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전두환 정부와 6월 민주 항쟁

6⋅10 국민 대회 선언

6⋅10국민대회 선언

국민합의 배신한 4⋅13호헌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오늘, 광주학살에 참여한 정치군인들 사이의 요식적인 자리바꿈을 위한 영구집권의 시나리오가 수만 전투경찰의 삼엄한 엄호 속에 치러졌다. 이번 민정당 전당대회는 국민전체의 뜻을 배반한 독재자의 결정사항을 박수소리로 통과시키려는 또 하나의 폭거요 요식적인 국민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민정당의 전당대회는 독재세력의 내부행사일 뿐 국민의 민주적 여망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우리 국민은 민정당이 대단한 결단이나 되는 것처럼 강조하는 현 대통령의 7년 단임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 현 정권이 제1의 통치명분으로 내세워온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것도 실은 현대통령의 형식적 퇴임 이후 친정체제와 수렴첨정 하에 광주학살에 참여한 장성들 간의 자리바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각 있는 국민이라면 상식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실이다. 언제부턴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말이 ‘정부이양’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슬쩍 둔갑해버린 것도 저들의 이러한 속셈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군부독재의 통치를 영구화하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른바 4⋅13 대통령의 특별조치를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 나라는 전제군주국가가 아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요, 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체이다. 따라서 전국민적 여망인 민주헌법쟁취를 통한 민주정부의 수립의지를 정면으로 거부한 이 폭거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광주학살 이후 계엄령 하에서 급조된 현행헌법에서조차 대통령은 오직 헌법개정에 관한 발의권밖에 가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행정부의 수반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개헌논의 중지를 선언하고 이를 재개하는 자를 의법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위헌적인 월권행위요, 민주주의의 요체인 3권분립을 파기한 폭군적 망동이었다. 헌법 개정의 주체는 오로지 국민이다. 국민이 외에 어느 누구도 이 신성한 권리를 대행하거나 파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적 의사를 전적으로 묵살한 4⋅13폭거는 시대적 대세인 민주화를 거스르려는 음모요 국가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도전장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힘에 밀려,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하면 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전 대통령의 작년 4⋅30발언은 영구집권음모를 은폐하기 위한 한낱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음이 분명해지고 말았다. 애초부터 개헌의 의사는 눈곱만치도 없었으며, 그동안 마치 날치기 통과라도 강행할 것 같던 내각책임제 개헌안도 국민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열망을 무마하고 민주세력을 이간시켜 탄압하면서 원래의 의도인 호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위장전술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들을 한없는 배신감과 절망으로 몰아간 4⋅13폭거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4⋅13조치에 기초하여 현정권이 영구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를 강행한다면, 국내외의 조롱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태를 스스로 잉태하는 것임을 경고해둔다.

이제 우리 국민은 이 민족의 40년 숙원인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일어섰다. 이 민주화라는 과제가 88올림픽을 이유로 연기될 수 없다. 인류평화의 제전이요 민족의 축제가 되어야 할 88올림픽이 민주화를 늦추고 현행헌법대로 독재정권을 연장시키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화라는 ‘민족적 대사’를 완수한 이후에 전 국민의 압도적 지지 위에 세워진 튼튼한 민주정부 하에서 다가오는 88올림픽을 민주시민의 감격과 긍지를 가지고 치러야 한다.

외세의 강점 하에 반도가 분단되어 허리 잘린 통한의 삶을 살아온 지 어언 40여 년, 그동안 우리는 분단과 경제발전을 빌미로 한 독재권력에 의해 숨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지금 이 나라는 총칼로도 잠재울 수 없는 전 국민의 민주화 열기로 노도치고 있다. 성직자 교수 법조인 작가 미술인 출판인 영화감독 의사 정치인 그리고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는 양심의 소리는 독재로 찌든 조국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그 어떠한 이유나 명분으로도 더 이상 민주화의 실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분단을 이유로, 경제개발을 이유로, 그리고 지금은 올림픽을 이유로 민주화를 유보하자는 역대 독재정권의 거짓 논리에서 이제는 깨어나고 있다.

