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4⋅19 혁명과 민주당 정부

3⋅15 부정 선거 지시

경찰관 및 공무원에 지령된 부정선거감행방법

민주당 발표

(其 一)

선거 기밀[選秘]

경찰선거대응책 기본요강 기본방침

일. 선거자료조사

이. 포섭대상자 선정

……(중략)……

10. 구 진보당원 족청계열

……(중략)……

15. 주둔국 군부대 하사관

……(중략)……

18. 일간 주간 통신 등 언론기관

……(중략)……

삼. 포섭요강

……(중략)……

5. 포섭대상자 중 명예심이 강한 자에 대하여는 차기 시, 읍, 면장직 또는 도, 시, 읍, 면직원, 교육위원 등 공직에 취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암시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결심케 한다.

……(중략)……

11. 야당 극렬분자는 공공연히 접근 혹은 내통하였다는 것을 암암리에 선전함으로써 같은 계열로부터 경찰과 친한 자로 의심을 사게 하여 스스로 도태(自家淘汰)토록 할 것

……(중략)……

사. 선전사업

……(중략)……

오. 관기숙정(官紀肅正)

……(중략)……

육. 선거 본위의 중점 행정

……(중략)……

(其 二)

경찰의 선거 관계 월별 계획 사항

4292년(1959) 8월

……(중략)……

8. 민주당 각 시도 핵심당원 연차대회 분파 공작

……(중략)……

14. 각 시군 선거 종사 행정위원 성분 검토

……(중략)……

4292년 9월

각급 선거종사원 내정

……(중략)……

13. 사찰형사의 각 읍면동 담당배치

……(중략)……

17. 각급 학우회를 통하여 각급 대학생 포섭 공작

……(중략)……

(其 三)

○○○○ 명령

1. 전 경찰관 사표 제출(국장 포함)하라

1. 선거인 명부 작성에 있어서 1할 내지 1할5푼의 유령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라.

1. 득표 목표를 8할5푼으로 정하고 실현에 노력하라.

……(중략)……

1. 투표소는 투표가 불편한 장소를 선택하라.

1. 투표소 주변에 전위대와 완장부대를 배치하여 주위 분위기를 완전히 제압하라.

(其 四)

3⋅15 정⋅부통령선거전략 요지

1. 선거인 명부는 실재한 유권자 중 야당계와 사망자, 전거자(轉居者), 입대자를 조사하여 가공의 유권자를 약간 가입시켜 총 유권자의 4할은 당일 번호표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3월 12일까지에는 각 투표구위원장의 인장을 경찰에서 회수하여 여유 있는 투표용지에 선거인명부에 표시해둔 유권자 4할의 수에 자유당 후보자에게 미리 찍어놓는다. 그러다가 투표 당일 오전 3시 경부터 투표구마다 반공청년단 50명, 자유당 50명의 씩씩한 자로 투표장 100미터 주위를 철통같이 경비케 하고 당일 오전 6시 50분 경 일제히 자유당계 투표위원만 입회한 가운데 4할을 투입시킨다. 나머지 6할은 오전 7시부터 투표케 하되 경찰에서 조직해 둔 9인조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매수 또는 ‘위협’하여 3인조 조장이 조원 2명을 인솔하여 기표소는 종전과는 달리 기표소 내에서도 서로 누구를 찍었는가를 볼 수 있게 칸을 막아놓고 조장이 자유당에 찍은 것을 확인한 뒤 용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 옆에 있는 자유당계 위원이 재차 확인하여 투입 족족 몇 매가 투입되는지 계산토록 공개투표를 한다. 최소 8할(무더기 표까지 포함)을 자유당에게 찍도록 하여 압도적 승리를 꾀하고 국제적으로 이 박사(李博士)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처럼 선전한다고 방침을 세웠음.

……(중략)……

(其 五)

1. 부정득표 계획

(가) 선거인 명부작성 시 앞에서 언급한 부류와 전거자 등을 추려 유령 유권자 1할의 명부를 작성한다. 이상 유령자선거인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별도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는 수단껏 한다. 즉 이중명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나) 유령유권자를 무한량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현거자(現居者) 중 1할을 명부에서 누락시키되 야당인을 누락시키면 문제가 되니 불평분자 또는 노쇠자 등 기권가능자 등 유권자 중 1할을 누락시킨다.

……(중략)……

(자) 투표자는 4할 무더기표를 넣기 위한 결사대 2명을 선출하고 2명의 결사대에는 몇 만 환의 보수를 준다.

……(중략)……

(파) 개표소는 자유당원으로 하여금 초만원을 이루고 야당은 입장 못하도록 한다.

