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4⋅19 혁명과 민주당 정부

4⋅19 혁명 때 대학 교수단의 시국 선언문

대학교수단 4⋅25 선언문

이번 4⋅19 참사는 우리 학생운동 사상 최대의 비극이요, 이 나라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중대 사태이다. 이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은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우리 전국 대학교 교수들은 이 비상시국에 대처하여 양심의 호소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소신을 선언한다.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정기의 표현이다.

2. 이 데모를 공산당의 조종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적인 왜곡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에 대한 모독이다.

3. 합법적이요, 평화적인 데모 학생에게 총탄과 폭력을 기탄없이 남용하여 공전(空前)의 민족 참극을 빚어낸 경찰은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립 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집단의 사병(私兵)이다.

4. 누적된 부패의 부정과 횡포로써 민권을 유린하고 민족적 참극과 국제적 수치를 초래케 한 현정부와 집권당은 그 책임을 지고 속히 물러가라.

5. 3⋅15 선거는 부정선거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을 재선거하라.

6. 3⋅15 부정선거를 조작한 자는 중형에 처하여야 한다.

7. 학생살상의 만행을 위해서 명령한 자와 직접 손을 쓴 자는 즉시 체포 처단하라.

8. 깡패를 철저히 색출 처단하고 그 전국적 조직을 분쇄하라.

9. 모든 구금된 학생은 무조건 즉시 석방하라. 설령 파괴와 폭행이 있었더라도 이는 동료의 피살에 흥분된 비정상 상태 하의 행동이요, 파괴와 폭동이 그 본의가 아닌 까닭이다.

10.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나 관청과 결탁하여 부정축재한 자는 군 관 민을 막론하고 가차 없이 적발 처단하여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부패와 부정을 방지하라.

11. 경찰의 중립화를 확고히 하고 학원의 자유를 절대 보장하라.

12. 곡학아세의 사이비 학자를 배격한다.

13. 정치도구화한 소위 문화인 예술인을 배격한다.

14.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은 흥분을 진정하여 이성을 지키고 속히 학업의 본분으로 돌아오라.

15. 학생 제군은 38 이북에서 호시탐탐하는 공산괴뢰들이 제군들의 의거를 백퍼센트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라. 또 이남에서도 종래의 반공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제군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불순분자가 있음을 조심하라.

구호

이대통령은 즉시 물러가라.

부정선거 다시 하라.

살인귀 처단하라!

단기 4293년 4월 25일 대학교수단

시사연구소 편, 『(시사자료) 광복30년사』, 세문사, 1977

大學敎授團 4⋅25 宣言文

이번 4⋅19慙死는 우리 學生運動史上 最大의 비극이요, 이 나라 정치적 위기를 招來한 重大事態이다. 이에 對한 철저한 反省과 糾正이 없이는 이 民族의 不幸한 運命은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우리 全國 大學校 敎授들은 이 비상시국에 대처하여 良心의 호소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所信을 宣言한다.

1. 馬山 서울 其他 各地의 데모는 主權을 빼앗긴 國民의 울분을 대신하여 蹶起한 학생들의 순수한 正義感의 發露이며 不義에는 언제나 抗拒하는 民族正氣의 表現이다.

2. 이 데모를 共産黨의 操縱이나 野黨의 사주로 보는 것은 故意의 歪曲이며 學生들의 正義感의 모독이다.

3. 合法的이요 平和的인 데모 學生에게 銃彈과 暴力을 忌憚없이 濫用하여 공전의 民族 慘劇을 빚어낸 警察은 自由와 民主를 基本으로 한 大韓民國의 國立경찰이 아니라 不法과 暴力으로 權力을 維持하려는 一部 政治集團의 私兵이다.

4. 累積된 腐敗의 不正과 횡포로써 民權을 蹂躪하고 民族的 慘劇과 國際的 수치를 招來케 한 現政府와 執權黨은 그 責任을 지고 속히 물러가라.

5. 3⋅15 選擧는 不正選擧다 公明選擧에 依하여 正 副統領을 再選擧하라.

6. 3⋅15 不正選擧를 造作한 者는 重刑에 處하여야 한다.

