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박정희 정부와 민주화 운동

1961년 중반 『사상계』의 5⋅16 군사 정변에 대한 입장

4⋅19 혁명이 입헌정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다면, 5⋅16 군사 정변은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 혁명이다. 따라서 5⋅16 혁명은 우리들이 육성하고 꽃 피워 나가야 할 민주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는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위급한 민족적 현실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의 군사 혁명은, 단지 정치 권력이 국민의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넘어갔다는 데서 그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혁명 공약이 암암리에 천명하고 있듯이, 무능하고 고식적인 집권당과 정부가 수행하지 못한 4⋅19 혁명의 과업을 새로운 혁명 세력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5⋅16 혁명의 적극적 의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5⋅16 혁명은 4⋅19 혁명의 부정이 아니라 그의 계승, 연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냉철히 생각할 때, 4⋅19 1년 만에 다시 정변을 보지 않으면 안 된 이 땅의 비상하고 절박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어느 한 정당이나 개인에다만 전적으로 뒤집어 씌움으로써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배후에서 또는 주변에서 사회적 혼란을 선동한 방종무쌍했던 언론, 타락하고 망국적인 돈을 앞세운 선거, 이미 도박장으로 변화한 국회, 시세에 끌려 당쟁에만 눈이 어두웠던 소위 정객들에게도 책임이 적지 않으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각자에도 다소를 막론하고 간접적 책임이 있음을 우리들은 준열하게 자아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5⋅16 혁명으로 우리들이, 과거의 방종, 무질서, 타성, 편의주의의 낡은 껍질에서 스스로 탈피하여 일체의 구악의 뿌리를 뽑고 새로운 민족적 활로를 개척할 계기는 마련된 것이다. 혁명 정권은 지금 법질서의 존중, 강건한 생활기풍의 확립, 불량도당의 소탕, 부정축재자의 처리, 농어촌의 고리채정리, 국토건설사업 등에서 괄목할 만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 백 년의 사회악과 퇴폐한 관성, 원시적 빈곤이 엉클어져 있는 이 어려운 조건 밑에서 정치혁명, 사회혁명, 도덕혁명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혁명 정권이 치밀한 과학적 계획과 불타는 실천력을 가지고 모든 과제를 해결해 나아갈 것을 간곡히 기대하는 동시에 동포들의 자각 있는 지지를 다시금 요청해서 마지않는 바이다. ……(중략)……

한편, 일체의 권력이 혁명 정권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이에 만전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래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더욱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함은 하나의 정치학적 법칙이다. 이러한 권력의 자기부식 작용에 걸리지 않고 오늘의 맑고 새로운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시급히 혁명 과업을 완수하고, 최단 시일 내에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한 후 쾌히 그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엄숙한 혁명 공약을 깨끗이, 군인답게 실천하는 길 이외의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국군의 위대한 공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의 군사 혁명은 압정과 부패와 빈곤에 시달리는 많은 후진국 국민들의 길잡이요, 모범으로 될 것이다.

『사상계』 1961년 6월호, 「권두언.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

내가 보기에 걱정은 이 혁명에 아무 말이 없다는 것이다. 말이 사실은 없지 않은데, 만나면 반드시 서로 묻는데, 신문이나 라디오에는 일체 이렇다는 소감 비평이 없다. 언론인 다 죽었나? 죽였나? 이따금 있는 형식적인 칭찬 그까짓 것은 말이 아니다. 그것은 혁명의 말이 아니다. 의사보고 거뜬히 인사하는 것은 병이든 사람이 아니다. 의사 온 줄도 모르면 죽은 사람이다. 참말 명의는 병이 든 사람이 허튼 소리를 하거나 몸부림을 하거나 관계 아니한다. 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총 칼 보고 검을 집어 먹었지. 겁난 국민은 아무것도 못한다. 국민이 겁이 나게 하여 가지고는, 비겁한 민중 가지고는, 다스리기는 쉬울지 몰라도 혁명은 못한다.

