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박정희 정부와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시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민주 선언문

민주선언문

우리는 학원내의 일체의 외부세력을 배격한다.

비민주적 학칙의 민주적 학칙으로의 개정과 학원 언론의 자율화와 학생회의 민주화와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며 어용교수 학자를 반대하며 학원당국의 민주행정 방향으로서의 성의 있는 노력을 요망한다.

우리는 언론 인권 자유의 유보나 제약에 반대한다.

자유민주제의 가장 핵심적 요소이며 공산체제에 대한 우월성인 인권과 자유가 국민총화의 시국관에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괴상한 논리와 이론의 허위성을 단호히 고발하며 민주주의 생명이며 본질적인 요청인 언론의 자유를 국론분열, 국가이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집권층에 대한 정당하며 필수적인 비판과 사실보도를 억압하는 것을 반대한다.

인류의 역사가 피를 흘리며 쟁취한 자유와 인권의 보장은 방종과 무질서와 혼란을 의미하지 않으며 민주회복과 조국통일의 유일한 길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제적 민족주의를 당위적인 목표로 한 경제개발계획의 자립경제에 대한 무방향 역방향성을 고발한다.

정치 권력과 야합한 관료독점자본의 구조적 모순과 양적확대 추구에 따른 소비재생산부문의 확대와 자율적 재생산구조의 외면과 이로 인한 대외의존 심화와 종속의 가속화뿐 아니라 부실기업, 노사문제 등이 파생됨을 명확히 인식한다.

우리는 총체적인 책임과 결과로서 현 독재집권층은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의회에서 야비한 수범과 민중의 참여를 배제하여 민주주의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인사의 억압은 획일과 오류를 모욕적이고 추잡하게 강요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독재적 야수성의 노정이라 단정치 않을 수 없다.

제도화된 폭력성과 조직적 악의 근원인 유신헌법과 독재집권층의 퇴진만이 오천만 겨레의 통일의 첫걸음이요, 승공의 길임을 확신한다.

학우들이여! 효원학우들이여!

민족의 앞날과 사회정의에 대한 우리들의 되풀이된 청원과 요구는 되풀이된 억압으로 ○○○○○○○○. 얼굴을 가렸던 책을 치우고 틀어 막혔던 입과 귀를 열자.

형제의 피를 요구하는 자유와 민주의 깃발을 우리가 잡고

반민주의 무리, 자유의 착취 무리, 불의의 무리들을 향해 외치며 나아가자!

민주투쟁선언문

한민족 반만년 역사위에 이토록 민중을 무자비하고 처절하게 탄압하고 수탈한 반역사적 지배집단이 있었단 말인가? 반봉건동학혁명과 반식민 3⋅1독립 운동 및 무장독립 투쟁에 이어져 찬란하던 반독재 4월의 학생혁명을 타고 흐르는 한민족의 위대하고도 피로 응어리진 자유평등의 민주주의 정신을 폭력과 기만으로 압살하려든 1961년도 이제 그 막차를 탔음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포효로써 증명한다.

귀와 눈은 진리에 대해 봉쇄되어 그들의 날조된 선전과 허위에 염증을 앓고 있고 우리 민주 학우들의 정의의 외침은 단 한 줄의 글귀도 민중에 전달되지 못하여 단 한 발자욱의 학교 울을 넘어 울려 퍼지지 못하니 탄식하며 좌시할 수 없음을 이 푸르고 높은 10월의 하늘과 더불어 맹세코자 한다.

식민지적 경제구조를 온존시키고 그 위에 원조와 차관경제로써 허세를 부리면서 GNP와 수출만능으로 대외의존을 심화시켜온 매판기업가와 관료지배세력은 농촌경제의 파탄과 이로부터 쫓겨나온 대다수의 도시근로자가 셋방살이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신음하며 병든 근대화의 표상이 되어 자신들의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생활과의 대립이 첨예화함을 두려워하며 모든 경제적 모순과 실정을 근로자의 불순으로 뒤집어씌우고 협박 공포 폭력으로 짓눌러 왔음을 YH사건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저들의 입으로나마 나불대던 민주공화국의 형식논리마저도 이제는 부정함을 야당의 파괴음모에서 깨닫게 하여 주었다.

우리는 학원이 정의와 양심의 최후보루라는 것을 멀지 않은 역사에서 배워왔다. 적과 마주하여 스스로 펜을 총으로 대신하였고 민주주의의 혼이 꺼져갈 때 피를 흘리며 쓰러져간 선배 형들의 끓어오르는 함성이 귀에 메아리쳐 옴을 어찌하랴! 학우여! 오늘 우리의 광장은 군사교육장으로 변하였고 자유로운 토론은 정보원과 그 앞잡이 상담지도관과 호국단이 집어 삼키지 않았는가! 타율과 굴종으로 노예의 길을 걸어 천추의 한을 맺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박정희와 유신과 긴급조치 등 불의의 날조와 악의 표본에 의연히 투쟁함으로써 역사발전의 장도에 나설 것인가? 불을 보듯 훤한 이 시대의 비리를 바로잡을 역사의 소명 앞에 아무 두려움도 아쉬움도 남김없이 훨훨 타오른다. 오직 오늘 보람 있는 삶과 내일 부끄럽지 않은 과거를 갖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투쟁의 대열에 나서는 환희를 찾는다.

