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북한의 정치

1972년 제정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 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 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중략)……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 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중략)……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 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철도⋅항공⋅운수⋅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항만⋅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 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농기계⋅배⋅중소공장⋅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한다.

……(중략)……

1972년 12월 27일 공포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3, 198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 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 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중략)……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 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중략)……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 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철도⋅항공⋅운수⋅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항만⋅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 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농기계⋅배⋅중소공장⋅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한다.

……(중략)……

1972년 12월 27일 공포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3, 1988

이 사료는 1972년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행 헌법이다. 이후 2009년 4월 9일까지 총 9차례 개정되었다. 1948년 9월 제정된 것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 하고, 1972년 12월 27일 이후 개정된 것을 「사회주의 헌법」이라 한다.

1972년 제정된 「사회주의 헌법」은 ‘국가’의 통치이념을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으로 규정하여 주체사상을 헌법적으로 규범화하였다. 또한 북한 지역의 사회주의를 정착, 완비하여 전 한반도에서 외세를 쫓아내고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통일과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생산 수단을 국가 및 협동단체 소유로 국한하고, 협동단체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하였다. 또 주석제를 신설하고 모든 권한을 주석에 통합하며, 주석을 보좌할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기관의 권한을 독점하였다.

1992년 개정된 헌법의 특징은 국방 관련 조항을 보강하여 ‘김정일 후계 체제’를 강화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주체사상’으로 대체하였다는 점이다. 또 ‘국방 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주석 다음으로 격상하였다.

1998년에 개정된 헌법은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규정하였다. 개인 소유 및 경리를 강조하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즉, “텃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 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 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 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명시하였다.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 보충된 헌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전 헌법의 ‘공산주의적 새 인간’에서 ‘공산주의’를 삭제하여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바꿨다. 국방위원회를 구 헌법의 ‘국가 주권의 최고 군사 지도 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에서 ‘국가 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수정하고 몇 가지 권한을 추가하였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와 조선 인민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고 국방 위원장을 명문화하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은 5년으로 규정하였다. 국방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을 국가의 전반 사업 지도, 국방위원회 사업 직접 지도, 국방 부문 중요 간부 임명 및 해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 특사권 행사, 국가의 비상사태와 전시 상태 동원령 선포 등으로 규정하였다. 이로써 국방위원회와 국방 위원장의 권한이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해졌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북한의 92년 헌법과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에 관한 비교분석적 연구」,『통일연구논문집』Ⅳ,김승조,법제처,1993.
「북한 헌법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신태영,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3.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 브루스 커밍스, 일월서각,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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