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국제 연합의 창설

전문

우리 연합국 국민들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을 확립하며,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힘을 합하며, 공동이익을 위한 경우 이 외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원칙의 수락과 방법의 설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을 결의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을 결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 각자의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유효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 전권위임장을 제시한 대표를 통하여, 이 국제 연합 헌장에 동의하고, 국제 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제1장 목적과 원칙

제1조

국제 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제거 그리고 침략 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2.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인종⋅성별⋅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을 달성한다.

4.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제2조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1조에 명시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

2.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에 보장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모든 회원국은 그들의 국제 분쟁을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

4.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 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 행사를 삼간다.

5. 모든 회원국은 국제 연합이 이 헌장에 따라 취하는 어떠한 조치에 있어서도 모든 원조를 다하며, 국제 연합이 방지 조치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하는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도 원조를 삼간다.

6. 기구는 국제 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확보한다.

7.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 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 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국의 지위

제3조

국제 연합의 원회원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가한 국가 또는 1942년 1월 1일의 연합국 선언에 서명한 국가로서, 이 헌장에 서명하고 제110조에 따라 이를 비준한 국가이다.

제4조

1. 국제 연합의 회원국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그 밖의 평화 애호국 모두에 개방된다.

2. 그러한 국가의 국제 연합회원국으로의 승인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5조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방지 조치 또는 강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제 연합회원국에 대하여는 총회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

제6조

이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하는 국제 연합 회원국은 총회가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기 관

제7조

1.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으로서 총회⋅안전 보장 이사회⋅경제 사회 이사회⋅신탁 통치 이사회⋅국제 사법 재판소 및 사무국을 설치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 기관은 이 헌장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제8조

국제 연합은 남녀가 어떠한 능력으로서든 그리고 평등의 조건으로 그 주요 기관 및 보조 기관에 참가할 자격이 있음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안 된다.

(중략)

국제 연합 헌장(http : //www.un.org)

PREAMBLE

WE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DETERMINED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which twice in our lifetime has brought untold sorrow to mankind, and

⋅to reaffirm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of nations large and small, and

⋅to establish conditions under which justice and respect for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reaties and other sources of international law can be maintained, an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AND FOR THESE ENDS

⋅to practice tolerance and live together in peace with one another as good neighbours, and

⋅to unite our strength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ensure, by the acceptance of principles and the institution of methods, that armed force shall not be used, save in the common interest, and

⋅to employ international machinery for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advancement of all peoples,

HAVE RESOLVED TO COMBINE OUR EFFORTS TO ACCOMPLISH THESE AIMS

Accordingly, our respective Governments, through representatives assembled in the city of San Francisco, who have exhibited their full powers found to be in good and due form, have agreed to the present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do hereby establis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be known as the United Nations.

CHAPTER I: PURPOSES AND PRINCIPLES

Article 1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are:

1.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o that end: to take effective collective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removal of threats to the peace, and for the suppression of acts of aggression or other breaches of the peace, and to bring about by peaceful means,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rnational law, adjustment or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or situations which might lead to a breach of the peace;

2. To develop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based on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nd to take other appropriate measures to strengthen universal peace;

3. To achie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olving international problems of an economic, social, cultural, or humanitarian character, and in promoting and encourag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or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without distinction as to race, sex, language, or religion; and

4. To be a centre for harmonizing the actions of nations in the attainment of these common ends.

Article 2

The Organization and its Members, in pursuit of the Purposes stated in Article 1, shall ac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

1. The Organization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overeign equality of all its Members.

2. All Members, in order to ensure to all of them the rights and benefits resulting from membership, shall fulfill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by them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

3. All Members shall settle their international disputes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4. All Members shall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5. All Members shall give the United Nations every assistance in any action it takes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 and shall refrain from giving assistance to any state against which the United Nations is taking preventive or enforcement action.