학우여! 동지여! 독재자의 논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모여 대열을 짓고 나서자! 꺼지지 않는 자유의 횃불을 들고 자유민주주의의 노래를 외치면서.

1979년 10월 15일 오전 10시 도서관 앞

부산대학교 민주학생 일동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자료편찬위원회,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1989

민주선언문

우리는 학원내의 일체의 외부세력을 배격한다.

비민주적 학칙의 민주적 학칙으로의 개정과 학원 언론의 자율화와 학생회의 민주화와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며 어용교수 학자를 반대하며 학원당국의 민주행정 방향으로서의 성의 있는 노력을 요망한다.

우리는 언론 인권 자유의 유보나 제약에 반대한다.

자유민주제의 가장 핵심적 요소이며 공산체제에 대한 우월성인 인권과 자유가 국민총화의 시국관에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괴상한 논리와 이론의 허위성을 단호히 고발하며 민주주의 생명이며 본질적인 요청인 언론의 자유를 국론분열, 국가이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집권층에 대한 정당하며 필수적인 비판과 사실보도를 억압하는 것을 반대한다.

인류의 역사가 피를 흘리며 쟁취한 자유와 인권의 보장은 방종과 무질서와 혼란을 의미하지 않으며 민주회복과 조국통일의 유일한 길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제적 민족주의를 당위적인 목표로 한 경제개발계획의 자립경제에 대한 무방향 역방향성을 고발한다.

정치권력과 야합한 관료독점자본의 구조적 모순과 양적확대 추구에 따른 소비재생산부문의 확대와 자율적 재생산구조의 외면과 이로 인한 대외의존 심화와 종속의 가속화뿐 아니라 부실기업, 노사문제 등이 파생됨을 명확히 인식한다.

우리는 총체적인 책임과 결과로서 현 독재집권층은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의회에서 야비한 수범과 민중의 참여를 배제하여 민주주의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인사의 억압은 획일과 오류를 모욕적이고 추잡하게 강요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독재적 야수성의 노정이라 단정치 않을 수 없다.

제도화된 폭력성과 조직적 악의 근원인 유신헌법과 독재집권층의 퇴진만이 오천만 겨레의 통일의 첫걸음이요, 승공의 길임을 확신한다.

학우들이여! 효원학우들이여!

민족의 앞날과 사회정의에 대한 우리들의 되풀이된 청원과 요구는 되풀이된 억압으로 ○○○○○○○○. 얼굴을 가렸던 책을 치우고 틀어 막혔던 입과 귀를 열자.

형제의 피를 요구하는 자유와 민주의 깃발을 우리가 잡고

반민주의 무리, 자유의 착취 무리, 불의의 무리들을 향해 외치며 나아가자!

민주투쟁선언문

한민족 반만년 역사위에 이토록 민중을 무자비하고 처절하게 탄압하고 수탈한 반역사적 지배집단이 있었단 말인가? 반봉건동학혁명과 반식민 3⋅1독립 운동 및 무장독립 투쟁에 이어져 찬란하던 반독재 4월의 학생혁명을 타고 흐르는 한민족의 위대하고도 피로 응어리진 자유평등의 민주주의 정신을 폭력과 기만으로 압살하려든 1961년도 이제 그 막차를 탔음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포효로써 증명한다.

귀와 눈은 진리에 대해 봉쇄되어 그들의 날조된 선전과 허위에 염증을 앓고 있고 우리 민주 학우들의 정의의 외침은 단 한 줄의 글귀도 민중에 전달되지 못하여 단 한 발자욱의 학교 울을 넘어 울려 퍼지지 못하니 탄식하며 좌시할 수 없음을 이 푸르고 높은 10월의 하늘과 더불어 맹세코자 한다.

식민지적 경제구조를 온존시키고 그 위에 원조와 차관경제로써 허세를 부리면서 GNP와 수출만능으로 대외의존을 심화시켜온 매판기업가와 관료지배세력은 농촌경제의 파탄과 이로부터 쫓겨나온 대다수의 도시근로자가 셋방살이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신음하며 병든 근대화의 표상이 되어 자신들의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생활과의 대립이 첨예화함을 두려워하며 모든 경제적 모순과 실정을 근로자의 불순으로 뒤집어씌우고 협박 공포 폭력으로 짓눌러 왔음을 YH사건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저들의 입으로나마 나불대던 민주공화국의 형식논리마저도 이제는 부정함을 야당의 파괴음모에서 깨닫게 하여 주었다.

