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헌법의 경제 조항의 변천

제6장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 자원, 수산 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 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 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9조 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호, 1948.7.17. 제정, 1948.7.17. 시행],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제6장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 자원, 수산 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대외 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 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54.11.29.]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3호, 1954.11.29. 일부 개정, 1954.11.29. 시행],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제4장 경제

제111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112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 자원⋅수산 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13조 농지의 소작 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14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15조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제116조 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1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18조 ① 국민 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 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 심의회의를 둔다.

② 경제⋅과학 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경제⋅과학 심의회의의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6호, 1962.12.26. 전부 개정, 1963.12.17. 시행],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제6장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 자원, 수산 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 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 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9조 제85조 내지 제88조에 의하여 특허를 취소하거나 권리를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호, 1948.7.17. 제정, 1948.7.17. 시행],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제6장 경제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 자원, 수산 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대외 무역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8조 국방상 또는 국민 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54.11.29.]

제89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수용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때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54.11.29.]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3호, 1954.11.29. 일부 개정, 1954.11.29. 시행],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제4장 경제

제4장 경제

제111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112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 자원⋅수산 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13조 농지의 소작 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114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15조 국가는 농민⋅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제116조 국가는 대외 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1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제118조 ① 국민 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 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 심의회의를 둔다.

② 경제⋅과학 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경제⋅과학 심의회의의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6호, 1962.12.26. 전부 개정, 1963.12.17. 시행],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이 사료는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의 제헌 헌법 내에 포함된 경제에 관한 조항이 1954년과, 1963년 두 차례 개정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별되었다.

우선 제헌 헌법은 제6장을 ‘경제’ 조항으로 설정하고, 총 6개 조문을 두었다. 그 첫 번째 조문인 제84조에는 경제 질서의 기본 원칙으로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이 제시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원칙 하에 중요 자원과 자연력의 국유(제85조),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농지 개혁(제86조), 중요 기업의 국영⋅공영과 대외 무역의 통제(제87조), 사영 기업의 국유⋅공유로의 전환 가능 및 경영의 통제⋅관리(제88조) 등이 규정되었다. 이러한 경제 조항들은 대체로 자유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관련된 것으로, 주로 노동 계급의 빈궁화, 국민 경제의 불균등 발전, 계급 투쟁의 격화 등을 초래하는 자유 방임주의의 폐단을 방지하여 민주주의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또한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형성된 경제 현실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즉, 천연 자원은 이전부터 국유로 운영되고 있었고, 대부분의 중요 기업도 일제가 남긴 적산(敵産)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국영 또는 공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 조항은 제2차 개헌이었던 1954년 11월에 일부 개정되었다. 당시 개정된 경제 조항은 6개 조항 중 4개 조항이었지만, 수속 조항인 제89조를 제외하면 3개 조항이 변화했다. 제84조의 경제 질서 조항과 농지 개혁을 명시한 제86조는 유지되었다. 그러나 제85조에서는 천연 자원의 국유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제87조의 중요 산업 국유⋅공유 조항도 삭제되었다. 제88조는 제헌 헌법의 조항과는 내용이 전도되어 사영 기업의 국유⋅공유 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개정된 조문 상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자유 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평가된다. 이는 한국 전쟁을 거치며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었고, 전쟁으로 인한 파괴로 사회적 분배에 대한 중시보다 생산 증강 논리가 우선시 되었던 조건과 맞물린다. 또한 원조가 전후 부흥의 기본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자유 경제 체제로의 전환은 원조를 제공하는 미국의 요구와 이해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헌법의 경제 조항은 또 다시 군사 정부 이후 크게 개정되어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다. ‘경제’ 조항 자체는 헌법 제4장으로 위치되었고, 조문도 6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기존 헌법 제84조에 해당하는 제111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경제 질서의 지향이 자유 경제 체제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 2항을 신설하며 정의와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는 시장 경제의 폐단 시정을 중심에 둔 제헌 헌법의 국가 역할과는 달리 자유경제 체제의 지향을 분명히 전제한 속에서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뒤따른 신설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1963년 헌법의 국가 개입은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제114조), 농어민과 중소기업자의 협동조합 육성(제115조), 대외 무역의 육성(제116조) 등 주로 성장과 육성에 중점이 두어졌다. 특히 이전과 달리 대외 무역에 대한 제116조에서는 국가의 통제라는 문구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 밖에도 1963년 헌법에서는 농지 분배에 대한 조문이 소작 제도 금지 조문으로 바뀌었고(제113조), 경제 발전과 과학 진흥을 위해 경제⋅과학 심의회의도 설립(제118조)하게 되었다. 1954년 헌법부터 시장 경제의 지향을 강하게 담아냈던 제85조와 제88조에 해당하는 중요 자원 조항과 사영 기업의 국유⋅공유 이전 금지 조항만이 원 내용을 유지한 채, 각각 제112조와 제117조로 이어졌다. 이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욕과 필요가 강화되었음을 반영하는 동시에, 감소하는 미국 원조 대신, 자유 경제 체제 내에서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해야 하는 당시의 여건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한국 경제질서의 특징과 변천」,『경상논총』51,배진영,한독경상학회,2010.
「대한민국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원과 전개(1945~54년)」,,신용옥,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2006.
「제헌헌법 및 2차 개정 헌법의 경제질서에 대한 인식과 그 지향」,『史學硏究』89,신용옥,한국사학회,2008.
저서
『한국헌법사』, 김철수, 대학출판사, 1988.
편저
『한국헌법사』상⋅하, 한태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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