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북한의 정치

1946년 창립된 북조선 노동당 강령

북조선 노동당 강령

1946년 9월 1일

조선 노동 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노동당은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을 목적하고 아래와 같은 과업을 위하여 투쟁한다.

一, 민주주의 조선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할 것.

二, 인민공화국의 건설을 위하여 전조선적으로 주권을 인민의 정권인 인민위원회에 넘기도록 할 것.

三, 일본인 민족 반역자 및 지주들의 토지 소유를 몰수하여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며 북조선의 토지 개혁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조선에 토지 개혁을 실시할 것.

四, 일본 국가, 일본인 단체와 일본인 개인 소유 및 민족 반역자들의 소유인 공장⋅광산⋅철도⋅운수⋅체신 기관 기업소 및 문화 기관 기타를 국유화할 것.

五, 일체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을 국유화할 것.

六, 노동자와 사무원에게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며 그들에게 사회 보험을 보장하고 여자들에게 남자와 동등한 임금을 지불할 것.

七, 재산의 다소⋅지식의 유무⋅신앙 및 성별의 여하를 불구하고 20세에 달한 조선 인민들에게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할 것.

八, 전조선 인민에게 언론⋅출판⋅집회⋅연설⋅대회⋅시위⋅운동⋅당조직⋅동맹조직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

九, 여자들에게 정치적⋅경제적⋅법률적으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가족 및 풍습 관계에서 법률적 잔재를 숙청하며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할 것.

十, 인민 교육의 개혁을 실시하며 각종 학교 내에서 교육과 교양 사업에서 일본 교육 제도의 잔재를 숙청하며 재산 형편과 신앙 및 성별을 불문하고 전조선 인민에게 공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조선 민족 문화⋅예술 및 과학의 정상적 발전을 도모할 것.

一一, 노동 대중의 생활을 위협하던 일본 제국주의의 세금제도의 잔재를 철폐하고 새로운 공정한 세금 제도를 실시할 것.

一二, 민족 군대조직과 의무적 군사 징병제를 실시할 것.

一三,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주변 국가와 평화를 애호하는 각 국가, 각 민족들과 튼튼한 친선을 도모할 것.

김준엽 외 편, 『「북한」연구자료집』제1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9

北朝鮮勞動黨 綱領

一九四六年 九月 一日

朝鮮勞動大衆의 利益을 代表하며 擁護하는 勞動黨은 富强한 民主主義獨立國家建設을 目的하고 아래와 같은 課業을 爲하여 鬪爭한다.

一, 民主主義朝鮮自主獨立國家를 建設할 것.

二, 人民共和國의 建設을 爲하여 全朝鮮的으로 主權을 人民의 政權인 人民委員會에 넘기도록 할 것.

三, 日本人 民族叛逆者 및 地主들의 所有土地를 沒收하여 土地없는 農民 土地적은 農民들에게 無償으로 分配하며 北朝鮮의 土地改革의 成果를 더욱 鞏固히 하고 全朝鮮에 土地改革을 實施할 것.

四, 日本國家 日本人團體와 日本人個人所有 및 民族叛逆者들의 所有인 工場 鑛山 鐵道 運輸 遞信機關 企業所 및 文化機關 其他를 國有化할 것.

五, 一切銀行과 其他 金融機關들을 國有化할 것.

六, 勞動者와 事務員에게 八時間勞動制를 實施하며 그들에게 社會保險을 保障하고 女子들에게 男子와 同等한 賃金을 支拂할 것.

七, 財産의 多少 知識의 有無 信仰 및 性別의 如何를 不拘하고 二十歲에 達한 朝鮮人民들에게 同等한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賦與할 것.

八, 全朝鮮人民에게 言論 出版 集會 演說 大會 示威 運動 黨組織 同盟組織 및 信仰의 自由를 保障할 것.

九, 女子들에게 政治的 經濟的 法律的으로 男子들과 同等한 權利를 保障하며 家族 및 風習關係에서 封建的 殘滓를 肅淸하며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國家的으로 保護할 것.

十, 人民敎育의 改革을 實施하며 各種學校內에서의 敎育과 敎養事業에서 日本敎育制度의 殘滓를 肅淸하며 財産形便과 信仰 및 性別을 不問하고 全朝鮮人民에게 工夫할 權利를 保障하는 同時에 朝鮮民族文化 藝術 및 科學의 正常的 發展을 圖謀할 것.

