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광복 직후의 국내 정세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친일 민족 반역자 처벌을 위한 특별 조례 제정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 재수정안(초안)

제1장 민족반역자

제1조 아래의 각 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자를 민족반역자로 함

가.

1) 한일보호조약 한일합병조약 기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각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한 자

2)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3)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4) 자주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사(公私)시설을 파괴하거나 다중(多衆) 폭동으로 살인 또는 방화한 자 및 선동한 자

나.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한 자 중 죄적이 현저한 자

1) 일정시대에 독립운동자 및 그 가족을 학대 살상 처형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2) 일정시대에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저해한 자

3) 민족운동에서 변절하고 부일 협력한 자

4) 일제시대에 독립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정치적 단체의 대표간부

제2조 전조(前條)의 죄는 사형⋅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을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박탈함.

제2장 부일협력자

제3조 아래의 각 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자는 부일협력자로 함.

가.

1) 작위를 받은 자

2) 중추원부의장(中樞院副議長) 고문(顧問)

3) 칙임(勅任) 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4) 일본의 운수공업을 대규모로 경영한 책임자

5) 개인으로 일본군에 1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동(同) 가치의 군수품을 자진 제공한 자

나.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자 중 죄적이 현저한 자

1) 일본통치의 부도(府道) 이상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2) 일반행정 및 군경부문의 관리되었던 자. 단 지원병⋅헌병⋅학병출신의 해당자는 여기에서 제외함

3) 일본국책(日本國策)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단체 및 언론기관의 지도적 간부

4) 기타 악질행위로 부일협력한 자

제4조 전조(前條)의 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1년 이상의 공민권을 정지함.

단, 죄상에 의하여 재산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음.

제3장 간상배

제5조 8⋅15해방 이후 악질적으로 경제를 교란하여 국민생활을 곤란케 한 자로서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행위를 한 자를 간상배라 함.

1) 일본 또는 일본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이용하여 모리한 자

2) 관헌 기타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 모리한 자

3) 배급물자로 부정 모리한 자

4) 밀항으로 부정 모리한 자

제6조 전조(前條)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모리금액의 배 이상의 벌금에 처함.

제4장 가감형(加減刑)

제7조 본 법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 또는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음.

제8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당해 신고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단함.

제9조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로서 조직하는 단체는 이를 일체 금지함.

제5장 형사수속(刑事手續)

제10조 본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소를 설치함.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과 특별재판소의 판사 및 검사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함.

특별조사위원회 및 특별재판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세칙은 법률로서 별정함.

제11조 본 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 공포일로부터 기초하여 1년을 경과함으로 완성함.

단 제1조 가항 제4호의 죄는 이에 한하여 부재(不在)함.

제1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동아일보〉, 1947년 5월 7일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재수정안(초안)

第1章 民族反逆者

第1條 左의 各項 各號의 一에 該當한 者를 民族反逆者로 함

가.

1) 韓日保護條約 韓日合倂條約 其他 韓國의 主權을 侵害하는 各 條約 또는 文書에 調印한 자 及 謀議한 者

2) 日本政府로부터 爵을 受한 者

3) 日本帝國議會의 議員이 되였든 者

4) 自主獨立을 妨害할 目的으로 公私施設을 破壞하거나 多衆暴動으로 殺人 또는 放火한 者 及 煽動한 者

나.

左의 各號에 該當한 者 中 罪跡이 顯著한 者

1) 日政時代에 獨立運動者 及 其그 家族을 虐待 殺傷 處刑한 者 또는 此를 指揮한 者

2) 日政時代에 密偵行爲로 獨立運動을 阻害한 자

3) 民族運動에서 變節하고 附日 協力한 者

4) 日政時代에 獨立을 阻害할 目的으로 組織된 政治的 團體의 代表幹部

第2條 前條의 罪는 死刑 無期 十年以上의 懲役에 處하고 그 財産을 全部 惑은 一部를 沒收하거나 十五年以下의 公民權을 剝奪함

第2章 附日協力者

第3條 左의 各項 各號의 1에 該當한 者는 附日協力者로 함

가.

1) 受爵者

2) 中樞院副議長 顧問

3) 勅任官以上의 官吏되었던 者

4) 日本의 軍需수工業을 大規模로 經營한 責任者

5) 個人으로 日本軍에 十萬圓 以上의 現金 又는 同 價値의 軍需品을 自進 提供한 者

나.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한 者中 罪跡이 顯著한 者

1) 日本統治의 府道이상의 諮問 또는 決議機關의 議員이 되었던 者

2) 一般行政 及 軍警部門의 官吏되였든 者. 但 志願兵 憲兵 學兵出身의 該當者는 此를 除外함

3) 日本國策을 推進식힐 目的으로 設立된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團體 及 言論機關의 指導的 幹部

