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박정희 정부와 민주화 운동

유신 헌법

유신헌법

[시행 1972.12.27] [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헌법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 정 희(인)

(중략)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 군사 정변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72년 11월 24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중략)……

제3장 통일주체국민회의

제35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

제36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수는 2,0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③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9조 ①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②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제40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②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중략)……..

제4장 대통령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53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중략)……

제59조 ①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전에 실시한다.

……(중략)……

제6장 국회

제75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76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 및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7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중략)……

제8장 헌법위원회

제109조 ①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2. 탄핵

3. 정당의 해산

……(중략)……

대한민국 『관보』 제6337호,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

[시행 1972.12.27] [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헌법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 정 희(인)

(중략)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72년 11월 24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2조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중략)……

제3장 통일주체국민회의

제35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

제36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수는 2,0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③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9조 ①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한다.

 ②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제40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②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중략)……..

제4장 대통령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53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중략)……

제59조 ①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전에 실시한다.

……(중략)……

제6장 국회

제75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76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 및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7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중략)……

제8장 헌법위원회

제109조 ①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2. 탄핵

 3. 정당의 해산

……(중략)……

대한민국 『관보』 제6337호, 1972년 12월 27일

이 자료는 1972년 12월 일곱 번째 개정된 제4공화국 헌법이다. 「유신헌법」이라고도 불린다. 「유신헌법」은 전문(前文)과 12장 126조, 부칙 11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특징은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이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부정하고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반대 세력의 비판을 처음부터 원천 봉쇄해 버렸다는 것이다.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률 유보 조항을 두어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축소하였다. 둘째, 입법부의 국정 감사권을 박탈하고 연간 회기를 제한하였다. 셋째, 국회의원 정원의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다. 넷째, 사법적 헌법 보장 기관인 헌법 재판소를 정치적 헌법 보장 기관인 헌법위원회로 개편하였다. 다섯째,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과 국회 해산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여섯째,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중임 제한 조항을 철폐하였다. 일곱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았다. 여덟째, 헌법 개정 절차를 이원화하였다. 아홉째, 지방의회 구성을 통일 이후로 보류하였다.

박정희(朴正熙, 1917~1979) 정권은 국민과 야당, 심지어 여당 일부의 반대를 무시하고 3선개헌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1971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김대중(金大中, 1924~2009)은 국제 정세의 변화를 이용한 남북 교류,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 전쟁 방지 공동 보장, 향토예비군제 개편 등을 주장하여 45.2%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이 선거 결과로 인해 박정희 정권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이어서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은 총 201석 중 89석(43.5%)을 차지하여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데탕트로 인한 강대국의 협상 과정에서 약소민족의 이해관계가 훼손될 위험성에 대처하고, 기존의 헌법은 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니만큼 남북 대화와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수립이 불가피하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 금지,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와 그 기능의 비상 국무회의에 의한 대행, 새 헌법 개정안의 공고 후 국민투표, 연말 헌정 질서 정상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 선언’을 발표하였다.

1972년 10월 27일 비상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공고되었다. 그 뒤 11월 21일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국회 동의 없이 실시되어 투표율 92.9%에 91.5%의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같은 해 12월 27일 박정희가 연임 제한 없는 간접선거로써 대통령에 취임하고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유신 체제가 수립되었다. 이로써 박정희는 사상 유래 없이 강력한 국가 통제권을 구축하였다.

「유신헌법」은 대통령 선출 방식과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대통령에게 이전하였다.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은 입법권과 법의 적용, 그리고 법의 해석권을 독점하였다. 또한 언제든 원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고, 긴급조치를 선포할 수 있으며, 어떤 견제도 받지 않게 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미완의 계획: 1960년대 전반기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논의」,『한국과 국제정치』19-2,마상윤,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2003.
「유신체제와 반유신 민주화 운동」,『유신과 반유신』,안병욱,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5.
「유신체제의 형성」,『유신과 반유신』,홍석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5.

관련 이미지

유신 헌법 공포식

관련 사이트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링크연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