 한국에 “임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지만, 국내에는 모스크바 협정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한 것처럼 왜곡되었다. 이후 신탁 통치 문제 때문에 이념 간, 정당 간 분열이 확대되었고, 민족 반역자⋅친일파⋅친일 잔재 청산 등 해방 후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가 외면당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해방 후 좌우합작에 의한 민족국가건설운동 연구」, 서중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서중석, 역사비평사, 1991.
편저
『통일⋅남북관계 사전』, 김근식 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해방전후사의 인식』3, 박현채 외, 한길사, 1987.
『분단전후의 현대사』, 브루스 커밍스 외, 일월서각, 1983.
『해방40년의 재인식』, 송건호 외, 돌베개,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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