……(중략)……

혹들 하는 말이 우리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정도가 모자란다 하지만 모르는 말이다. 민주주의일수록 어린 아기 때부터 해야 한다. 낳은 어미가 아니니 아직은 계모의 심정을 좀 부리다가 차차 진짜 어미 노릇을 하겠다면 되는 말인가? 낳지 않았을 수록 처음부터 어미 노릇을 더 정성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 착한 일에도 무슨 시기가 있느냐? 없다. 아직은 독재를 좀 하다가 점진적으로 민주정치를 한다는 그런 모순된, 어리석은, 거짓말이 어디 있나?

……(중략)……

혁명은 민중의 것이다. 민중만이 혁명을 할 수 있다. 군인은 혁명 못한다. 아무 혁명도 민중의 전적 찬성, 전적 지지, 전적 참가를 받지 않고는 혁명이 아니다. 그러므로 독재가 있을 수 없다. 민중의 의사를 듣지 않고 꾸미는 혁명은 아무리 성의로 했다 하여도 참이 아니다. 또 민중의 의사를 모르고 하는 것이 자기네로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또 사실 민중에게 물질적인 행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의는 아니다.

……(중략)……

그러므로 민중을 앞에 두지 않고 꾸미는 혁명은 참 혁명이 아니다. 반드시 어느 때 가서는 민중과 관계가 나빠지는 날이 오고야 만다. 즉 다시 말하면 지배자로서의 본색을 나타내고야 만다. 그리고 오래 속였으면 속였을 수록 그 죄는 크고 그 해악은 깊다.

『사상계』 1961년 7월호, 함석헌, 「5⋅16을 어떻게 볼까?」

四⋅一九革命이 立憲政治와 自由를 쟁취하기 위한 民主主義革命이었다면, 五⋅一六革命은 부패와 무능과 無秩序와 共産主義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民族主義的 軍事革命이다. 따라서 五⋅一六革命은 우리들이 육성하고 開花시켜야 할 民主主義의 理念에 비추어 볼 때는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위급한 民族的 現實에서 볼 때는 不可避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의 軍事革命은, 단지 政治權力이 國民의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넘어갔다는 데서 그친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革命公約이 암암리에 천명하고 있듯이, 無能하고 姑息的인 執權黨과 政府가 수행하지 못한 四⋅一九革命의 과업을 새로운 革命勢力이 수행한다는 點에서 우리는 五⋅一六革命의 적극적 意義를 求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五⋅一六革命은 四⋅一九革命의 否定이 아니라 그의 繼承, 延長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냉철히 생각할 때, 四⋅一九 一년 만에 다시 政變을 보지 않으면 안 된 이 땅의 非常하고 절박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어느 한 政黨이나 個人에다만 全的으로 뒤집어 씌움으로써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배후에서 또는 주변에서 社會的 混亂을 선동한 방종무쌍했던 言論, 타락한 亡國的 金力選擧, 이미 도박장으로 化한 國會, 시세에 끌려 黨爭에만 눈이 어두웠던 소위 政客들에게도 책임이 적지 않으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國民各自에도 다소를 막론하고 간접적 책임이 있음을 우리들은 준렬하게 自我反省하지 않을 수 없다.

五⋅一六軍事革命으로 우리들이, 과거의 방종, 無秩序, 墮性, 便宜主義의 낡은 껍질에서 自己脫皮하여 일체의 舊惡의 뿌리를 뽑고 새로운 民族的 活路를 개척할 계기는 마련된 것이다. 革命政權은 지금 法秩序의 존중, 강건한 生活氣風의 확립, 不良徒黨의 소탕, 不正蓄財者의 처리, 農漁村의 高利債整理, 國土建設事業 등에서 괄목할 만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累百年의 社會惡과 퇴폐한 慣性, 原始的 貧困이 엉클어져 있는 이 어려운 조건 밑에서 政治革命 社會革命 道德革命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理解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革命政權이 치밀한 科學的 計劃과 불타는 實踐力을 가지고 모든 과제를 해결해 나아갈 것을 간곡히 기대하는 동시에 동포들의 自覺 있는 支持를 다시금 요청해서 마지않는 바이다. ……(中略)……