6. The Organization shall ensure that states which are no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ct in accordance with these Principles so far as may be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7. Nothing contained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authorize the United Nations to intervene in matters which are essentially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 of any state or shall require the Members to submit such matters to settlement under the present Charter; but this principle shall not prejudice the application of enforcement measures under Chapter Vll.

CHAPTER II: MEMBERSHIP

Article 3

The origina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the states which, having participated in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at San Francisco, or having previously signed the Declaration by United Nations of 1 January 1942, sign the present Charter and ratify i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0.

Article 4

1.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is open to all other peace-loving states which accept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present Charter and, in the judgment of the Organization, are able and willing to carry out these obligations.

2. The admission of any such state to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will be effected by a decision of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5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gainst which preventive or enforcement action has been taken by the Security Council may be suspended from the exercise of the rights and privileges of membership by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and privileges may be restored by the Security Council.

Article 6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which has persistently violated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e present Charter may be expelled from the Organization by the General Assembl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CHAPTER III: ORGANS

Article 7

1. There are established as princip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 General Assembly, a Security Council, a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 Trusteeship Council, a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a Secretariat.

2. Such subsidiary organs as may be found necessary may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

Article 8

The United Nations shall place no restrictions on the eligibility of men and women to participate in any capacity and under conditions of equality in its principal and subsidiary organs.

(중략)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http://www.un.org)

우리들 聯合國의 人民들은 形言할수 없는 人類의 悲哀를 우리 平生에 두번이나 招來한 저 戰爭의 慘禍에서 後世들을 免케하며 基本的 人權, 個個人의 尊嚴과 價値, 男女의 平等權과 大國 小國의 同權에 對한 信念을 再確認하며 正義가 維持되고 또 條約이나 其他 國際法의 源泉에서 發生하는 義務의 尊重이 維持될수 있는 條件을 確立하며 또 보다 큰 自由 안에서 社會의 進步와 生活水準의 向上을 促進할 것을 決意하고 이 目的을 爲하여 寬容을 實行하고 善良한 이웃으로서 서로 平和에 共存하며 國際的인 平和安全을 維持하기 爲하여 우리의 力量을 糾合하며 共同利益을 위함이 아니고는 武力을 行使치 아니할 것을 保障하는 諸 原則을 受諾하고 諸 方法을 설정하며 全 人民의 經濟的 社會的 進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國際機構를 利用할 것을 決意한 바 이 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우리의 努力을 結集시키기로 決議하였다.

따라서 우리 各國政府는 定式이라고 認定된 全權委任狀을 提示하는 各代表를 ‘쌘프란씨스코’市에 會集케 하여 本國際聯合憲章에 同意하였으며 玆에 國際聯合이라 稱하는 國際機構를 設立하는 바이다.

第一章 目的과 原則

第一條 國際聯合의 目的은 다음과 같다.

1. 國際的인 平和安全을 維持할 것. 이를 위하여 平和에 對한 脅威를 防止 除去하고 侵略 其他 平和破壞行爲를 鎭壓하기 위한 有效한 集團的 措置를 講究할 것이며 平和的 手段으로써 또한 正義와 國際法과의 原理에 順應함으로써 平和破壞의 念慮있는 國際間의 紛爭 또는 局面을 調整 處決할 것.

2. 各人民의 同權과 自決과의 原則을 尊重하는 基礎우에서 諸國間의 友好關係를 進展시키며 其他 適當한 辨法을 써서 全世界의 平和를 强化할 것.

3. 國際 協調로써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또는 人道的 性質을 有하는 國際問題를 解決지을 것이며 人權 性 言語 宗敎의 差別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人權과 基本的 自由를 尊重하도록 助長 獎勵할 것.

4. 이 共同目的의 達成에 있어서 各國의 行動을 調和시키는 中樞가 될 것.

第二條 本 機構 및 그 加盟國은 第一條에 列擧된 目的을 達成함에 있어 다음의 諸原則에 따라서 行動하여야 한다.