오늘 고 박종철 군을 고문살인하고 은폐 조작한 거짓 정권을 규탄하고 국민의 여망을 배신한 4⋅13폭거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우리 국민들의 행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가 되었다. 세계의 양심과 이성이 우리를 격려하고 민주제단에 피 뿌린 민주영령들이 우리를 향도하며, 민주화 의지로 사기충전한 온 국민의 민주화 결의가 큰 강줄기를 형성하니 무엇이 두려운가.

자! 이제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찬연한 민주새벽의 그날을 앞당기자.

민주, 민권승리의 확신과 필승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의 과제 앞에 힘차게 전진하자.

1987년 6월 10일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운동본부

신동아 편집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신동아』1990년 1월호 별책부록, 동아일보사, 1990

6⋅10국민대회 선언

국민합의 배신한 4⋅13호헌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오늘, 광주학살에 참여한 정치군인들 사이의 요식적인 자리바꿈을 위한 영구집권의 시나리오가 수만 전투경찰의 삼엄한 엄호 속에 치러졌다. 이번 민정당 전당대회는 국민전체의 뜻을 배반한 독재자의 결정사항을 박수소리로 통과시키려는 또 하나의 폭거요 요식적인 국민 기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민정당의 전당대회는 독재세력의 내부행사일 뿐 국민의 민주적 여망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우리 국민은 민정당이 대단한 결단이나 되는 것처럼 강조하는 현 대통령의 7년 단임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 현 정권이 제1의 통치명분으로 내세워온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것도 실은 현대통령의 형식적 퇴임 이후 친정체제와 수렴첨정 하에 광주학살에 참여한 장성들 간의 자리바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각 있는 국민이라면 상식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실이다. 언제부턴가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말이 ‘정부이양’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슬쩍 둔갑해버린 것도 저들의 이러한 속셈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것은 군부독재의 통치를 영구화하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른바 4⋅13 대통령의 특별조치를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 나라는 전제군주국가가 아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요, 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체이다. 따라서 전국민적 여망인 민주헌법쟁취를 통한 민주정부의 수립의지를 정면으로 거부한 이 폭거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광주학살 이후 계엄령 하에서 급조된 현행헌법에서조차 대통령은 오직 헌법개정에 관한 발의권밖에 가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행정부의 수반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개헌논의 중지를 선언하고 이를 재개하는 자를 의법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위헌적인 월권행위요, 민주주의의 요체인 3권분립을 파기한 폭군적 망동이었다. 헌법 개정의 주체는 오로지 국민이다. 국민이외에 어느 누구도 이 신성한 권리를 대행하거나 파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적 의사를 전적으로 묵살한 4⋅13폭거는 시대적 대세인 민주화를 거스르려는 음모요 국가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도전장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힘에 밀려,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하면 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전 대통령의 작년 4⋅30발언은 영구집권음모를 은폐하기 위한 한낱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음이 분명해지고 말았다. 애초부터 개헌의 의사는 눈곱만치도 없었으며, 그동안 마치 날치기 통과라도 강행할 것 같던 내각책임제 개헌안도 국민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열망을 무마하고 민주세력을 이간시켜 탄압하면서 원래의 의도인 호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위장전술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들을 한없는 배신감과 절망으로 몰아간 4⋅13폭거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4⋅13조치에 기초하여 현정권이 영구집권을 위한 시나리오를 강행한다면, 국내외의 조롱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태를 스스로 잉태하는 것임을 경고해둔다.

이제 우리 국민은 이 민족의 40년 숙원인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일어섰다. 이 민주화라는 과제가 88올림픽을 이유로 연기될 수 없다. 인류평화의 제전이요 민족의 축제가 되어야 할 88올림픽이 민주화를 늦추고 현행헌법대로 독재정권을 연장시키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화라는 ‘민족적 대사’를 완수한 이후에 전 국민의 압도적 지지 위에 세워진 튼튼한 민주정부 하에서 다가오는 88올림픽을 민주시민의 감격과 긍지를 가지고 치러야 한다.