한편, 일체의 權力이 革命政權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權力이 남용되지 않도록 國家再建最高會議는 이에 만전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래 權力은 부패하기 쉽고 더욱이 絶對權力은 絶對的으로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함은 하나의 政治學的 法則이다. 이러한 權力의 自己腐蝕作用에 걸리지 않고 오늘의 淸新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國家再建最高會議는 시급히 革命課業을 완수하고, 최단시일 내에 참신하고 良心的인 政治人들에게 政權을 이양한 후 쾌히 그 本然의 임무로 돌아간다는 엄숙한 革命公約을 깨끗이, 軍人답게 실천하는 길 이외의 방법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國軍의 위대한 공적은 우리나라 民主主義史上에 영원히 빛날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韓國의 軍事革命은 압정과 부패와 빈곤에 시달리는 많은 後進國國民들의 길잡이요, 모범으로 될 것이다.

『思想界』 1961年 6月號, 「卷頭言. 五⋅一六革命과 民族의 進路」

내가 보기에 걱정은 이 혁명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이다. 말이 사실은 없지 않은데, 만나면 반드시 서로 묻는데, 신문이나 래디오에는 일체 이렇다는 소감 비평이 없다. 언론인 다 죽었나? 죽였나? 이따금 있는 형식적인 칭찬 그까짓 것은 말이 아니다. 그것은 혁명의 말이 아니다. 의사보고 가뜬히 인사하는 것은 병인 아니다. 의사 온 줄도 모르면 죽은 사람이다. 참말 명의는 병인이 허튼 소리를 하거나 몸부림을 하거나 관계 아니한다. 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총 칼 보고 검을 집어 먹었지. 겁난 국민은 아무것도 못한다. 국민이 겁이 나게 하여 가지고는, 비겁한 민중 가지고는, 다스리기는 쉬울지 몰라도 혁명은 못한다.

……(中略)……

혹들 하는 말이 우리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에는 정도가 모자란다 하지만 모르는 말이다. 민주주의일 수록 어린 아기 때부터 해야 한다. 낳은 어미가 아니니 아직은 계모의 심정을 좀 부리다가 차차 참 어미 노릇을 하겠다면 된 말인가? 낳지 않았을수록 첨부터 어미 노릇을 더 정성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 善에도 무슨 시기가 있느냐? 없다. 아직은 독재를 좀 하다가 점진적으로 민주정치를 한다는 그런 모순된, 어리석은, 거짓 말이 어디 있나?

……(中略)……

혁명은 민중의 것이다. 민중만이 혁명을 할 수 있다. 군인은 혁명 못한다. 아무 혁명도 민중의 全的 찬성, 全的 지지, 全的 참가를 받지 않고는 혁명이 아니다. 그러므로 독재가 있을 수 없다. 민중의 의사를 듣지 않고 꾸미는 혁명은 아무리 성의로 했다 하여도 참이 아니다. 또 민중의 의사를 모르고 하는 것이 자기네로서는 아무리 善이라 하더라도, 또 사실 민중에게 물질적인 행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誠意는 아니다.

……(中略)……

그러므로 민중 내놓고 꾸미는 혁명은 참 혁명이 아니다. 반드시 어느 때 가서는 민중과 버그러지는 날이 오고야 만다. 즉 다시 말하면 지배자로서의 본색을 나타내고야 만다. 그리고 오래 속였으면 속였을수록 그 죄는 크고 그 해는 깊다.

『思想界』 1961年 7月號, 咸錫憲, 「五⋅一六을 어떻게 볼까?」

첫 번째 사료는 5⋅16 군사 정변 직후에 나온 『사상계』 1961년 6월호의 권두언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다. 글은 무기명으로 게재되었지만 당시 편집장이었던 장준하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사료는 그 이후 같은 잡지 1961년 7월호에 게재된 함석헌의 「5⋅16 군사 정변을 어떻게 볼까」이다.