1. 本 機構는 모든 加盟國의 主權 平等의 原則에 基礎를 둔다.

2. 모든 加盟國은 本 憲章에 따라 自國에게 負荷된 義務를 誠實히 履行하여야하며 그럼으로써 모든 加盟國은 本 機構 加入에서 齎來되는 權益을 保障받을 것이다.

3. 모든 加盟國은 國際的인 平和⋅安全⋅正義가 威脅되지 않도록 平和的手段으로써 自國의 國際紛爭을 解決하여야 한다.

4. 모든 加盟國은 그 國際關係에 있어 如何한 國家의 領土保全이나 政治的 獨立에 對하여서라도 武力의 脅威 및 行使 또는 國際聯合의 目的과 相馳되는 다른 如何한 方法이라도 삼가야 한다.

5. 모든 加盟國은 本 憲章에 依據하는 國際聯合의 모든 行動에 對하여 가진 援助를 供與하여야 하며 또 國際聯合이 制止行動 또는 强制行動을 加하고 있는 如何한 國家에 對하여도 援助를 供與할 것을 삼가야 한다.

6. 本 機構는 비록 加盟國이 아닌 國家일지라도 國際間의 平和安全 維持에 必要한 限 그 國家가 右原則 밑에서 行動하는 것을 保障하여야 한다.

7. 本 憲章의 如何한 規定도 本質上 어느 國家의 國內管轄權에 屬하는 事項에 干涉할 機能을 國際聯合에게 賦與하는 것이 아니며 또 右 事項을 本 憲章에 따라 處決하도록 提言할 것을 加盟國에게 要求하는 것도 아니다. 但, 이 原則은 第7章에 基한 强制措置의 適用을 拘束하는 것이 아니다.

二章 加盟國의 地位

第三條 國際聯合의 原 加盟國은 國際機構에 關한 ‘쌘프란씨스코’ 聯合國會議에 參加하였거나 또는 일즉이 1942年 1月 1日 聯合國宣言에 署名한 國家로서 本 憲章에 署名하고 第百十一條에 依하여 이를 推進한 者로써 한다.

第四條

1. 國際聯合의 加盟 資格은 本 憲章에 包含된 義務를 受諾하고 그 義務를 遂行할 能力과 意思가 있다고 本 機構가 認定하는 다른 모든 平和愛護國에게 開放된다.

2, 如斯한 國家에 對한 國際聯合 加盟 資格의 認定은 安全保障理事會의 推薦에 基한 總會의 決定으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第五條 安全保障理事會가 防止行動 또는 强制行動을 하고 있는 國際聯合 加盟國에 對하여는 總會가 安全保障理事會의 建議에 基하여 加盟國으로서의 權利 및 特權의 行使를 停止시킬 수 있다.

第六條 本 憲章에 包含되는 諸 原則을 繼續 違反한 國際聯合加盟國은 安全保障理事會의 建議에 基하여 總會가 本 機構로부터 이를 除名할 수 있다.

三章 機關

第七條

1. 國際聯合의 主要機關으로서 總會⋅安全保障理事會⋅經濟社會理事會⋅信託統治理事會⋅國際司法裁判所 및 事務局을 設置한다.

2.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補助機關은 本 憲章의 定하는 바에 따라 設定할 수 있다.

第八條 國際聯合은 그 主要機關 및 補助機關의 如何한 地位에도 男女가 平等한 條件으로 參加하는 資格이 있음에 對하여 如何한 制限도 加하여서는 아니된다.

(중략)

鄭一亨, 『유엔의 成立과 業績』, 國際聯合韓國協會, 1953.

이 사료는 ‘국제 연합 헌장’의 서문과 1~3장의 내용을 발췌 한 것이며, 두 번째 사료는 최초로 국제 연합 헌장을 국내에 번역 소개한 정일형의 『유엔의 成立과 業績』의 1953년 당시의 번역문이다.

