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북한의 정치

1948년 제정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주체37(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

제1장 근본원칙

제1조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제3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중략)……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중략)……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중략)……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33조 입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중략)……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위원회에만 속한다.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중략)……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중략)……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 수상

2. 부수상

……(중략)……

6. 상들

1) 민족보위상

2) 내무상

……(중략)……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중략)……

제2절 성

제63조 성은 국가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이다.

……(중략)……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8조 도⋅시⋅군⋅면⋅리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지방기관은 각 인민위원회다.

제6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중략)……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중략)……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중략)……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5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주체37(1948)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

제1장 근본원칙

제1조 우리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제3조 주권의 일체 대표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거한다. 주권기관의 선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중략)……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 협동단체 또는 개인자연인이나 개인법인의 소유다.

제6조 전 일본국가와 일본인의 소유토지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중략)……

제2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중략)……

제3장 최고주권기관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32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33조 입법권은 오직 최고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제34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중략)……

제37조 최고인민회의는 국가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다만, 헌법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에 부여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다음의 권한은 최고인민위원회에만 속한다.

1. 헌법의 승인 또는 수정

2. 국내⋅국외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중략)……

제4장 국가중앙집행기관

제1절 내각

제52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최고집행기관이다.

제53조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시를 공포할 수 있다. 내각에서 공포한 결정 및 지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중략)……

제58조 내각은 다음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1. 수상

2. 부수상

……(중략)……

6. 상들

1) 민족보위상

2) 내무상

……(중략)……

제59조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이다.

……(중략)……

제2절 성

제63조 성은 국가주권의 부문적 집행기관이다.

……(중략)……

제5장 지방주권기관

제68조 도⋅시⋅군⋅면⋅리에 있어서 국가주권의 지방기관은 각 인민위원회다.

제69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의 선거는 따로 법령으로 규정한다.

……(중략)……

제6장 재판소 및 검찰소

제82조 재판은 최고재판소, 도⋅시⋅군재판소 및 특별재판소에서 수행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하며 집행한다.

……(중략)……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

……(중략)……

朝鮮中央通信社, 『朝鮮中央年鑑』, 1950

이 사료는 1948년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중 일부이다.

1947년 11월 16일 북한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임시헌법 제정위원회’와 ‘초안작성위원회’(법전작성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48년 2월 9일 북조선 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 헌법 초안이 통과되고, 4월 29일 북조선 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헌법 초안이 가결되었다. 같은 해 7월 10일 북조선 인민회의 제5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통일이 될 때까지 북조선 인민회의 특별회의에서 찬동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북조선 지역에서 실시한다”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1948년 8월 25일 북한은 총선거를 실시하여 572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했고, 9월 2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때 설치된 ‘헌법위원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만들어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출하여 9월 8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를 근거로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북한 헌법은 총 10장, 10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는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하고,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는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는 최고 주권 기관이라는 명칭으로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규정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을 조직하고 입법권을 행사하며, 예산을 승인하고 최고재판소의 선거 및 검사총장 임명 권한을 갖고 있다.

제4장은 내각을 국가 주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고 집행기관인 내각은 수상, 부수상, 세 명의 위원장, 20명의 상(相)들로 구성하였다. 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수석으로서 내각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이 헌법에 따라 김일성이 수상에 취임하였다. 제5장에는 지방주권 기관으로서 각급 인민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급 인민위원회의 집행기관은 상무위원회이다. 제6장에는 재판소와 검찰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7장에는 국가 예산은 내각이 편성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장에는 조선 인민군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장에는 국장, 국기 및 수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 즉 수도는 서울시였다(103조). 제10장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발의에 의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하도록 헌법 수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면서 최초의 헌법은 폐지하였다. 북한에서는 1948년 헌법과 구별하여 1972년 헌법을 「사회주의헌법」이라 호칭한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 회의에서 1972년 헌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1998년 헌법 개정 당시 공산주의 문구를 전부 삭제하고 국방 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국방 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권자임을 명시하였다. 2009년 4월 9일로 총 9차 개정되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 브루스 커밍스, 일월서각, 1986.
편저
『북한헌법』,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안전기획부, 1998.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편, 세종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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