우리는 학원이 정의와 양심의 최후보루라는 것을 멀지 않은 역사에서 배워왔다. 적과 마주하여 스스로 펜을 총으로 대신하였고 민주주의의 혼이 꺼져갈 때 피를 흘리며 쓰러져간 선배 형들의 끓어오르는 함성이 귀에 메아리쳐 옴을 어찌하랴! 학우여! 오늘 우리의 광장은 군사교육장으로 변하였고 자유로운 토론은 정보원과 그 앞잡이 상담지도관과 호국단이 집어 삼키지 않았는가! 타율과 굴종으로 노예의 길을 걸어 천추의 한을 맺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박정희와 유신과 긴급조치 등 불의의 날조와 악의 표본에 의연히 투쟁함으로써 역사발전의 장도에 나설 것인가? 불을 보듯 훤한 이 시대의 비리를 바로잡을 역사의 소명 앞에 아무 두려움도 아쉬움도 남김없이 훨훨 타오른다. 오직 오늘 보람 있는 삶과 내일 부끄럽지 않은 과거를 갖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투쟁의 대열에 나서는 환희를 찾는다.

학우여! 동지여! 독재자의 논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모여 대열을 짓고 나서자! 꺼지지 않는 자유의 횃불을 들고 자유민주주의의 노래를 외치면서.

1979년 10월 15일 오전 10시 도서관 앞

부산대학교 민주학생 일동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자료편찬위원회,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1989

이 사료는 1979년 10월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부마항쟁 당시 대자보에 게재한 「민주선언문」, 「민주투쟁선언문」 내용이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의 학생⋅시민들이 일으킨, 4⋅19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재 민주 항쟁이다. 10월 16일 오전 10시 부산대학교 학생 4000여 명이 부산시청 앞과 광복동, 남포동 일대에 집결하여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를 부르짖었다. 여기에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합류하면서 시위 대열은 더욱 확대되어 국제시장 일대를 가득 채웠다.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경찰의 진압 작전을 방해하며 쫓기는 학생을 숨겨 주는가 하면 빵과 음료수 등을 주며 시위대를 격려하였다. 저녁 7시경 5~7만여 명의 인파가 부영극장 앞 간선도로를 꽉 메웠다. 퇴근길의 회사원과 노동자, 상인, 재수생, 교복 입은 고등학생까지 시위대에 가세하였다.

시위대는 파출소, 어용 신문사와 방송사, 경찰차에 투석하고 방화하는 등 이튿날 새벽 2시까지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다음 날인 10월 17일 부산대학교가 긴급 휴교에 들어갔지만 시위는 비슷하게 전개되어 중구⋅서구⋅동구 지역 파출소와 경찰서, 공공 기관이 공격당했다. 이틀 동안의 시위 결과 경찰 차량 6대가 전소되고 12대가 파손되었으며, 파출소 12개소가 불타거나 파괴되었다. KBS, MBC, 부산일보사, 경남도청, 그리고 TBC-TV 취재 차량이 투석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마침내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일원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공수부대 2개 여단 5000여 명이 부산에 투입되었다. 그러자 시위는 마산으로 번져 갔다. 10월 18일 경남대학 학생 1000여 명이 기동 경찰 300여 명과 대치하다 투석전을 벌였고, 3⋅15의거탑에서 1000여 명이 스크럼을 짜서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 및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는 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저녁에는 학생과 시민 수천 명이 시내 중심가를 메우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는 대규모 군중 시위를 전개하였다.

마산의 공화당사, 파출소, 방송국이 파괴되었으며, 인근 창원⋅진해⋅함안 등지에서 경찰 병력이 투입되고, 군인 2개 중대까지 투입되어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경남대학은 10월 18일부터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으나, 다음 날에도 학생과 시민들의 경찰 차량 방화, 파출소⋅언론기관⋅관공서 등 공공 기관에 대한 파괴 행위가 계속되었다. 마산의 항쟁이 수출자유지역 노동자와 고등학생까지 합세하여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10월 20일 0시를 기해 마산과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였다.

나흘 동안의 항쟁 결과 부산에서 1058명, 마산에서 505명 등 총 1563명이 연행되었다. 군법회의에 회부된 87명(학생 37명, 일반인 50명) 중 단순가담자 67명은 소가 취하되었고, 20명(학생 7명, 일반인 13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반 검찰에 송치된 31명(학생 26명, 일반인 5)은 전원 소 취하되었고, 651명(이 중 208명은 부산 봉기 학생)은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부마항쟁은 유신 말기 억압적인 긴급조치 시대에서 반독재 항쟁의 거대한 중심이 되었고, 정권 내 권력 암투를 보다 급속히 자극하여 10⋅26사태와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는 데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항도부산』27,홍순권,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2011.
편저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자료편찬위원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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