외세의 강점 하에 반도가 분단되어 허리 잘린 통한의 삶을 살아온 지 어언 40여 년, 그동안 우리는 분단과 경제발전을 빌미로 한 독재권력에 의해 숨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지금 이 나라는 총칼로도 잠재울 수 없는 전 국민의 민주화 열기로 노도치고 있다. 성직자 교수 법조인 작가 미술인 출판인 영화감독 의사 정치인 그리고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는 양심의 소리는 독재로 찌든 조국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그 어떠한 이유나 명분으로도 더 이상 민주화의 실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분단을 이유로, 경제개발을 이유로, 그리고 지금은 올림픽을 이유로 민주화를 유보하자는 역대 독재정권의 거짓 논리에서 이제는 깨어나고 있다.

오늘 고 박종철 군을 고문살인하고 은폐 조작한 거짓 정권을 규탄하고 국민의 여망을 배신한 4⋅13폭거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우리 국민들의 행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가 되었다. 세계의 양심과 이성이 우리를 격려하고 민주제단에 피 뿌린 민주영령들이 우리를 향도하며, 민주화 의지로 사기충전한 온 국민의 민주화 결의가 큰 강줄기를 형성하니 무엇이 두려운가.

자! 이제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찬연한 민주새벽의 그날을 앞당기자.

민주, 민권승리의 확신과 필승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의 과제 앞에 힘차게 전진하자.

1987년 6월 10일

호헌반대 민주헌법쟁취 운동본부

신동아 편집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신동아』1990년 1월호 별책부록, 동아일보사, 1990

이 사료는 1987년 6월 10일 성공회 구내에서 발표된 것으로, 전두환 정권의 ‘4⋅13호헌조치’에 의한 대통령 후보 선출을 반대하는 ‘호헌철폐 및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선언문이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하였다. 재야 단체와 야권이 결성한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준비위원회’가 주최한 2월 7일 추도식 집회와 3월 3일 ‘고문추방 민주화 국민평화대행진’에 경찰 6~7만 명이 동원될 정도로 각지에서 집회와 시위가 잇따랐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은 ‘4⋅13호헌조치’를 발표하여 개헌 논의를 일체 금지하고 현행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각계각층에서 4⋅13호헌조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걸었고, 정의구현사제단과 가톨릭 신자들은 단식 투쟁에 들어갔으며, 기자들은 ‘언론 자유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1987년 5월 27일 각계 인사로 구성된 호헌철폐 및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하여,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살인조작 범국민규탄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6월 9일 연세대학교 시위에서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6월 10일, 각지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가 열렸다. 오후 6시 대한성공회 성당 종이 울리는 것을 신호로 성당 구내 차량들이 경적을 울렸고, 거리의 차량들도 이에 답하였다. 학생들은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고, 시민들도 이에 호응하였다. 이날 22개 지역에서 약 24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경찰은 전국에서 3800여 명을 연행했고, 220명을 구속하였다.

이날 시위하던 학생과 시민들은 명동성당으로 들어갔는데, 다음 날 아침 임시지도부는 농성하다 귀가한 학생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에 농성을 계속할 것을 결의하였다. 시민들도 지원 시위를 하거나 격려금을 던져 넣었다. 6월 15일 명동성당 농성은 평화적으로 끝났고, 시위 확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6월 18일 최루탄 추방 대회에 16개 도시에서 약 150만 명이 참가하였다. 당국은 10여만 명의 경찰을 투입해 1487명을 연행하였다. 6월 26일 ‘민주헌법쟁취 국민평화대행진’이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당국은 34개 지역에 6만 여 명의 전투 경찰을 배치하였다. 곳곳에서 최루탄과 화염병이 날아다녔고, 학생과 시민이 열띤 토론을 하는 대중 집회가 열렸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시민들의 항쟁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시국 수습 방안을 발표하면서 ‘6월항쟁’은 역사에 남게 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87년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기억과 전망』1,조희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2.
저서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1987년 1월에서 6월까지)』, 김정남, 오름, 2007.
『한국현대사 60년』, 서중석, 역사비평사, 2007.
『6월민주항쟁』(역사다시읽기2), 유시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편저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해구⋅김혜진⋅정상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관련 이미지

6월 민주 항쟁

관련 사이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로배우는민주화운동
링크연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