一一, 勞動大衆의 生活을 威脅하던 日本帝國主義의 稅金制度의 殘滓를 撤廢하고 새로운 公正한 稅金制度를 實施할 것.

一二, 民族軍隊組織과 義務的 軍事徵兵制를 實施할 것.

一三, 世界의 平和를 爲하여 鬪爭하는 隣邦와 平和를 愛護하는 各國家 各民族들과 튼튼한 親善을 圖謀할 것.

김준엽 외 편, 『「북한」연구자료집』제1집,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9

이 사료는 1946년 9월 1일에 채택된 「북조선 노동당 강령」이다.

1945년 9월 11일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서울에서 조선 공산당을 재건하였다. 같은 해 10월 10일 평양에서 ‘조선 공산당 서북 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가 열렸다. 친소파 공산당원들은 이 대회에서 채택한 ‘정치 노선과 조직 강화에 관한 결정서’에 의거해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설치하였다. 이미 서울에서 조선 공산당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고유의 1국 1당주의에 따라 ‘북조선 분국’이 된 것이다.

1945년 12월 17일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김일성(金日成, 1912~1994)은 이 자리에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민주주의 정당과 사회단체와 연합하여 북한에 강력한 민주주의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김일성은 확대 집행 위원회에서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제1서기와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다음 해인 1946년 6월 22일,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은 분국 제7차 회의에서 북조선 공산당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1946년 8월 29일 북조선 공산당과 중국 연안에서 평양으로 돌아온 조선 독립 동맹을 중심으로 지식층과 소시민층을 망라하던 조선 신민당이 합당하여 북조선 노동당이 창설되었다. 북조선 노동당 위원장에는 김두봉(金枓奉, 1889~1960)이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에는 김일성, 허가이(許哥而, 1890~1953)가 선출되었다.

1년 뒤인 1947년 8월 북조선 노동당 당원 수는 두 배 증가하여 68만 명이 되었고, 1949년 초에는 80만 명을 넘어섰다. 북조선 노동당은 그 외에도 노동동맹⋅농민동맹⋅민주청년동맹⋅민주부녀동맹 등 하부 조직을 건설하였다. 한편 1946년 11월 남한의 공산주의자들도 남조선 노동당을 창설하였다.

1948년 8월 북조선 노동당은 정권 수립을 위해 남조선 노동당과 ‘연합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시기 북조선 인민 대표자 회의는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전국 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 결과 김두봉이 최고 인민 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김일성은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박헌영(朴憲永, 1900~1955)은 부수상 겸 외무상에 임명되었다.

1948년 9월 9일 북한에 정권이 수립되었다. 다음 해인 1949년 6월 30일과 7월 1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노동당 중앙 위원회에서 남⋅북의 노동당이 합당하여 조선 노동당을 창당하였다. 이때 북조선 노동당 부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이 조선 노동당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전 북조선 노동당 위원장이었던 김두봉, 박헌영, 허가이 등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북조선 노동당 강령」은 1946년 8월 개최된 노동당 1차 대회에서 원안 그대로 공식 채택되었고, 그 뒤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 북한은 당시 노동당 강령 결정서에서 “북조선 공산당과 조선 신민당의 합동에 대해 두 당의 중앙 확대 연석회의에서 제안한 북조선 노동당 강령 초안을 본 창립대회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13개조로 구성된 노동당 강령의 서두에는 “조선 근로 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노동당은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을 목적하고 아래와 같은 과업을 위해 투쟁한다”며 노동당의 목표와 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당 강령에서 밝히는 노동당의 구체적인 과업으로는 민주주의적 조선 자주 독립 국가 건설, 주권의 인민 위원회 이양, 일본인⋅민족 반역자⋅지주의 토지 몰수와 토지 없는 농민에게 무상 분배, 일본인 및 민족 반역자 소유의 공장⋅광산⋅철도⋅운수⋅통신 기관⋅기업소 및 문화 기관 등의 국유화, 8시간 노동제 실시, 여자에게 남자와 동등한 임금 지급, 언론⋅출판⋅집회⋅연설⋅대회⋅시위⋅운동⋅당 조직⋅동맹 조직 및 신앙의 자유 보장, 의무적 군사 징병제 등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북한노동당의 사상정책에 관한 연구 : 체계건설기 (1945년-1960년)를 중심으로」,,변진흥,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1.
「북한 ‘조선노동당’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신정화,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0.
편저
『북한관계 사료집 10』,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1990.
『조선로동당 력사』,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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