7. 學生殺傷의 만행을 위해서 命令한 者와 直接 하수한 者는 즉시 逮捕 處斷하라.

8. 깡패를 철저히 索出 處斷하고 그 全國的 組織을 粉碎하라.

9. 모든 拘禁된 學生은 無條件 즉시 釋放하라. 설령 破壞와 暴行이 있었더라도 이는 同僚의 被殺에 興奮된 非正常狀態 下의 행동이요, 파괴와 폭동이 그 本意가 아닌 까닭이다.

10. 公的 地位를 이용해서나 官廳과 結託하여 不正蓄財한 者는 軍 官 民을 막론하고 가차없이 摘發 處斷하여 國家의 기강을 세우고 腐敗와 不正을 방지하라.

11. 警察의 中立化를 確固히 하고 學園의 自由를 絶對 保障하라.

12. 曲學阿世의 사이비 學者를 排擊한다.

13. 政治道具化한 所謂 文化人 藝術人을 排擊한다.

14. 時局의 重大性을 認識하고 學生들은 흥분을 鎭靜하여 理性을 지키고 속히 학업의 본분으로 돌아오라.

15. 學生 諸君은 38以北에서 호시탐탐하는 共産傀儡들이 諸君들의 義擧를 百퍼센트 宣傳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라. 또 以南에서도 종래의 反共名義를 도용하는 方法으로 諸君들의 흘린 피의 대가를 政治的으로 惡利用하려는 不純分子가 있음을 조심하라.

口號

李大統領은 즉시 물러가라.

不正選擧 다시 하라.

살인귀 處斷하라!

단기 4293년 4월 25일 대학교수단

시사연구소 편, 『(시사자료) 광복30년사』, 세문사, 1977

이 사료는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학교수단의 「4⋅25선언문」이다.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된 당일, 마산의 고등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李承晩, 1875~1965) 정권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1960년 4월 12일,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중앙부두 앞에 떠오른 김주열 군 사건을 계기로 마산에서는 다시 시위가 벌어졌고, 이는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이렇듯 각지에서 불법선거와 경찰의 억압적인 행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4월 15일,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고무되고 조종된”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또 이런 사태의 비극에 책임이 있는 ‘젊은 청년들’을 폭동으로 유도하고 선동하는 ‘정치적 야심가’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 활동에 대해 경고하였다.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했고, 4월 19일 서울 시내 각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에 참가하자 시민들도 이에 호응하였다. 경찰은 시위를 진압하는 도중 학생과 시민을 향해 발포하여 1,000여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4월 19일 오후 5시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사태는 수습되지 않았고, 오히려 4월 25일부터 정권 타도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이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 교수 300여 명이 모여 시국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교수들은 시국 선언문에서 학생 데모를 불의에 항거한 민족정기의 발로로 규정하였다. 또 교수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였고, 정⋅부통령선거 재실시, 부정선거 원흉 처단을 요구하였다.

교수들은 오후 5시 50분 경 ‘학생들의 피에 보답하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에 나섰고, 학생들도 이에 동참하였다. 이때 태평로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한 시위대는 4~5만 명에 이르렀다. 4월 26일 이른 아침부터 3만여 명의 시위대가 광화문 일대를 가득 채웠다. 시위대는 3⋅15 부정선거 재선거, 이승만 퇴진, 경찰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였다.

결국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외무부장관 허정과 계엄사령관 송요찬, 그리고 주한 미국대사였던 월터 매카너기(Walter McConaughy)의 충고를 받아들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선거가 새로 실시될 것이며,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헌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날 10시 20분경 계엄사에서 대통령직 하야를 발표하였다.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시위는 학생과 시민이 하나가 되어 이승만 정권의 퇴진으로 이어졌고 4⋅19 혁명을 통해 독재 정권을 붕괴시켰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한국현대사산책: 1960년대 편』1,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004.
『한권으로 보는 해방후 정치사 100장면』, 김삼웅, 가람기획, 1999.
『한국현대사 60년』, 서중석, 역사비평사, 2007.
『대한민국사』, 임영태, 들녘, 2008.
편저
『한국민주화운동사』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돌베개, 2008.
『4⋅19와 남북관계』, 한국역사연구회 4월항쟁연구반, 민연,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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