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제헌 국회에서 제정된 제헌 헌법

[시행 1948. 7.17] [헌법 제1호, 1948. 7.17, 제정]

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諸制度)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恒久的)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상 또는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중략)……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8조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중략)……

제28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써 경시되지는 아니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질서유지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중략)……

제3장 국회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제32조 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하여 공선(公選)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중략)……

제40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단,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附)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再議)에 부한다. 재의의 결과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환부(還付)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중략)……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51절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首班)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중략)……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중략)……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재임한다.

……(중략)……

제5장 법원

제76조 사법권은 법관으로써 조직된 법원이 행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7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중략)……

제6장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중략)……

제8장 지방자치

제9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중략)……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한민국 『관보』 제1호, 1948년 9월 1일

[시행 1948. 7.17] [헌법 제1호, 1948. 7.17, 제정]

大韓民國憲法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擧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 4281年 7月 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第1章 總綱

第1條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第2條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3條 大韓民國의 國民되는 要件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4條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중략)……

第2章 國民의 權利義務

第8條 모든 國民은 法律앞에 平等이며 性別, 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중략)……

第28條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써 輕視되지는 아니한다.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制限하는 法律의 制定은 秩序維持와 公共福利를 爲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한다.

……(중략)……

第3章 國會

第31條 立法權은 國會가 行한다.

第32條 國會는 普通, 直接, 平等, 秘密選擧에 依하여 公選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國會議員의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중략)……

第40條 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어 15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但,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國會로 還付하고 國會는 再議에 附한다. 再議의 結果 國會의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同一한 議決을 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써 確定된다.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15日以內에 公布 또는 還付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써 確定된다.

……(중략)……

第4章 政府

第1節 大統領

第51條 大統領은 行政權의 首班이며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중략)……

第53條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會에서 無記名投票로써 各各 選擧한다.

……(중략)……

第55條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但, 再選에 依하여 1次重任할 수 있다. 副統領은 大統領在任中 在任한다.

……(중략)……

第5章 法院

第76條 司法權은 法官으로써 組織된 法院이 行한다.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下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法官의 資格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77條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獨立하여 審判한다.

……(중략)……

第6章 經濟

第84條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모든 國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充足할 수 있게 하는 社會正義의 實現과 均衡있는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함을 基本으로 삼는다. 各人의 經濟上 自由는 이 限界內에서 保障된다.

第85條 鑛物 其他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經濟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國有로 한다. 公共必要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開發 또는 利用을 特許하거나 또는 特許를 取消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第86條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하며 그 分配의 方法, 所有의 限度, 所有權의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써 定한다.

……(중략)……

第8章 地方自治

第96條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그 自治에 關한 行政事務와 國家가 委任한 行政事務를 處理하며 財産을 管理한다.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範圍內에서 自治에 關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중략)……

大韓民國國會議長은 大韓民國國會에서 制定된 大韓民國 憲法을 이에 公布한다.

檀紀 4281年 7月 17日 大韓民國 國會議長 李承晩

대한민국 『관보』 제1호, 1948년 9월 1일

이 사료는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되어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단독 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김규식(金奎植, 1881~1950)과 김구(金九, 1876~1949) 등은 선거에 불참한 가운데, 4⋅3항쟁이 일어난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되었다. 5월 31일 국회가 개원되어 제헌 작업이 시작되었다. 먼저 헌법 초안을 만들기 위해 헌법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헌법기초위원회 토의 과정에서 이승만(李承晩, 1875~1965) 국회의장의 주장이 수용되어, 1948년 6월 23일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중심제(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인 국무원 및 국무총리제가 가미된 절충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7월 12일 제3독회를 모두 마친 뒤 헌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마침내 1948년 7월 17일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전문과 10장, 부칙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한민국헌법」이 공포⋅시행되었다. 이를 「제헌헌법」이라고도 한다.

「제헌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를 단원제로 채택하였다. 둘째,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로 하였다. 셋째,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였다. 넷째, 대통령⋅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탄핵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여섯째,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 중임을 허용하였다. 여덟째,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아홉째, 법률의 위헌 심사권을 헌법위원회에 부여하였다.

「제헌헌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도 8월 25일 총선거가 실시되어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선출되었으며, 9월 2일 평양에서 제1차 조선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북한의 헌법이 제정되어, 9월 9일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헌법학연구』,최용기,한국헌법학회,2006.
저서
『한국헌법사』, 김철수, 대학출판사, 1988.
『대한민국사』, 임영태, 들녘, 2008.
『한국헌법론』, 허영, 박영사, 2005.
편저
『대한민국법령연혁집』, 한국법령편찬회, 법제처, 1963~2008.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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