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박정희 정부와 민주화 운동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과 미국의 한국 지원 약속-브라운 각서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

브라운 각서 제1차(1966. 3. 4)

이동원 외무부장관 귀하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월남공화국 정부로부터 월남에 대한 한국 전투부대 증파에 관한 요청을 접수했음을 본인에게 통고했습니다.

귀하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얻는 대로 1개 연대의 전투부대를 4월에, 1개 사단 병력을 7월에 각각 도착시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월남정부에서 요청받은 원조를 월남정부에 제공키로 결정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월남전선을 한국의 안전과 직결된 한국의 제2전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귀하의 설명에 유의했습니다.

미국정부는 월남에서 싸우고 있는 자유세계 군대에 대한 고도로 효과적인 기여를 다시 증강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본인은 한국의 안전과 발전에 대한 우리의 공동이익에 비추어 미국은 한국방위와 경제적 발전이 더욱 증진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A. 군사원조

1.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앞으로 수년 동안에 걸쳐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2.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 증파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한편, 증파에 따른 모든 추가적 「원」화 경비를 부담한다.

3.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을 완전히 대치하게 될 보충 병력을 장비하고 훈련하며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한다.

4. 한국의 대간첩 활동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미 합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라 한⋅미 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다.

……(중략)……

B. 경제원조

1. 이 같은 추가병력의 월남파병과 한국에서 1개 예비사단, 1개 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를 동원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순 추가비용의 전액과 동액의 추가 「원」화를 한국 측 예산을 위하여 방출한다.

2. 상당수의 한국병력, 최소한 2개 사단병력이 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군원이관(軍援移管)을 중지하는 한편 1967년 미회계 연도에는 66회계 연도에 중지된 품목과 67회계연도 회계표에 있는 품목을 한국에서 역외 조달한다.

……(중략)……

4.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 원조를 강화한다.

5. 1965년 5월에 한국에 대해 약속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에 덧붙여 미국정부는 적절한 사업이 개발됨에 따라 1억 5천만 달러 제공약속에 적용되는 같은 정신과 고려 밑에 한국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한 추가 AID차관을 제공한다.

……(중략)……

윈드롭 G 브라운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제1집, 1981

Brown Memorandum

Seoul Korea March 4. 1966

Excellency :

Your Excellency has advised me that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received a request from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Vietnam for deployment to the Republic of Vietnam of additional Korean combat troops. Your Excellency has further stated that your Government has decided to provide the requested assistanc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Vietnam in the form of regimental combat team to arrive in April and a division force to begin to arrive in July, subjet to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in fulfillment of the constitutional processes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taken becaus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s the front in Vietnam as a second front for the Republic of Korea, directly linked to Korea’s security.

My Government warmly welcome this decision of your Government to augment its already highly effective contribution to the Free World forces fighting in Vietnam. I am authorized to say that in view of our common interest in the security and progres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take the following measures to see to it that the integrity of Korea’s defense is maintained and strengthened and that Korea’s economic progress is further promoted.

A. Military Assistance

To provide over the next few years substantial items of equipment for the modernization of Republic of Korea forces in Korea

To equip as necessary, and finance all additional won costs of, the additional forces deployed to the Republic of Vietnam.

To equip, provide for the training and finance complete replacement of the additional forces deployed to the Republic of Vietnam.

4. To contribute to filing the requirements determined by our two Governments to be necessary, following completion of a joint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ti-infiltration capability.

… (중략) …

B. Economic Assistance

To release additional won to the Korean budget equal to all of the net additional costs of the deployment of these extra forces and mobilizing and maintaining in Korea the activated reverse division and brigade and support elements.

To suspend the MAP transfer program for as long as there are substantial Republic of Korea forces, i. e. , at least two divisions, in the Republic of Vietnam, with off-shore procurement in Korea in United States fiscal year 1967 of items suspend in fiscal year 1966 plus those on the fiscal year 1967 list.

… (중략) …

4. To increase its technical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general field of export promotion.

5. To provide, in addition to the $150 million AID loans already committed of the Republic of Korea as suitable projects are developed under the same spirit and considerations which apply to the $150 million commitment.

… (중략) …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제1집, 1981

이 사료는 1966년 3월 7일 미국 정부가 한국군 월남 증파의 선행조건에 대한 양해 사항을 당시 주한 미국대사 W. G. 브라운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한 공식 통고서이다. 일명 「브라운 각서」라고 한다. 「브라운 각서」는 한국군이 베트남에 추가 파병을 하면 미국 정부가 한국군의 장비를 현대화하고 파병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문서다.

미국은 1965년 말까지 18만 4300여 명을 베트남에 파병했지만, 국내의 반전 여론 때문에 더 이상은 파병이 힘들었다. 이에 존슨 정부는 반전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 한국 정부에 추가 파병을 요청하기로 하고는, 1965년 12월 러스크 국무부 장관이 국제 연합(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동원 외무부장관에게 이러한 요청서를 공식 전달하였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한국은 3차 파병 당시 합의했던 한국군 장비 현대화 등의 약속을 이행하라며 ‘선 약속 이행, 후 파병’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선 파병, 후 약속 이행’을 주장하면서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다. 다음 해인 1966년 1월 1일과 2월 22일, 미국은 험프리 부통령을 특사로 파견하여 약속을 이행하겠다며 추가 파병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이동원 외무부 장관은 브라운 미국대사와 협상을 한 뒤 한국에 약속한 내용을 서면화한 「브라운 각서」를 받아냈다.

「브라운 각서」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군의 현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장비 지원, 추가 베트남 파병 비용의 미국 정부 부담, 북한의 간첩 남파를 봉쇄하기 위한 지원과 협조, 대한(對韓) 군사 원조 이관 중지, 대한 차관 제공, 한국의 대베트남 물자⋅용역 조달, 병사 처우 개선 등이었다. 그 뒤 박정희 정권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1개 전투 연대를 4월에, 1개 사단 병력을 7월에 파병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군사⋅경제 지원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1964년부터 1966년까지 4차례 베트남에 파병하였다. 1964년 9월 11일 1개 의무 중대와 태권도 교관단 등 후방 지원부대를 파병했고, 이를 시작으로 육군 맹호부대와 해병 청룡부대를 파병하였다. 1966년 「브라운 각서」가 조인된 뒤 백마부대를 추가 파병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 지원단과 백구부대 등 1개 군단 병력을 파견하였다.

대한민국은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8년 동안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인 31만 2853명을 파견하였다. 이렇게 파병된 국군 32만 명 중 5099명이 사망하고 1만 1232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도 고엽제 피해자가 2만여 명에 이르고, 지금도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겪는 이들이 다수일 정도로 후유증이 심각하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대가로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획득하여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였다. 하지만 그 돈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 청년들의 목숨을 건 대가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박정희 체제의 성립과 전개 및 몰락』, 김수행,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대한민국사』 , 임영태, 들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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