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전두환 정부와 6월 민주 항쟁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상임 위원회의 삼청 교육대 설치 등에 대한 결정

국보위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 전문(全文)

국가보위비상대책위(國家保衛非常對策) 상임위원회는 권력형 부조리의 척결, 공무원에 대한 숙정 등 과감한 공직자) 사회정화(社會淨化) 조치에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온 폭력, 사기, 밀수, 마약(痲藥) 사범 등 각종 사회적 독소를 뿌리 뽑아 밝고 명랑하고 정의로운 새시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각종 불량배를 위시한 제반 사회악 일소를 위해 「사회악일소특별조치(社會惡一掃特別措置)」를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폭력⋅공갈⋅사기⋅마약⋅도박 등 사회 기강을 어지럽히는 각종 사회악이 만연되어 정직하고 착실한 대다수 국민들이 이들 악덕배들의 횡포로 마음 놓고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고질적인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폭력의 경우 그 양태가 단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며 그 수법도 더욱 잔인하고 악랄해져 사회질서의 기본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조직은 정계⋅경제계 등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뿌리를 뻗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중⋅고등학교 등 학원가에 이르기까지 침투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주어 면학분위기를 저해할뿐더러 더 나아가 국가 장래가 크게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폭력 불량배들의 작태는 국민의 건전한 가치관과 의식마저 흐리게 하여 근면⋅성실하게 살려는 선량한 서민의 의욕을 저상하고 불의와 폭력을 보고도 보복이 두려워 이를 외면하는 고발 기피 풍조를 낳았으며 범법행위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잃게 하는 등 국민도의와 사회기강의 확립을 크게 저해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사회 저변의 암적 병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명랑하고 정의가 넘치는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따라 국보위(國保委)는 사회 개혁의 차원에서 모든 사회악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나아가서 국민주변의 모순과 부조리 등 고질화된 제반 의식구조를 단호히 개혁함으로써 밝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 우선 불량배의 일제 검거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과거와 같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고 폭력행위를 위시한 각종 사회악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군⋅관⋅민 협동 하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폭력, 불량배, 사기배 등 사회기강 문란범을 일제히 검거, 수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계몽⋅선도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는데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제거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사회악이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건전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힘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 독소와 비리를 기필코 일소하겠다는 국민 모두의 의지가 뭉쳐 사회정화작업의 저변이 확산될 때 진정한 사회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정화로부터 출발하여 주변의 가족 이웃을 비롯 마을 직장 학교 등 제반분야로 점차적으로 확산, 국민의 의식구조를 근원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새 시대를 향한 정신혁명으로 승화시켜 밝고 정의로운 새 사회건설의 기틀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앞으로 적극적인 호응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措置)의 대상(對象)

다음 사범의 현행범과 재범우려자로서 특히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지탄(指彈)을 받는 자, 불량배조직에 가담(加擔)된 자, 상습적인 행위자 및 배경세력비호하의 상습적 반사회행위자에 중점을 둔다.

가. 폭력사범(暴力事犯)

▲일반폭력배(一般暴力輩, 강도, 절도, 치기배 포함) ▲경제폭력배(經濟暴力輩) ▲정치폭력배(政治暴力輩) ▲학원폭력배(學園暴力輩)

나. 공갈(恐喝 )및 사기(詐欺) 사범(事犯)

▲상습적 일반 공갈 사기배 ▲상습적 특수 공갈 사기배(기관원 사칭, 사이비기자, 법원 주변의 악성 사건 브로커 등) ▲ 기타 공갈, 사기를 통한 서민 착취 사범(텃세 강요, 유흥업소 악성 멤버 등)

다. 사회풍토문란사범(社會風土紊亂事犯)

▲ 밀수 및 마약사범 ▲ 상습도박 행위자 ▲ 토색적(討索的) 비리행위자(非理行爲者)

2. 조치내용(措置內容)

가. 위의 대상 사범에 대해 군⋅경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검거에 착수하고 자수기간을 설정, 자수 시에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며 주민의 신고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불량배를 완전 색출함.

나. 검거된 불량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분류하여 수용 순화조치를 취할 것이며 죄질의 정도와 개전의 가능성에 따라 군재회부 근로봉사 순화교육 등을 실시함.

다. 이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선도순화한 후 건전한 애국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귀 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선량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최대한 지원함.

라. 이번 조치를 지속적 범국민적인 사회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사회정화를 정착화 할 수 있도록 함.

〈경향신문〉, 1980년 8월 4일

국보위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발표 전문(全文)

國家保衛非常對策 常任委員會는 勸力型 부조리의 척결, 공무원에 대한 숙정 등 과감한 公職者 社會淨化 조치에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의 저변에서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온 폭력, 사기, 밀수, 痲藥 사범 등 각종 사회적 독소를 뿌리 뽑아 밝고 명랑하고 정의로운 새시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각종 불량배를 위시한 제반 사회악 일소를 위해 「社會惡一掃特別措置」를 단행하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폭력⋅공갈⋅사기⋅마약⋅도박 등 사회 기강을 어지럽히는 각종 사회악이 만연되어 정직하고 착실한 대다수 국민들이 이들 악덕배들의 횡포로 마음 놓고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고질적인 요인이 되어 왔읍니다. 특히 폭력의 경우 그 양태가 단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며 그 수법도 더욱 잔인하고 악랄해져 사회질서의 기본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읍니다.

또한 폭력조직은 정계⋅경제계 등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뿌리를 뻗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중⋅고등학교 등 학원가에 이르기까지 침투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주어 면학분위기를 저해할뿐더러 더 나아가 국가 장래가 크게 우려되는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이러한 폭력 불량배들의 작태는 국민의 건전한 가치관과 의식마저 흐리게 하여 근면⋅성실하게 살려는 선량한 서민의 의욕을 저상하고 불의와 폭력을 보고도 보복이 두려워 이를 외면하는 고발 기피 풍조를 낳았으며 범법행위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잃게 하는 등 국민도의와 사회기강의 확립을 크게 저해해 왔읍니다.