……(중략)……

2. 경찰 선거활동

(가) 각 투표구별로 경찰관이 조장이 되어 조원은 경찰관, 일반공무원, 자유당원이 합세하여 단위조로 구성 활동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 지서주임, 단위조장, 사찰책임자는 일제히 사표를 수리하고 성적 불량 시는 자연 사표 수리된다고 협박한다.

……(중략)……

4. 조기선거이유 - 민주당에서 군대를 반으로 감축한다, 곡가를 배로 인상한다, 비료대를 반으로 줄인다, 세금을 줄인다라고 하면 민심이 돌아간다. 조 박(趙博)이 귀국하면 선동이 크다.

〈동아일보〉, 1960년 3월 4일

警察官 및 公務員에 指令된 不正選擧敢行方法

民主黨 發表

(其 一)

選秘

警察選擧對策 基本要綱 基本方針

一. 選擧資料調査

二. 包攝對象者 選定

……(중략)……

10. 舊進步黨員 族靑系列

……(중략)……

15. 駐屯國軍部隊 下士官

……(중략)……

18. 日刊 週刊 通信 등 言論機關

……(중략)……

三. 包攝要綱

……(중략)……

5. 包攝對象者 중 名譽心이 强한 者에 대하여는 次期 市, 邑, 面長職 또는 道, 市, 邑, 面職員敎育委員 등 公職에 就任할 수 있도록 推進하여줄 것을 暗示하여 積極的으로 活動할 것을 決心케 한다.

……(중략)……

11. 野黨極烈分子는 公公然히 接近 혹은 內通하였다는 것을 暗暗裡에 宣傳함으로써 同一系列로부터 親警分子로 疑心을 사게 하여 自家淘汰토록 할 것.

四. 宣傳事業

……(중략)……

五. 官紀肅正

……(중략)……

六. 選擧本位의 重點行政

……(중략)……

(其 二)

警察의 選擧關係 月別計劃事項

四二九二年 八月

……(중략)……

8. 民主黨 各市郡 核心黨部 年次大會 分派 工作

……(중략)……

14. 各 市郡選擧從事行政委員 成分 檢討

……(중략)……

四二九二年 九月

各級 選擧從事員 內定

……(중략)……

13. 査察刑事의 各邑面洞 擔當配置

……(중략)……

17. 各級學友會를 通하여 各級 大學生 包攝工作

……(중략)……

(其 三)

○○○○ 命令

一. 全警察官 辭表提出(局長包含)하라

一. 選擧人名簿作成에 있어서 一割 乃至 一割五分의 幽靈選擧人名簿를 作成하라.

一. 得票目標를 八割五分으로 定하고 實現에 努力하라.

……(중략)……

一. 投票所는 投票不便한 場所를 選擇하라.

一. 投票所 周邊에 前衛隊와 腕章部隊를 配置하여 周圍雰圍氣를 完全히 制壓하라.

……(중략)……

(其 四)

三⋅一五 正⋅副統領選擧戰略要旨

一. 選擧人名簿는 實在한 有權者 중 野黨系와 死亡者 轉居者 入隊者를 調査하여 架空의 有權者를 약간 加入시켜 總有權者의 四割은 當日 番號票를 주지 않을 方針이며 三月十二日까지에는 各 投票區委員長의 印章을 警察에서 回收하여 餘裕있는 投票用紙에 前記 名簿에 標識한 有權者 四割의 枚數에 自由黨 候補者에게 미리 찍어놓았다가 投票 當日 午前 三時 頃부터 投票區마다 反共靑年團 五十名 自由黨 五十名으로 씩씩한 자로 投票場 百米突 周圍를 철통같이 警備케 하고 當日 午前 六時 五十分 頃 一齊히 自由黨係 投票委員만 立會한 가운데 四割을 投入시키고 나머지 六割은 午前 七時부터 投票케 하되 警察에서 조직해둔 九人組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買收 또는 『위협』하여 三人組組長이 組員 二名을 引率하여 記票所는 從前과는 달리 記票所內에서도 서로 누구를 찍었는가를 볼 수 있게 칸을 막아놓고 組長이 自由黨에 찍은 것을 確認한 뒤 用紙를 접지 않고 投票函 옆에 있는 自由黨係 委員이 再次 確認하여 投入 쪽쪽 몇 枚가 投入되는지 計算토록 公開投票(自稱 公開投票라 함)를 하여 최소 八割(무데기 票까지 包含)을 自由黨에게 찍도록 하여 壓倒的 勝利를 꾀하고 國際的으로 李博士가 壓倒的으로 當選된 것처럼 宣傳한다고 方針을 세웠음.

