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제1대 국회, 국가보안법을 제정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

제1조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아래에 의하여 처벌한다.

수괴(首魁)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情)을 알고 결사, 또는 집회에 가입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살인, 방화 또는 운수, 통신기관 건조물(建造物)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나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 하에 집단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

제3조

전(前) 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게 하거나 그 정을 알고 총포, 탄약, 도검(刀劍) 또는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자진 방조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본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위증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 사실을 날조한 자는 해당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부칙 【법률 제10호, 1948.1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법률 제10호

國家保安法

第1條

國憲을 違背하여 政府를 僭稱하거나 그에 附隨하여 國家를 變亂할 目的으로 結社 또는 集團을 構成한 者는 左에 依하여 處罰한다.

1. 首魁와 幹部는 無期, 3年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2. 指導的 任務에 從事한 者는 1年以上 10年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3. 그 情을 알고, 結社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2條

殺人, 放火 또는 運輸, 通信機關建造物 其他 重要施設의 破壞等의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을 組織한 者나 그 幹部의 職에 있는 者는 10年以下의 懲役에 處하고 그에 加入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이 아니라도 그 幹部의 指令 또는 承認下에 集團的 行動으로 殺人, 放火, 破壞等의 犯罪行爲를 敢行한 때에는 大統領은 그 結社나 集團의 解散을 命한다.

第3條

前2條의 目的 또는 그 結社, 集團의 指令으로서 그 目的한 事項의 實行을 協議煽動 또는 宣傳을 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4條

本法의 罪를 犯하게 하거나 그 情을 알고 銃砲, 彈藥, 刀劍 또는 金品을 供給, 約束 其他의 方法으로 自進幇助한 者는 7年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5條

本法의 罪를 犯한 者가 自首를 한 때에는 그 刑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6條

他人을 謀陷할 目的으로 本法에 規定한 犯罪에 關하여 虛僞의 告發 僞證 또는 職權을 濫用하여 犯罪事實을 捏造한 者는 該當內容에 該當한 犯罪規定으로 處罰한다.

附則 〈법률 제10호, 1948.12.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이 사료는 1948년 12월 1일 제정⋅공포⋅시행된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 사건 발발 이후, 이승만(李承晩, 1875~1965) 정권에 배치되는 세력을 탄압, 제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1년 만인 1949년 11만 8621명을 검거⋅투옥했고, 132개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시켰으며, 8000~9000명의 군인을 입건하거나 구속⋅숙청하였다.

「국가보안법」은 1949년 12월 19일 1차 개정되어 최고 법정형이 사형으로 인상되고, 3심제에서 단심제로 축소가 되었으며, 전향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한 선고유예 및 교화 작업인 보도 구금과 보호 구금소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인권유린법’이란 비난으로 1차 개정안은 시행하지 못했다. 그 뒤 1950년 4월 21일 2차 개정을 통해 단심제를 수정하고, 단독 판사 및 합의제를 설치하였으며, 구류 갱신을 제한하였다.

1958년 12월 자유당은 정치 활동과 언론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야당은 이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국민의 반발도 심하였다. 그러나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은 국회의사당에서 농성하던 야당 의원들을 감금한 채 법안 처리를 강행하였다. 이를 2⋅4파동이라 한다. 이로써 「국가보안법」은 국가 기밀이라는 개념이 확대되고,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 훼손죄 등이 신설되었다.

민주당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혁명 이념을 구현하고 자유당 독재 정권을 청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에 착수했고, 1960년 6월 10일 「국가보안법」은 네 번째로 개정되었다. 4차 개정안은 2차 개정안과 비슷했으나, 불법 지역 왕래 조항이나 예비 음모 조항, 불고지죄 등이 신설되었다.

1961년 5⋅16 군사 정변을 일으킨 박정희(朴正熙, 1917~1979) 군사정권은 그해 6월 22일 “5⋅16 군사 정변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 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 행위를 처벌한다”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 뒤 곧바로 7월 3일 반공 정책을 법제화하고 용공 사범 처벌을 제도화한다며 「반공법」을 제정하였다. 1962년 9월 24일 「국가보안법」은 제5차 개정되었고, 「반공법」도 1961년, 1962년, 1963년, 1968년에 개정되었지만 형량의 증가 외에 큰 내용의 변화는 없었다. 3공화국 내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공존하였지만, 실제로는 「반공법」이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1980년 12월 31일 전두환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6차로 개정하였는데, 「반공법」의 중요 조항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제6조3항),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자”(제7조2항) 등을 첨가하였다.

「국가보안법」은 1991년 5월 31일 노태우 정권하에 제7차 개정되었다. 법 해석을 적용할 때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반국가 단체의 범위를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만으로 한정하며, 불고지죄에 경우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의 경우 일부 항목이 축소되고, 자격정지형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1999년 8월 김대중(金大中, 1924~2009) 정권 당시 국제사면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월, 국제 연합(유엔) 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하였다. 이에 2004년 초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같은 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지만 폐지되지는 못했다. 2004년 9월 노무현 정권하에서 대통령이 MBC 방송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2005년 5월에 여야의 「국가보안법」 폐지⋅개정안이 각각 상정되었지만 역시 성과는 거두지는 못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국가보안법 연구』1,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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