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제헌 국회 의원 선거법-미군정법령 제175호

법령 제175호

국회의원 선거법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서 본건 사항을 심의하야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 아래에 의함.

제1장 총칙

제1조 국민으로서 만 21세에 달한 자는 성별⋅재산⋅교육⋅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음.

국민으로서 만25세에 달한 자는 성별⋅재산⋅교육⋅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음.

연령의 산정은 선거일 현재로 함.

제2조 아래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1. 법원에서 금치산(禁治産) 선고를 받은 자

2. 법원에서 심신모약(心神耗弱)으로 인하여 준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3. 자유형(自由刑)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중에 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5.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

제3조 아래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1. 본법 제2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단,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정치범은 제외함

2. 1년 이상의 자유형의 선고를 받았던 자로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정치범은 제외함.

3. 일제시대에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 및 헌병,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 및 거기에서 밀정행위를 한 자

4. 일제시대에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던 자

5. 일제시대에 부(府) 또는 도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

6. 일제시대에 고등관으로서 3등급 이상의 지위에 있던 자 또는 훈7등 이상을 받은 자. 단, 기술관과 교육자는 제외함.

제2장 선거구성 및 의원수

제8조 각 선거구는 1인의 국회의원을 선거함.

제3장 선거인명부

제4장 선거위원회

제5장 의원 후보자 및 선거운동

제6장 선거방법 및 당선인

… (중략) …

제32조 선거는 단기무기명 투표로 행함.

제43조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함.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의원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입회 할 수 있는 공개석상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함.

선거구내에 후보자로서 등록한 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함.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함.

제44조 군정장관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국회선거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일 후 2주일 이내에 그 선거구의 선거의 무효를 선포할 수 있음.

1. 천재지변 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선거구와 전투표구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때

2. 어느 투표구의 투표함이 위법으로 개함되었거나 분실되었을 때

3. 선거가 선거위원회위원 또는 직원의 위법, 허위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선거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끼친 증거가 명확한 때

군정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일에 해당한 사유에 의하여 선거의 무효를 결정할 때나 또는 어느 투표구의 선거가 무효로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명하여야 함.

… (중략) …

부칙

제57조 본법은 1948년 3월 17일 공포 시행함

1948년 3월 17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윌리엄 F. 딘 (William F. Dean)

내무부 치안국, 『미군정법령집』, 1956

法令 第一七五號

國會議員 選擧法

南朝鮮 過渡立法議院에서 本件 事項을 審議하야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章 總則

第一條 國民으로서 滿二十一歲에 達한 者는 性別, 財産, 敎育, 宗敎의 區別이 없이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음

國民으로서 滿二十五歲에 達한 者는 性別, 財産, 敎育, 宗敎의 區別이 없이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음

年齡의 算定은 選擧日 現在로 함

第二條 左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選擧權이 없음

一. 法院에서 禁治産宣告를 받은 者

二. 法院에서 心神耗弱으로 인하여 準禁治産 宣告를 받은 者

三. 自由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中에 있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않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

四. 日本政府로부터 爵을 받은 者

五. 日本帝國議會의 議員이 되었든 자

第三條 左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被選擧權이 없음

一. 本法 第二條에 依하여 選擧權이 없는 者. 但, 同條 第三號에 該當하는 者 中 政治犯은 除外함

二. 一年 以上의 自由刑의 宣告를 받었든 者로서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을 받지 않기로 確定된 後 三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但, 政治犯은 除外함.

三. 日帝時代에 判任官 以上의 警察官 及 憲兵, 憲兵補, 또는 高等警察의 職에 있든 者 及 其 密偵行爲를 한 者

四. 日帝時代에 中樞院의 副議長, 顧問 또는 參議가 되었든 者

五. 日帝時代에 府, 또는 道의 諮問 或은 決議機關의 議員이 되었든 者

六. 日帝時代에 高等官으로서 三等級 以上의 地位에 있든 者 또는 勳七等 以上을 받은 者. 但, 技術官 及 敎育者는 除外함

第二章 選擧區城 及 議員數

第八條 各 選擧區는 一人의 國會議員을 選擧함

第三章 選擧人名簿

第四章 選擧委員會

第五章 議員 候補者 及 選擧運動

第六章 選擧方法 及 當選人

… (중략) …

第三十二條 選擧는 單記無記名 投票로 行함

第四十三條 有效投票의 最多數를 得한 者를 當選人으로 함. 得票數가 同數인 境遇에는 當該 選擧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議員候補者 또는 代理人이 立會 할 수 있는 公開席上에서 抽籤에 依하여 當選人을 決定함,