……(중략)……

(其 五)

一 부정득표 계획

(가) 선거인 명부작성시 전기류자와 전거자 등을 추려 유령유권자 一할 명부를 작성한다. 이상 유령자선거인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별도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는 수단껏 한다. 즉 이중명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나) 유령유권자를 무한량으로 느릴 수 없기 때문에 현거자 중 일할을 명부에서 누락시키되 야당인을 누락시키면 문제가 되니 불평분자 또는 노쇠자 등 기권가능자 등 유권자 중 일할을 누락시킨다.

……(중략)……

(자) 투표자는 四할무데기표를 넣기위한 결사대 二명을 선출하고 二명의 결사대에는 기만환의 보수를 준다.

……(중략)……

(파) 개표소는 자유당원으로 하여금 초만원을 이루고 야당은 입장 못하도록 한다.

……(중략)……

二. 경찰선거활동

(가) 각 투표구별로 경찰관이 조장이 되어 조원은 경찰관 일반공무원 자유당원이 합세하여 단위조로 구성 활동하고 있다.

(나) 경찰서장 지서주임 단위조장 사찰책임자는 일제히 사표를 수리하고 성적불량시는 자연 사표수리된다고 협박한다.

……(중략)……

四. 조기선거이유

- 민주당에서 군대를 반감한다 곡가를 배로 인상한다 비료대를 반감한다 세금을 줄인다하면 민심이 돌아간다. 조박이 귀국하면 선동이 크다.

〈東亞日報〉, 1960年 3月 4日

이 사료는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자유당 정권이 경찰관 및 공무원에게 지령한 부정선거 감행 방법의 일부이다.

1960년 3월 3일 민주당은 경찰관과 공무원들로부터 부정선거 방법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뒤, 「정부의 부정선거 감행 방법」을 발표하였다. 행정관청과 경찰, 각급 선거위원회에 지시된 「정부의 부정선거 감행 방법」은 ‘경찰 선거 대책 기본 요강’, ‘경찰의 선거 관계 월별 계획 사항’, ‘○○○○ 명령’, ‘3⋅15 정⋅부통령 선거 전략 요지’, ‘부정 득표 계획’, ‘선거 대책의 원칙’, ‘부정투표에 대한 업무 지시’, ‘투표소 공작에 대한 업무 지시’, 각 도지사가 각 학교에 지시한 ‘학생 지도 요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4할 사전 투표 : 투표 당일 자연 기권표와 선거인 명부에 허위 기재한 유령 유권자표, 금전으로 매수하여 기권하게 만든 기권표 등을 그 지역 유권자의 4할 정도씩 만들어, 투표 시작 전 자유당 후보에게 기표하여 투표함에 미리 넣도록 할 것.

② 3인조 또는 9인조 공개투표 : 자유당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미리 공작한 유권자로 3인조 또는 9인조를 편성하여, 그 조장이 조원의 기표 상황을 확인한 뒤 다시 각 조원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자유당 측 선거 운동원에게 제시하고 투표함에 넣도록 할 것.

③ 완장 부대 활용 : 자유당 측 유권자에게 자유당이란 완장을 착용시켜 투표소 부근 분위기를 자유당 일색으로 만들어 야당 성향의 유권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자유당에게 투표케 할 것.

④ 야당 참관인 축출 : 민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하여 투표 참관을 포기하게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투표소 밖으로 축출할 것.

1960년 3월 15일, 이와 같은 정부의 부정선거 감행 방법에 따라 부정선거가 치러졌다. 선거 당일 오후 4시 30분, 민주당은 “3⋅15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선거의 이름하에 이루어진 국민주권에 대한 포악한 강도 행위”라고 규정하고 선거가 불법,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선거 결과 선거인 총수 11,196,490명 중 10,559,482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94.3%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이승만(李承晩, 1875~1965)이 9,633,376표(88.7%), 이기붕(李起鵬. 1896~1960)이 8,337,059표(78%)를 얻어 압승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부정⋅불법 선거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는데, 다음 날인 3월 16일에 경상남도 마산 등지에서 부정 선거에 항거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계엄령까지 선포되었다. 그러던 중 그해 4월, 실종되었던 학생 김주열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결국 이승만은 4⋅19 혁명이 일어난 지 일주일 뒤인 1960년 4월 25일 하야 성명을 발표했고, 자유당 정권은 붕괴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 편』1,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004.
『한국현대사 60년』, 서중석, 역사비평사, 2007.
편저
『한국민주화운동사』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돌베개, 2008.
『한국현대정치론 I : 제1공화국의 국가형성 정책』, 한배호 편, 나남,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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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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