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광복 직후의 국내 정세

군정 반대를 처벌하기 위한 미군정법령 제72호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72호

군정위반에 대한 범죄

제1조 열거된 범죄

군정 위반에 대한 범죄는 1945년 9월 7일부 태평양미국군총사령부포고 제2호 또는 지금까지 공포된 법령 외 아래와 같이 규정함.

1. 주둔군인 또는 주둔군의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살상, 폭력 행위

2. 주둔군인 또는 주둔군의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무력적 또는 육체적 반항 행위

3. 주둔군인 또는 주둔군의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적대 또는 강박 행위 또는 그러한 태도

4. 주둔군인 또는 주둔군의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를 유괴, 납치, 불법감금 하거나 인질 대상금 기타 부정한 요구를 하려고 구치를 하든가 또는 금전, 재물의 강탈, 금전, 재물에 관한 부정한 요구를 하는 행위

5. 출입 금지 구역에 주둔군을 초대, 안내하거나 혹은 출입 금지 구역 내에서 주둔군인에게 물품을 제공하거나 봉사하는 행위

6. 무허가 결근⋅도주⋅반란⋅간첩 행위를 주둔군인에게 선동⋅방조⋅권유하는 행위

7. 주둔군인 또는 주둔군의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에게, 금전⋅재물⋅각종 이익의 증회(贈賄)⋅증여 또는 그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악덕 행위의 종사와 예비 혹은 군정청 대리 권한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 직무의 불이행 또는 타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재물 또는 각종 이익에 관한 수회(收賄)의 간청 또는 수회의 의사 표시

8. 폭력⋅강박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경제상 이익 기타 이익에 관하야 약속을 하거나 이러한 이익의 추구를 제지시키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도록 위협하거나 동맹 배척 기타 유사한 행동으로써 주둔군, 주둔군 군인과 주둔군인의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의 공무 또는 시행 예정인 공무의 지장과 그에 대한 예비 행위를 좌우하는 유도 행위 또는 그것을 위한 미수 행위

9. 주둔군인 또는 주둔군의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의 임무, 명령에 대한 위반, 배반을 유혹, 방조 혹은 그 행동에 참가하는 행위

10. 주둔군 또는 주둔군의 명령 하에 공무상 행동하는 자에 고의로 하는 방해, 비방 행위

……(중략)……

22. 주둔군에 의하여 해산을 당했거나 불법이라 선언을 받은 또는 주둔군의 이익에 반하는 단체 운동을 지지, 협력하는 행동과 지도하는 행위 또는 그 조직에의 참가, 이와 같은 행동을 원조하는 인쇄물, 서적의 발행, 유포 또는 상기 행동을 선전, 유포하는 물건의 소지 또는 상기 단체 운동의 기, 제복, 휘장으로써 하는 선동 행위

……(중략)……

32. 인민을 경악, 흥분시키는 또는 주둔군 혹은 주둔군의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의 인격을 손상하는 유언의 살포

33. 소동, 폭동의 선동 또는 참가

34. 허가 없는 일반 집합 행렬 또는 시위 운동의 조직, 조장, 원조 또는 참가. 단, 종교 목적 또는 군정청이 인가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한 것을 제외함.

……(중략)……

55. 통화, 화폐, 인지의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변조됨을 안 경우 하에서 이와 같은 것을 소지⋅행사⋅양도⋅운반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한 재산의 소지, 처분, 운반

56. 고의로 한 불법, 불허의 통화, 화폐, 인지의 소지

……(중략)……

66. 어떤 방법을 막론하고 법률에 의한 참정권, 투표권의 자유롭고 지장 없는 행사에 대한 방해 행위, 종시(終始) 선거자의 매수 또는 적당하고 순서 있는 투표의 방해 또는 그러한 투표의 간섭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부정 행위 등

……(중략)……

70. 전염 성병을 가진 부녀가 주둔군인에게 성관계를 유혹

……(중략)……

73. 세금 수집의 방해, 거부 또는 기타 관리의 비행, 실태 또는 고의로 하는 직무의 태만

74. 외출 금지 시간 중 허가 없이 하는 배회

75. 주둔군에 협력하는 자 또는 주둔군의 명령 하에 행동하는 자에 대한 범죄 고발, 징벌 기타 형식의 벌, 제재, 처분 또는 동맹 배척을 포함한 단체적 행위에의 착수, 수행, 조장 또는 참가

76. 재조선 미국국민에 관하여 군정청이 공포한 방침, 정책, 계획 또는 명령을 방해, 위반하거나 혹은 미국국민에 대한 폭행, 약탈, 부정한 구금 또는 기타 미국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7. 주둔군, 주둔군 군인 및 주둔군인의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 또는 미국국민에 대한 적대 또는 무례한 행위

……(중략)……

81. 치안 또는 주둔군 및 주둔군인의 이익을 방해하는 행동에 참가하는 행위

82. 여하한 방법으로 하는 전시 법률의 위반 또는 적국의 방조 행위 또는 주둔군, 주둔군인, 직무수행상 주둔군 명령하에 행동하는 자의 안전 또는 활동을 위태케 하는 행위

제2조 처벌

본령 제1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는 군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됨.