4) 其他 惡質行爲로 附日協力한 者

第4條 前條의 罪는 五年以上의 懲役에 處하거나 一年以上의 公民權을 停止함

但, 罪狀에 依하여 財産은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있음

第3章 奸商輩

第5條 八一五解放 以後 惡質的으로 經濟를 攪亂하여 國民生活을 困難케 한 者로서 左의 各號의 一에 該當한 行爲를 한 者를 奸商輩라 함

1) 日本 또는 日本人의 財産을 不法으로 利用하여 謀利한 者

2) 官憲 其他 勸力을 利用하여 不正 謀利한 者

3) 配給物資로 不正 謀利한 者

4) 密航으로 不正 謀利한 者

第6條 前條의 罪는 五年以上의 懲役 또는 謀利金額의 倍以上의 罰金에 處함

第4章 加減刑

第7條 本 法에 規定한 犯罪者로서 改悛의 情이 顯著 또는 自首한 者는 그 刑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음

第8條 他人을 謀陷할 目的으로 本 法에 規定한 犯罪에 관하여 虛僞의 申告를 한 者는 當該 申告內容에 該當한 犯罪規定으로 處斷함

第9條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로서 조직하는 단체는 此를 일체 금지함

第5章 刑事手續

第10條 本法을 施行하기 爲하여 特別調査委員會와 特別裁判所를 設置함. 特別調査委員會의 委員과 特別裁判所의 判事 及 檢事는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選擧함

特別調査委員會 及 特別裁判所의 構成과 權限에 關한 細則은 法律로서 別定함

第11條 本 法에 規定한 犯罪에 對한 公訴時效는 本 公布日로부터 起草하야 一年을 經過함으로 完成함

但 第1條 가項 第四號의 罪는 此限에 不在함

第12條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함

〈東亞日報〉, 1947年 5月 7日

이 사료는 1947년 3월 13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하 입법의원)에 상정된 「민족 반역자⋅부일 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의 재수정안 초안이다.

1946년 실시된 입법의원 선거 결과 상당수 친일파가 입법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에 군정장관 러치(A. L. Lerche)가 창설한 입법의원은 1947년 3월 13일 친일파의 의원 자격 및 향후 선거에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반민족행위처벌법」의 모태가 되는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 모리 간상배에 관한 특별조례」(이하 「특별조례」)의 초안을 상정하였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한 관선 의원이 중심이 되어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민족 정통성을 갖추기 위해 친일파를 배제하고 처벌의 모든 조항에 최저형을 규정한 이상주의(以上主義)를 채택하며 반민족 행위가 무거운 민족 반역자는 국회 동의 없이 형기를 경감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이 담겨 있었다.

초안은 광범위한 대상 규정⋅시기상조⋅국민 불안 등의 이유로 친일파와 한민당 등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결국 1947년 4월 22일 수정안이 상정되었다. 수정안에는 체형과 재산형이 추가되었지만, 초안은 친일파의 범위를 일제의 관공리를 모두 당연범으로 규정한 반면 수정안은 칙임관 이상에 대해서만 당연범에 포함했고, 초안에 없던 공소시효를 두어 적용 범위가 축소되었다. 또한 모든 처벌 규정에 최저형의 규정이 없는 이하주의(以下主義)가 채택되었고,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가감례 규정도 채택되었다.

이렇듯 수정안의 처벌 규정이 약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친일파를 옹호하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그동안 친일파 처리에 소극적이거나 관대한 처벌을 주장해 왔던 자들이 재수정위원으로 선출되어 5월 5일 재수정안이 상정되었다. 재수정안에서는 공소시효가 1년으로 단축되고 전범과 왕공작(王公爵)을 받은 자 및 계승자의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다.

재수정안 역시 반발을 불러 일으켜 결국 재수정안 반대파 의원 5명이 새로 선정되어 법안을 재작성하여 1947년 7월 2일 최종안이 제정되었다. 최종안은 민족 반역자를 모두 당연범으로 규정하고, 관리에 대한 선택 범위도 직위로 구분하여 친일파 처벌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행정관리의 경우 주임관 이상, 군은 판임관 이상, 경찰은 고등계에 재직한 자를 친일파로 세분하였다.

그러나 친일파들은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는 로비와 집단행동을 자행했으며, 「입법의원 의원선거법」을 통해 민족 반역자와 부일 협력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자, 전⋅현직 경찰 간부들은 이를 취소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군정청에 전달하였다. 경찰은 하지 중장에게 법안의 인준을 거부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법 집행을 반대할 것이라고 통보하기도 하였다.

미군정 장관대리 헬믹(G. C. Helmick)은 「특별조례」가 제정된 지 4개월이 지난 1947년 11월 22일 법안 인준을 거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결국 「특별조례」는 공포되지 못하였다.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10월 22일 비로소 「반민족행위처벌법」이 공포되었고, 제헌국회 내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그 성격」,『대구사학』57,허종,대구사학회,1999.
저서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1948-50) 연구』, 이강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 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 허종, 선인, 2003.
편저
『반민특위 : 발족에서 와해까지』, 김삼웅 외, 가람기획,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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