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전두환 정부와 6월 민주 항쟁

6⋅29 민주화 선언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선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중략)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 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구상을 주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은 대통령 각하께 건의를 드릴 작정이며, 당원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결심입니다.

첫째, 여야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통해 88년 2윌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중략)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 선거운동, 투개표과정 등에 있어서 최대한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략)

셋째,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 과거가 어떠하였든 간에 김대중 씨도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들 자손의 존립기반인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인한 반국가사범이나 살상, 방화, 파괴 등으로 국기를 흔들었던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관련 사범들도 석방되어야 합니다. (중략)

넷째,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개헌에는 민정당이 주장한 구속적부심 전면 확대 등 기본권 강화조항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민정당은 변호사회 등 인권단체와의 정기적 회합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례의 즉각적 시정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효과거양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언론인 대부분의 비판의 표적이 되어온 언론기본법은 시급히 대폭 개정되거나 폐지하여 다른 법률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주재기자를 부활시키고 프레스카드 제도를 폐지하며 지면의 증면 등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아니됩니다. 국가 안전 보장을 저해하지 않은 한 언론은 제약받아서는 아니됩니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여섯째,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 부문별로 자치와 자율의 확대는 다양하고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개헌절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구성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하고 시, 도 단위 지방의회 구성도 곧이어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자치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인사, 예산, 행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입시, 졸업제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학비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하는 민주적 조직체이어야 합니다. 정당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활동을 하는 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략)

여덟째,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폭력배를 소탕하고 강도, 절도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척결하고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비리와 모순을 과감히 시정해나가야 합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추방되고 ‘지역감정’이나 ‘흑백논리’와 같은 단어들이 영원히 사라져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안정된 사회환경 속에 안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여러분의 기대를 등에 업고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제안을 감히 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이 구상이 대통령 각하와 민주정의당 전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성원으로 꽃피울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이 기본구상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에 따른 세부 추가사항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만의 일이라도 위의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민정당 대통령후보와 당 대표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아울러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후략)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 대표 노태우

〈동아일보〉, 1987년 6월 29일 기사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선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중략)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 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저의 구상을 주저 없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구상은 大統領 각하께 건의를 드릴 작정이며, 당원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결심입니다.

첫째, 與野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통해 88년 2윌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토록 해야 하겠읍니다. (중략)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읍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 선거운동, 투개표과정 등에 있어서 최대한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략)

세째, 우리 政治圈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되어 國民的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 과거가 어떠하였든 간에 金大中 씨도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들 자손의 존립기반인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인한 반국가사범이나 살상, 방화, 파괴 등으로 국기를 흔들었던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관련 사범들도 석방되어야 합니다. (중략)

네째,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개헌에는 民正黨이 주장한 구속적부심 전면 확대 등 기본권 강화조항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민정당은 변호사회 등 인권단체와의 정기적 회합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례의 즉각적 시정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효과거양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언론인 대부분의 비판의 표적이 되어온 언론기본법은 시급히 대폭 개정되거나 폐지하여 다른 법률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주재기자를 부활시키고 프레스카드 제도를 폐지하며 지면의 증면 등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아니됩니다. 국가 안전 보장을 저해하지 않은 한 언론은 제약받아서는 아니됩니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여섯째,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 부문별로 자치와 자율의 확대는 다양하고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개헌절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구성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하고 시, 도 단위 지방의회 구성도 곧이어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자치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인사, 예산, 행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입시, 졸업제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학비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당은 國利民福을 위하여 책임 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하는 민주적 조직체이어야 합니다. 정당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활동을 하는 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략)

여덟째,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폭력배를 소탕하고 강도, 절도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척결하고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비리와 모순을 과감히 시정해나가야 합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추방되고 ‘지역감정’이나 ‘흑백논리’와 같은 단어들이 영원히 사라져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안정된 사회환경 속에 안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여러분의 기대를 등에 업고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제안을 감히 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이 구상이 大統領 閣下와 민주정의당 전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성원으로 꽃피울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이 기본구상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에 따른 세부 추가사항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만의 일이라도 위의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民正黨 大統領候補와 당 대표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아울러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후략)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 대표 노태우

〈東亞日報〉, 1987년 6월 29일 기사.

이 사료는 1987년 6월 항쟁 직후인 6월 29일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 선언이다. 「6⋅29선언」이라고 한다.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하자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12⋅12 군사반란과 5⋅17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였다. 「유신헌법」에 따라 1980년 9월 전두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1981년 3월 제8차 헌법 개정을 통해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 헌법은 간접선거를 통한 대통령 7년 단임제를 도입하였고,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비상조치권⋅헌법개정제안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편향된 권력 구조를 드러냈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하고 언론을 강제 통폐합하였으며,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등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여 국민의 저항이 계속되었다. 1987년 1월에는 서울대학교에 다니던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하자 전국 각지에서 연일 시위가 발발하였다.

1987년 6월 10일 전두환 정권은 노태우를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간접선거로 치를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날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6월 26일에는 다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주도로 평화 대행진이 개최되었다. 이를 통칭 6월항쟁이라고 한다. 이날 평화 대행진에는 전국 34개 시, 4개 군 등 270여 곳에서 100만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날 시위로 3467명이 연행되고 경찰서와 파출소 31곳, 민정당 지구당사 2곳이 화염병 투척으로 파괴되거나 방화되었다.

6월항쟁의 기세에 눌린 노태우 대표위원은 1987년 6월 29일 오전 9시 5분 관훈동 민정당사에서 「6⋅29선언」을 발표하였다. 결국 전두환 정권이 시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 저항으로 궁지에 몰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발표한 「6⋅29선언」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유지되는 제9차 개정 헌법이 발의되었다. 1987년 10월 27일 총유권자의 78.2%에 해당하는 2003만 8672명이 국민 투표에 참여하였고, 이 중 93.1%가 찬성하여 헌법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87년 6월 민주항쟁과 시민운동」,『기억과 전망』1,조희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2.
저서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1987년 1월에서 6월까지)』, 김정남, 오름, 2007.
『한국현대사 60년』, 서중석, 역사비평사, 2007.
『6월민주항쟁』(역사다시읽기2), 유시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편저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해구⋅김혜진⋅정상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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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민주화 선언에 기뻐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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