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박정희 정부와 민주화 운동

1965년 서울 소재 대학 교수단의 한⋅일 협정 비준 반대

한일굴욕외교반대투위 재경대학교수단 선언문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엄연히 국민이다. 국민은 정부의 정책을 언제나 자유로이 비판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비등하는 여론을 최루탄과 경찰봉에 의한 폭압 및 가식에 찬 선전으로 봉쇄하는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조와 애걸로써 굴욕적인 협정에 조인하고 말았다.

우리 교수 일동은 한일협정의 내용을 신중히 분석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것이 우리의 민족적 자주성과 국가적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뿐더러 장차 심히 우려할 사태가 전개될 것이 예견되므로 이에 그 비준의 반대를 선언한다.

첫째로 기본조약은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합법화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 주권의 약화 및 제반 협정의 불평등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굴욕적인 전제를 설정해 놓았다.

둘째로 청구권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못 되고, 무상제공 또는 경제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경제적 시혜를 가장하였으며 일본자본의 경제적 지배를 위한 소지를 마련해 주었다.

셋째로 어업협정은 허다한 국제적 관례와 선례에 비추어 의당히 정당화되는 평화선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한국어업을 일본어업자본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넷째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 규정은 종래의 식민주의적 처우를 청산시키기는커녕 징병, 징용 등 일본 군국주의의 강제노력동원 등에 의해 야기된 제 결과를 피해자(재일교포)에 전가시킴으로써 비인도적 배신을 자행했다.

다섯째 강탈 또는 절취로 불법 반입해간 문화재의 반환에 있어서 정부는 과장적 나열에 그친 실속 없는 품목만을 인도받음으로써 마땅히 요구해야 할 귀중한 품목의 반환을 자진 포기한 결과가 되었다. 정부는 이 모든 희생을 무릅쓰는 이유가 일본과 제휴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주장 미국 역시 이를 뒷받침하여 왔다. 그러나 일본측은 여전히 한일국교정상화가 반공을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니 굴욕외교의 명분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맹렬히 반대하는 한일협정의 비준을 정부가 그대로 강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을 위해서는 물론 올바른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해서나 전통적인 한미 간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나 불행한 결과만을 가져 오리라고 우리는 단정한다.

이상의 모든 점을 고려한 끝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파적 이해를 초월하여 이 치욕적인 불평등협정을 결연히 거부하라.

둘째 정부는 그동안의 애국학생들에 대한 비인도적 만행을 사과하고 구속학생들을 즉시 석방하라.

〈동아일보〉 , 1965년 7월 12일자

韓日屈辱外交反對鬪委 在京大學敎授團 宣言文

大韓民國의 主權者는 儼然히 國民이다. 國民은 政府의 政策을 언제나 自由로이 批判하는 權利를 가진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政府는 國民의 비등하는 輿論을 최루탄과 警察棒에 의한 暴壓 및 假飾에 찬 宣傳으로 封鎖하는 한편 日本에 對해서는 理解할 수 없는 焦燥와 哀乞로써 屈辱的인 協定에 調印하고 말았다.

우리 敎授 一同은 韓日協定의 內容을 신중히 分析 檢討한 끝에 다음과 같은 理由로 그것이 우리의 民族的 自主性과 國家的 利益에 莫大한 損失을 가져올 뿐 더러 將次 甚히 우려할 事態가 展開될 것이 豫見되므로 이에 그 批准의 反對를 宣言한다.

첫째로 基本條約은 과거 日本帝國主義 侵略을 合法化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 主權의 弱化 및 諸般協定의 不平等과 國家的 損失을 招來한 屈辱的인 전제를 設定해 놓았다.

둘째로 請求權은 당당히 要求할 수 있는 財産上의 被害를 報償하는 것이 못 되고, 無償提供 또는 經濟協力이라는 美名 아래 經濟的 施惠를 假裝하였으며 日本資本의 經濟的 支配를 위한 素地를 마련해 주었다.

셋째로 漁業協定은 허다한 國際的 慣例와 先例에 비추어 의당히 正當化되는 平和線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漁民의 生存權을 致命的으로 威脅하고 韓國漁業을 日本漁業資本에 예속시키는 結果를 招來하였다.

넷째로 在日교포의 法的 地位에 관한 諸規定은 從來의 植民主義的 處遇를 淸算시키기는 커녕 徵兵 徵用 등 日本 軍國主義의 强制勞力動員 등에 의해 야기된 諸結果를 被害者(在日僑胞)에 轉嫁시킴으로써 非人道的 背信을 자행했다.