제3조 기도 및 공모

본령 제1조에 열거된 범죄의 예비, 공모, 동의, 권고, 방조, 기도, 야기자 또는 대략 범인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한 보고의 불이행자, 체포, 수사, 유죄판결, 또는 형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한 범인 원조자는 주범으로서 처벌함.

제7조 시행기일

본령은 발포일시 10일 후에 유효함.

1946년 5월 4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Archer L. Lerch)

내무부 치안국, 『미군정법령집』, 1956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七十二號

軍政違反에對한犯罪

第一條 列擧된 犯罪

軍政 違反에 對한 犯罪는 一九四五年 九月 七日附 太平洋美國軍總司令部布告 第二號 또는 現今까지 公布된 法令 外 左와 如히 規定 함.

一. 駐屯軍人 또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殺傷, 暴力 行爲

二. 駐屯軍人 또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武力的 또는 肉體的 反抗 行爲

三. 駐屯軍人 또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敵對 또는 强迫 行爲 또는 그러한 態度

四. 駐屯軍人 또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를 誘拐, 拉致, 不法監禁 하거나 人質 代償金 其他 不正한 要求를 하려고 拘置를 하던가 또는 金錢, 財物의 强奪, 金錢, 財物에 關한 不正한 要求를 하는 行爲

五. 出入 禁止 區域에 駐屯軍을 招待, 案內하거나 或은 其 區域內에서 駐屯軍人에게 物品을 提供하거나 奉仕하는 行爲

六. 無許可 缺勤, 逃走, 反亂, 間諜 行爲를 駐屯軍人에게 煽動, 幇助, 勸誘하는 行爲

七. 駐屯軍人 또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게, 金錢, 財物, 各種 利益의 贈賄, 贈與, 또는 其 約束 또는 如斯한 惡德 行爲의 從事와 豫備 或은 軍政廳 代理 權限의 有無를 不問하고 其 職務의 不履行 또는 他 行爲의 遂行을 目的으로 하는 金錢, 財物 또는 各種 利益에 關한 收賄의 懇請 또는 收賄의 意思 表示

八. 暴力, 强迫 또는 威脅을 加하거나 經濟上 利益 其他 利益에 關하야 約束을 하거나 此 利益의 追求를 制止시키거나 또는 此를 制止하도록 威脅하거나 同盟 排斥 其他 類似한 行動으로써 駐屯軍, 其 軍人 及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의 公務 또는 施行 豫定인 公務 支障과 其 豫備 行爲를 左右하난 誘導 行爲 또는 其 未遂 行爲

九. 駐屯軍人 또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의 任務, 命令에 對한 違反, 背叛을 誘惑, 幇助 或은 其 行動에 參加하는 行爲

十. 駐屯軍 또는 其 命令下에 公務上 行動하는 者에 故意로 하는 妨害, 誹謗 行爲

……(중략)……

二二. 駐屯軍에 依하여 解散을 當했거나 不法이라 宣言을 받은 또는 駐屯軍의 利益에 反하는 團體 運動을 支持, 協力하는 行動 及 指導 行爲 또는 其 組織에의 參加, 如斯한 行動을 援助하는 印刷物, 書籍의 發行, 流布 또는 上記 行動을 宣傳, 流布하는 物件의 所持 또는 上記 團體 運動의 旗, 制服, 徽章으로써 하는 煽動 行爲

……(중략)……

三二. 人民을 驚愕, 興奮시키는 또는 駐屯軍 或은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의 人格을 損傷하는 流言의 撒布

三三. 騷動, 暴動의 煽動 또는 參加

三四. 許可 없는 一般 集合 行列 또는 示威 運動의 組織, 助長, 援助 또는 參加. 但, 宗敎 目的 또는 軍政廳이 認可한 職務 遂行을 爲하여 한 것을 除外함.

……(중략)……

五五. 通貨, 貨幣, 印紙의 贋造, 變造 또는 贋造, 變造됨을 안 境遇下에서 此等을 所持, 行使, 讓渡, 運搬하는 行爲 또는 如斯한 目的으로 한 財産의 所持, 處分, 運搬

五六. 故意로 한 不法, 不許의 通貨, 貨幣, 印紙의 所持

……(중략)……

六六. 如何한 方法을 勿論하고 法律에 依한 參政權, 投票權의 自由롭고 支障 없는 行使의 妨害 行爲, 終始 選擧者의 買收 또는 適當하고 順序 있는 投票의 妨害 또는 其 投票의 干涉을 目的으로 하는 其他 不正 行爲 等

……(중략)……

七O. 傳染花柳病을 가진 婦女가 駐屯軍人에 對한 性關係의 誘惑

……(중략)……

七三. 稅金 收集의 妨害, 拒否 또는 其他 官吏의 非行, 失態 또는 故意로 하는 職務의 怠慢

七四. 外出 禁止 時間 中 許可 없이 하는 徘徊

七五. 駐屯軍에 協力하는 者 또는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에 對한 犯罪 告發, 懲罰 其他 形式의 罰, 制裁, 處分 또는 同盟 排斥을 包含한 團體的 行爲에의 着手, 遂行, 助長 또는 參加