選擧區內에 候補者로서 登錄한 者가 一人뿐인 境遇에는 投票를 하지 않고 그 候補者를 當選人으로 함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遲滯 없이 當選人에게 當選通知를 하고 當選人의 姓名을 公告함

第四十四條 軍政長官은 左의 一에 該當한 境遇에는 國會選擧委員會와 協議하여 選擧日 後 二週日 以內에 그 選擧區의 選擧의 無效를 宣布할 수 있음

一. 天災地變 또는 暴動으로 因하여 選擧區와 全投票區의 選擧가 實施되지 못한 때

二. 어느 投票區의 投票函이 違法으로 開函되었거나 紛失되었을 때

三. 選擧가 選擧委員會委員 또는 職員의 違法, 虛僞 또는 不當한 行爲로 因하여 選擧結果에 實質的 影響을 끼친 證據가 明確한 때

  軍政長官은 第一項 各號의 一에 該當한 事由에 依하여 選擧의 無效를 決定할 때나 또는 어느 投票區의 選擧가 無效로 된 때에는 三十日 以內에 再選擧를 命하여야 함

… (중략) …

附則

第五十七條 本法은 一九四八年 三月 十七日 公布 施行함

一九四八年 三月 十七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윌리암. 에프. 띈

내무부 치안국, 『美軍政法令集』, 1956

이 사료는 1948년 3월 17일 미군정청이 공포⋅시행한 「군정법령 제175호」(국회의원 선거법)의 일부이다.

1947년 8월 12일 미소 공동 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되자, 9월 17일 미국은 마셜(Marshall, George Catlett)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국제 연합(이하 유엔) 총회에 한국 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토록 하였고, 11월 14일 총회 본회의에서 미국 측이 주장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실시가 채택되었다.

1948년 1월 12일 유엔 한국 임시 위워단은 서울 덕수궁에서 처음으로 회합하고 임무에 착수하였으나 소련 군정당국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여 북한 지역에서의 임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은 유엔 소총회에 이런 상황을 보고하였다. 2월 26일 유엔 소총회는 유엔 한국 임시 위워단이 한국 내 활동 가능한 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 한국 임시 위워단은 북한 지역에서의 선거를 유보하고 5월 10일 남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1948년 3월 10일부터 5월 10일 실시될 선거에 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 메논(Menon) 의장이 총선거일을 ‘1948년 5월 첫째 주에서 지연되지 않는 기간’으로 정한 뒤 미군정의 존 하지(John R. Hodge) 중장이 요청하여 5월 9일로 결정되었다가, 5월 9일이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5월 10일로 변경되었다. 3월 17일 미군정의 군정법령으로 「국회의원 선거법」이 공포되었으며,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 동안 유권자 등록 기간을 설정하여 총 유권자 813만 2517명의 96.4%인 784만 871명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다.

만 21세 이상 모든 남녀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나 일본 제국의회 의원이었던 자는 선거권을 박탈하였다. 또 일제 강점기 때 판관 임관 이상, 경찰관⋅헌병⋅헌병보, 고등관 3급 이상, 고등경찰이었던 이들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원칙을 수용한 선거 제도와 1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한국 임시 위원단은 원래 남북한 전역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 지역에서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되자 북한 지역 할당 의석수 100석을 제외한 200석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총선에는 모두 948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4.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48개 정당 및 사회단체에서 후보가 난립하였다. 선거 결과 정당⋅사회단체별 당선자는 무소속 85명,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 55명, 한국 민주당 28명, 대동 청년당 12명 등이었다. 같은 해 5월 31일 선거위원회가 소집하여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헌의회가 개원되었고, 국회의장에 이승만(李承晩, 1875~1965), 부의장에 신익희(申翼熙, 1894~1956)가 선출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창집, 후마니타스, 2006.
편저
『미군정법령집』, 내무부 치안국, 내무부 치안국, 1956.
『대한민국선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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