이러한 우리사회 저변의 암적 병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명랑하고 정의가 넘치는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에 따라 國保委는 社會 개혁의 次元에서 모든 사회악을 근원적으로 除去하고 나아가서 국민주변의 모순과 부조리 등 고질화된 제반 의식구조를 단호히 개혁함으로써 밝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 우선 불량배의 일제 검거에 착수했읍니다.

이번 조치는 과거와 같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고 폭력행위를 위시한 각종 사회악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군⋅관⋅민 협동 하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폭력, 불량배, 사기배 등 사회기강 문란범을 일제히 검거, 수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계몽⋅선도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는데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제거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사회악이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건전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힘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 독소와 비리를 기필코 일소하겠다는 국민 모두의 의지가 뭉쳐 사회정화작업의 저변이 확산될 때 진정한 사회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정화로부터 출발하여 주변의 가족 이웃을 비롯 마을 직장 학교 등 제반분야로 점차적으로 확산, 국민의 意識구조를 근원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새 시대를 향한 정신혁명으로 승화시켜 밝고 정의로운 새 사회건설의 기틀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앞으로 적극적인 호응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措置의 對象

다음 사범의 현행범과 재범우려자로서 특히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指彈을 받는 자, 불량배조직에 加擔된 자, 상습적인 행위자 및 배경세력비호하의 상습적 반사회행위자에 중점을 둔다.

가. 暴力事犯

▲一般暴力輩(강도, 절도, 치기배 포함) ▲經濟暴力輩)  ▲政治暴力輩 ▲學園暴力輩

나.恐喝)및 詐欺 事犯

▲상습적 일반 공갈 사기배 ▲상습적 특수 공갈 사기배(기관원 사칭, 사이비기자, 법원 주변의 악성 사건 브로커 등) ▲ 기타 공갈, 사기를 통한 서민 착취 사범(텃세 강요, 유흥업소 악성 멤버 등)

다. 社會風土紊亂事犯

▲ 밀수 및 마약사범 ▲ 상습도박 행위자 ▲ 討索的(非理行爲者)

2.措置內容

가. 위의 대상 사범에 대해 군⋅경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검거에 착수하고 자수기간을 설정, 자수 시에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며 주민의 신고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불량배를 완전 색출함.

나. 검거된 불량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분류하여 수용 순화조치를 취할 것이며 죄질의 정도와 개전의 가능성에 따라 군재회부 근로봉사 순화교육 등을 실시함.

다. 이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선도순화한 후 건전한 애국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귀 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선량한 시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최대한 지원함.

라. 이번 조치를 지속적 범국민적인 사회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사회정화를 정착화 할 수 있도록 함.

〈京鄕新聞〉, 1980年 8月 4日

이 사료는 19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의 전문(全文)이다.

1980년 5월 31일 신군부 세력은 비상계엄하에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를 설치하였다.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는 서울 삼청동에 위치해 이름의 유래가 된 ‘불량배 소탕 계획’, 즉 「삼청계획 5호」를 입안하였다. 1980년 7월 28일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은 「삼청계획 5호」를 결재했고, 8월 4일 「계엄포고 13호」를 발령해 불량배를 일제히 검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사회정화분과위는 삼청 계획을 입안하고 전반적인 조정⋅통제 업무를 담당했고, 계엄사령부는 내무부와 법무부를 지휘⋅감독하여 불량배를 검거하고 분류 심사했으며, 전후방 각 부대는 피검거자를 수용하여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 등을 시행하였다.

「계엄포고 13호」가 발표되기 사흘 전인 8월 1일부터 1981년 1월 25일까지 군과 경찰이 투입되어 법관의 영장 발부 없이 총 6만 755명이 검거되었다. 검거된 이들은 시⋅군⋅구 관할 경찰서 단위에서 군⋅경⋅검 합심제에 의한 등급 분류 심사를 통해 A, B, C, D 등 4등급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A급은 군사재판 또는 검찰 인계, B급은 순화 교육 후 근로봉사, C급은 순화 교육 후 사회 복귀, D급은 훈방 조치되었다. 전체 피검자 6만 755명 중 3252명은 재판에 회부됐고, 1만 7761명은 훈방 또는 환자로 분류되었으며, 3만 9742명은 순화 교육 대상으로 삼청교육을 받았다. 전체 피검자 중 35.9%가 전과 사실이 전혀 없는 이들이었다.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1월 21일까지 전후방 26개 군부대에서 11차례에 걸쳐 소위 ‘순화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주로 고된 체력 훈련이 실시되었고, 구타와 얼차려가 자행되었다. 삼청교육과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한 사망자는 339명이고, 나중에 불구가 된 부상자는 2700명이었다.

국보위는 표면적으로는 ‘사회악 일소’를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확실한 정권 장악을 위한 ‘공포 분위기’ 조성과 정치적 보복 등이었다. 교육 대상을 전과자나 ‘개전의 정이 없이(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사적 감정에 따른 고발에 의존하거나 외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끌려가기도 했다. 신군부는 또 삼청교육대 입소를 노동운동 탄압용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1970년대 말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원풍모방, 반도상사, 청계피복 등 노조 지도자들을 포함한 191명이 강제 정화당했는데, 이들 중 70여 명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끌려가 고문 수사를 당했으며, 19명은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한국현대사 산책 1980년대 편』, 강준만, 인물과 사상사, 2003.
편저
『삼청교육대사건 진상조사보고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6.
『2010 상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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