국제 연합에 대한 구상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연합국의 주요한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료의 전문에도 나와 있듯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피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 이로 인해 연합국 간에는 전후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그 결과 1943년 10월 모스크바 외상회의에서 미⋅영⋅중⋅소 4개국은 국제 기구를 조기에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1944년 8월부터 미국의 워싱턴에서 열린 덤바튼 오크스(Dumbarton Oaks) 회의에서는 ‘일반적 국제 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여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 등에 합의하며 전문 12장의 국제 연합 헌장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1945년 4월 25일부터 연합국 50개국 대표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서 회의를 열고 6월 25일 국제 연합 헌장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참가 50개국이 이 헌장에 서명, 10월 24일 서명국 과반수가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국제 연합이 정식으로 발족했다.

국제 연합 헌장은 국제 연합의 ‘헌법’으로서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명시하고, 제반 기관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제 조약으로서 주권과 평등, 국제 관계에서의 무력 사용 금지 및 모든 인간의 기본권 향유에 이르기까지 국제 관계의 주요 원칙을 성문화하였다. 국제 연합 헌장은 전문, 목적과 원칙, 회원국의 지위, 주요 기관, 분쟁의 평화적 해결,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관한 조치, 국제 경제 협력, 비자치 지역 등 총 19장 111조로 되어 있다.

위의 국제 연합 헌장 중 ‘제1장 목적과 원칙’을 살펴보면, 일단 국제 연합이 설립된 목적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 국가 간 우호 관계 발전, 경제⋅사회⋅문화⋅인도적 문제의 해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 달성 등이다. 또한 국제 연합의 활동에 있어서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 모든 회원국의 헌장 의무 준수,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관계에 있어서 무력 사용 및 위협 금지, 비회원국의 지원 행동 확보, 국내 문제 불간섭 등이 원칙으로 내세워져 있다.

‘제2장 회원국의 지위’에는 국제 연합의 회원이 되기 위한 가입 자격 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제4조 1항에서는 국제 연합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헌장의 의무를 준수할 의사와 능력이 구비되며,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의 경우 가입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대한민국도 이 원칙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와 총회의 결정을 받아 1991년 국제 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

헌장 제3장에 망라되어 있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으로는 총회, 안전 보장 이사회, 경제 사회 이사회, 신탁 통치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 및 사무국이 있다. 우선 총회는 전 국제 연합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 기관이다. 여기서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제 협력의 촉진, 신탁 통치 등 헌장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권고한다. 다만 아래의 안전 보장 이사회가 분쟁이나 사태에 관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위의 권고가 불가능하다.

국제 연합의 또 다른 주요 기관인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국제 연합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적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분쟁 또는 사태에 관해 조사하고 그 조정 방법이나 해결 조건을 권고한다. 또한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침략 행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고, 국제 평화를 위하여 권고 또는 강제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특히 군사적 강제 조치의 실시를 요청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은 제1차 세계 대전 직후 생겼던 국제연맹에 비해, 국제 기구로서의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 사회 이사회는 인권 및 만인의 기본적 자유를 위해 국제 경제⋅사회⋅문화⋅교육⋅보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연구하고, 보고 및 권고를 행하거나 발의하는 기관이다. 아울러 신탁 통치 이사회는 약소민족 문제를 국제 연합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탁 통치 지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의 정치⋅경제⋅사회 발전을 통해 동 지역민의 자치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하여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15명의 판사가 재판소에 제소되는 사건을 다룬다. 재판소에 제소되는 사건 당사자는 국가 및 국제 분쟁으로 제한하고, 국제 사법 재판소는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적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으나, 그 중요성은 크게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무국은 국제 연합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 및 국제 연합 체제 내 각 기구로부터 위임된 임무를 수행한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으며, 제네바⋅비엔나 등에도 사무국이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유엔과 국제기구』, 박재영, 법문사, 2007.
『유엔개황』,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2008.
『유엔이란 무엇인가』, 외무부 국제연합국, 유엔한국협회, 1996.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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