다섯째 强奪 또는 截取로 不法搬入해간 文化財의 返還에 있어서 정부는 과장적 羅列에 그친 無實한 品目만을 引渡받음으로써 마땅히 요구해야 할 귀중한 品目의 返還을 自進 포기한 결과가 되었다. 政府는 이 모든 犧牲을 무릅쓰는 理由가 日本과 提携하여 反共態勢를 强化하는 데 있다고 主張 美國 亦是 이를 뒷받침하여 왔다. 그러나 日本側은 如前히 韓日國交正常化가 反共을 위한 措置는 決코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니 屈辱外交의 名分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國民의 壓倒的 多數가 맹렬히 反對하는 韓日協定의 批准을 政府가 그대로 强行하는 경우에는 韓國을 위해서는 물론 올바른 韓日國交正常化를 위해서나 傳統的인 韓美 간의 友好關係를 위해서나 不幸한 結果만을 가져 오리라고 우리는 斷定한다.

이상의 모든 點을 고려한 끝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國會는 與野를 막론하고 黨派的 理解를 超越하여 이 恥辱的인 不平等協定을 결연히 拒否하라.

둘째 政府는 그 동안의 愛國學生들에 대한 非人道的 蠻行을 사과하고 拘束學生들을 卽時 釋放하라.

〈동아일보〉, 1965년 7월 12일자

이 사료는 1965년 7월 12일 서울 소재 대학 교수단 354명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발표한, 한일회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선언문이다.

1964년 3월 한일 간 정상회담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5월까지 한일회담을 타결하고 조인하며 비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종필-오히라 메모가 세상에 알려졌는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청구권 문제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으로 변질된 내용이었다.

야당은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전국 유세에 돌입하였고, 전국에서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1964년 6월 3일 서울에서는 학생과 시민 1만여 명이 광화문까지 진출하고, 광주 등 지방에서도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박정희는 서울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 사단 병력을 투입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 그로부터 7월 29일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모든 옥내외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고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렸으며, 언론⋅출판⋅보도가 사전 검열당하고, 영장 없는 압수⋅수색⋅체포⋅구금이 자행되었으며, 통행금지 시간이 연장되었다.

1965년 1월 18일 한일 회담이 속개되고 2월 20일 「한일 기본 조약」이 가조인되면서 한일협정 비준 반대 투쟁이 시작되었다. 4월 16일 동국대학교 학생 김중배가 경찰의 곤봉에 맞아 사망하자 대학가의 시위는 더욱더 격렬해졌다. 그러자 정부는 4월 24일까지 전국 34개 대학과 119개 고등학교에 휴교 조치를 내렸다.

5월 중순부터 학생들은 시위와 동맹 휴학, 단식 투쟁을 전개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생 200여 명이 6월 14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는데, 이는 각 대학으로 파급되었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의 저항 속에서 6월 22일 전국에 갑호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한일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그 뒤 한일회담 반대 투쟁은 ‘정조인 무효화 투쟁’, ‘비준 반대 투쟁’으로 전환되었다. 7월 7일까지 대학생들과 고교생들이 「한일협정」 비준 반대를 외치며 단식과 시위를 전개하였다. 1964년부터 1965년에 걸쳐 학생들이 회담 반대 투쟁을 벌이자 지식인들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65년 6월 26일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교수 300여 명은 시위 당시 경찰의 행위를 무자비하고 비인도적인 행위로 규탄하는 내용의 대정부 항의문을 채택하였고, 이를 국무총리와 내무부 장관에게 보냈다. 7월 12일 재경 대학교수단 354명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회담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종교계도 성명서, 연합 기도회, 비준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1965년 7월 3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이 학생들의 시위를 저지하면서 최루탄을 발사하여 수십 명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기자를 구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7월 9일 재경 문인 82명이 한일회담 즉각 파기를 주장했으며, 같은 날 역사학회 등 3개 역사학 단체에서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공화당은 7월 14일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하였다. 그 뒤 7월 말 대학교수단⋅예비역 장성⋅종교인⋅법조인⋅문인⋅여성계 등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조국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1965년 8월 14일 공화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에서 ‘한일협정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8월 17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의 한일협정 비준 무효화 선언식을 시작으로 학생들은 계속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8월 25일 오후 500여 명의 무장 군인들이 고려대학교에 들어가 수십 명을 연행하였다. 8월 26일 서울시 일원에 위수령이 발동되었고 주요 대학에 군인이 상주하였다. 결국 약 7개월 동안 벌어진 한일협정 비준 반대 투쟁도 군인에 의해 실패하고 말았다.

「한일협정」이 체결되면서 한일 관계는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오늘날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 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문제, 독도 분쟁 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4년 「일제강점기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05년 1월 「한일협정」 일부 문서를 공개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한국현대사 60년』, 서중석, 역사비평사, 2007.
편저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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