1950~60년대 『사상계』는 지식인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였다. 1960년대 초반 주한 미대사관은 『사상계』를 자유 민주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하며 주목했다. 그러한 『사상계』가 잡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1961년 6월호 권두언에서 5⋅16 군사 정변에 대해 ‘부패와 무능과 무질서와 공산주의의 책동을 타파하고 국가의 진로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주의적 군사 혁명’이라 칭하고, ‘과거의 방종, 무질서, 타성, 편의주의의 낡은 껍질에서 자기 탈피하여 일체의 구악의 뿌리를 뽑고 새로운 민족적 활로를 개척할 계기’로서 높이 평가하였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첫 번째 사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군사 정권 초기 장준하를 비롯한 『사상계』 필진들은 5⋅16 군사 정변이 ‘4⋅19 혁명의 부정이 아니라 그의 계승, 연장이 되어야’한다고 인식했다. 실제 이들은 군사 정변 세력이 4⋅19 혁명의 과제, 즉 부정부패 척결, 사회악 일소 등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과감’하고 ‘신속’하게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군사 정부가 정변 직후 내세웠던 ‘법질서의 존중, 강건한 생활 기풍의 확립, 불량 도당의 소탕, 부정 축재자의 처리, 농어촌의 고리채 정리, 국토 건설 사업 등’이 그 대표적 정책으로 주목 받았다.

이러한 평가는 제2공화국을 두고 ‘무능하고 고식적’이었다고 비판한 것과 대비된다. 반면 4⋅19 혁명 1년 만에 다시 정변을 보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 땅의 비상하고 절박한 사태에 대한 책임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이 ‘자아반성’해야 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동시에 군사 정권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이들의 시책에 ‘동포들의 자각 있는 지지’를 당부하였다.

이처럼 장준하를 비롯한 『사상계』 필진들은 군사정변 직후부터 1963년 초까지 대체로 5⋅16 군사 정변을 불가피한 사건으로 보고 묵인하거나 군사 정부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글로 표현했다. 특히 군사 정부가 내세운 반공주의와 경제 개발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는 냉전 하 남북 간의 체제 대결 상황에서 ‘하루 빨리 경제 개발을 실행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고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두 번째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상계』의 주요 필진 중 하나인 함석헌만은 군사 정변 직후 「5⋅16을 어떻게 볼까」라는 글을 통해 5⋅16 군사 정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총칼을 앞세우고 민주주의를 유보시킨 군인들은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민중만이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요지의 내용이었다. 이 글의 게재로 편집장 장준하는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에게 끌려가 심문을 받았으나, 장준하는 그럼에도 함석헌의 글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16 군사 정변에 대한 초창기 인식은 함석헌과 달리했지만, 장준하와 여타 『사상계』 필진들 역시 민주주의를 중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실제로 첫 번째 사료에서 드러나는 5⋅16 군사 정변에 대한 역사적 인정은 조속한 민정 이양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이들은 군사정부에게 혁명 과업을 빨리 성취한 뒤, 민주 정치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비록 지금은 잠시 유보시켜 놓았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조만간 실행되어야 할 귀중한 가치였다. 군사 정부도 정변 직후에는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표방하며 조속한 민정 이양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군사 정권은 민정 이양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군사 정부는 1963년 3월 군정을 4년 연장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상계』가 과감하고 신속하다고 기대를 걸었던 정변 직후의 각종 군사 정부의 정책 역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장준하를 비롯한 『사상계』 지식인의 협조와 견제 역할 역시 용납되지 않았다. 특히 5⋅16 군사 정변 세력은 군정 기간 내내 장준하의 활동에 제한을 가했다. 장준하는 제2공화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으로 간주되어 1962년 3월 ‘정치활동 정화법’에 의해 부패 언론인으로 지목되었다. 여기에는 『사상계』의 채무 중 일부를 제2공화국 당시 김영선 재무부 장관이 대신 갚아 준 것이 빌미가 되었다.

결국 『사상계』는 1963년 3월 군정 연장 성명이 나온 뒤, 군정 연장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된다. 미국과 국내의 거센 반대로 결국 민정 이양이 성사되기는 했지만, 『사상계』는 이후의 민정 이양 역시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1964년에 이르러서는 5⋅16 군사 정변을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였고, 4⋅19 혁명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부정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이른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제2공화국과 장준하」,『한국민족운동사연구』34,김기승,,2003.
「1960~70년대 비판적 지식인들의 근대화 인식」,『역사문제연구』18,이상록,역사문제연구소,2007.
「『사상계』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론 연구」,,이상록,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2010.
저서
『장준하 평전』, 김삼웅, 시대의 창, 2009.
『사상계와 비판적 지식인 잡지 연구』, 이용성, 한서대학교 출판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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