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한미 행정 협정과 주한 미군

한미 행정 협정 부속 문서-합의 의사록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중략)……

제22조

제5항 ㈐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사건과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한 수사와 재판이 가능할 것을 전제로, 요청에 따라 그 피의자를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한다. 【신설 2001.1.18】

2.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를 범행현장에서, 또는 동 현장에서의 도주직후나 합중국 통제구역으로의 복귀 전에 체포한 경우, 그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또는 피해자나 잠재적 증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그 피의자의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믿을 적법한 사유가 없는 한 구금인도를 요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신설 2001.1.18】

3. 대한민국이 일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기소 시 또는 그 이후 구금인도를 요청한 범죄가 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니는 아래 유형의 범죄에 해당하고, 그 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한다. 【신설 2001.1.18】

㈎ 살인,

㈏ 강간(준강간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을 포함한다),

……(중략)……

제9항 ㈒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부터 존재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참여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권리와 이러한 변호인과 비밀리에 상의할 권리를 포함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모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이 협정과 대한민국 국내법중 보다 유리한 범위 내에서 존중된다.

【개정 2001.1.18】

외교통상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001

Agreed Minutes to the Agreement under Article IV of the Mutual Den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as amended

……(중략)……

ARTICLE XXII

Add a new Agreed Minute re Paragraph 5(c):

1. In the event the Republic of Korea authorities have arrested an accused who is a member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or the civilian component, or a dependent, with respect to a case over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the primary right to exercise jurisdiction, the Korean authorities will, on request, hand him over to the custody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authorities, provided that he shall, on request, be made available to the Republic of Korea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investigation and trial.

2. In cases where the Republic of Korea authorities have arrested an accused who is a member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or the civilian component, or a dependent at the scene of the crime, in immediate flight therefrom or prior to the accused′s return to U.S. control and there is adequate cause to believe that he has committed a heinous

crime of murder or an egregious rape, and there is necessity to retain him for the reason that he may destroy evidence; he may escape; or he may cause harm to the life, person or property of a victim or a potential witness, the United States military authorities agree not to request transfer of custody unless there is legitimate cause to believe that a

failure to request custody would result in prejudice to an accused′s right to a fair trial.

3. The military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shall transfer custody to the Republic of Korea authorities if the offense over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the primary right of jurisdiction and for which the Republic of Korea has requested the transfer of custody at the time of indictment or thereafter falls within the following categories of cases of sufficient gravity to warrant custody and adequate cause and necessity exists for

such custody:

(a) murder;

(b) rape (including quasi-rape and sexual intercourse with a minor under thirteen years of age);

……(중략)……

Amend Paragraph 9(e) to read as follows:

The right to legal representation shall exist from the moment of arrest or

detention and shall include the right to have counsel present and to consult confidentially with such counsel, at all preliminary investigations, examinations, pretrial hearings, the trial itself, and subsequent proceedings at which the accused is present. The right to counsel will be respected in all investigative and judicial proceedings to the greater extent permitted by this Agreement or by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외교통상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001

이 사료는 1966년 체결된 「한미행정협정」 가운데 2001년 개정된 조항의 일부이다.

주한미군 지위 협정인 「한미행정협정」은 본 협정문 이외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합의양해사항(Agreed Understanding)」, 형사재판권에 관한 한국 외무장관과 주한 미국대사 간의 「교환서한((Exchange of Letters)」 등 세 가지 부속 문서로 구성되었다.

1991년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되면서 「합의양해사항」과 「교환서한」이 「개정 양해사항」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현행 「한미행정협정」는 본 협정, 「합의의사록」, 「개정 양해사항」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한미행정협정」의 본 협정은 「독일협정」, 「미일협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협정」처럼 선진국형 협정이다. 그러나 부속 문서인 「합의의사록」은 본 협정의 내용을 완전히 제한하는 불평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1991년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할 때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합의의사록」은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1년 「한미행정협정」(본 협정 제22조 5항 다)에서 신병 인도 시점을 과거 최종 판결 후에서 기소 이후로 앞당긴 것을 큰 성과로 꼽는다. 그러나 까다로운 전제 조건 때문에 기소될 때 구속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은 삭제해야 한다.

「한미행정협정」의 「합의의사록」(제22조 5항 다)에서 기소 후 신병 인도를 받기 위한 4가지 전제 조건이란 1)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질 것. 2) 기소 시 구금 인도를 요청한 범죄일 것. 3) 구금을 필요로 하기에 충분한 중대성을 지니는 살인⋅강간 등 12개 범죄로 한정. 4) 그 같은 구금의 상당한 이유와 필요가 있을 것 등이다.

위의 4가지 전제 조건 때문에 한국이 기소한 뒤에도 형사재판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 「NATO협정」(제7조 5항 다) 및 「일본협정」(제17조 5항 다)에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기소 이후에는 신병 인도가 신속히 이루어진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95년 오키나와 주둔 미군 병사들이 저지른 초등생 윤간 사건을 계기로 살인⋅강도⋅강간 같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기소 이전에도 신병 인도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형사 관할권 제약 요소(제22조 3항 다)도 삭제해야 한다. 즉 「합의의사록」에서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라 해도 미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에도 이 조항 때문에 재판권을 상실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비교법학』5,신용호,비교법학회,2005.
저서
『SOFA 백서 : SOFA, 한미불평등의 증서/문제점과 개정방향』, 김원웅, 사회정책연구소, 2000.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 김일영, 한울, 2009.
편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외교통상부, 외, 2001.
『미군범죄와 한⋅미 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두리미디어, 2002.

관련 이미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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