七六. 在朝鮮 美國國民에 關하여 軍政廳이 公布한 方針, 政策, 計劃 또는 命令을 妨害, 違反하거나 或은 美國國民에 對한 暴行, 掠奪, 不正한 拘禁 또는 其他 美國國民의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

七七. 駐屯軍, 其 軍人 其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 또는 美國國民에 對한 敵對 또는 無禮한 行爲

……(중략)……

八一. 治安 또는 駐屯軍 及 軍人의 利益을 妨害하는 行動에 參加하는 行爲

八二. 如何한 方法으로 하는 戰時 法律의 違反 또는 敵國의 幇助 行爲 또는 駐屯軍, 駐屯軍人, 職務遂行上 駐屯軍 命令下에 行動하는 者의 安全 또는 活動을 危殆케 하는 行爲

第二條 處罰

本令 第一條에 該當하는 犯罪를 犯한 者는 軍政裁判所의 判決에 依하야 處罰됨.

第三條 企圖 及 共謀

本令 第一條에 列擧된 犯罪의 豫備, 共謀, 同意, 勸告, 幇助, 企圖, 惹起者 또는 大略 犯人임을 認定함에도 不拘한 報告의 不履行者, 逮捕, 搜査, 有罪判決, 또는 刑罰을 免케하기 爲하여 한 犯人 援助者는 主犯으로서 處罰함.

第七條 施行期日

本 令은 發布日時 十日 後에 有效함.

一九四六年五月四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

내무부 치안국, 『美軍政法令集』, 1956

이 사료는 1946년 5월 4일 미군정청이 발표한 「군정법령 제72호」이다.

미군정기에 남한에 적용된 법령은 미군 태평양육군총사령부 포고(Proclamation), 남조선과도 정부 법률(Public Act), 미군정청 법령(Ordinance), 행정명령(Executive Order), 군정청 부령(Department Order) 및 각종 지령(Directive), 군정이 폐기하지 않은 총독부 법령, 한국의 전통 관습법 등이었다. 미국 태평양육군총사령부는 1945년 「포고 제1호」(군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와 「포고 제2호」(범죄 또는 법규 위반), 「포고 제3호」(통화), 「포고 제3호」에 대한 개정 내용이 담긴 「포고 제4호」를 발령하였다. 포고의 효력은 점령 기간 중 한국민에게 헌법에 상응하는 권위를 지녔다.

한편 미국 태평양육군총사령부 「포고 제1호」 제6조는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법령⋅규약⋅고시⋅지시 급(及)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하여 주민의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명기함”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미국 태평양육군 최고지휘관은 직접, 또는 재조선 군정 장관에게 지령하여 법령을 발하게 되는데, 이것을 ‘군정법령’이라고 한다.

「군정법령 제72호」는 해방 후 법령이 발령될 시기까지의 법령⋅포고령 등 군정 위반 범죄 82종의 행위를 열거하고, 위반자는 물론 예비 공모 및 방조자,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범인을 도피시킨 자도 모두 주범으로 군정 재판을 통해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군정법령 제72호」에 규정된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둔군이 해산하거나 불법으로 선언한 단체 및 주둔군의 이익과 반하는 단체에 참가하고 지지하는 행위, 그런 단체를 돕는 문서를 배포하고 제복⋅깃발을 도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둘째, 주둔군과 국제 연합 구성원에게 유해하고 불손한 문서 및 불평불만과 나쁜 감정을 조장하고, 비방 모욕하는 문서를 출판, 수입, 배포하는 행위. 셋째, 인민을 경악 흥분시키고 주둔군의 사기 저하를 위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넷째, 무허가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고 참가⋅원조하는 행위(종교 목적과 군정청 승인 아래 직무상 행하는 경우는 제외). 다섯째, 주둔군과 국제 연합 구성원에게 적대적이고 무례한 행위. 여섯째, 군정청 명령 아래 행동하는 자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포고⋅법률⋅법령⋅고시⋅지령⋅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종하는 행위. 일곱째, 치안과 주둔군의 이익 방해에 참가하는 등 범죄 구성 요건이 불명확하거나 한국인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남한의 각 정당과 사회단체는 「군정법령 제72호」가 비민주적 법령이라고 반발하였다. 이 법령이 주둔군의 명령에 대한 봉건적 신성불가침을 규정하고 조선의 민주주의적 건국 활동을 억제하는 법규라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또한 일제하 「치안유지법」보다 더한 악법이라는 비난도 받았다.

1948년 8월 l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미군정이 만든 법령은 헌법에 의하여 실효 혹은 대치되었고, 1961년 1월 15일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모두 정리⋅폐기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미군정 법령체제와 국방경비법」,『민주법학』34,문준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2007.
저서
『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 안진, 한울, 2005.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 해방 이후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역사적 구조화』, 이혜숙, 선인, 2008.
편저
『미군정법령집』, 내무부 치안국, 내무부 치안국,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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