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북한의 정치

2004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 인권법

2004 북한인권법

제3조 조사결과

의회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국무부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수많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김정일의 절대명령 하에 놓여있는 독재 정권’이다.

(2) 북한 정부는 북한 내의 모든 정보, 예술 표현, 학문 연구와 미디어 활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외국 방송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3) 북한 정부는 국가종교의 수준에 이르는 김정일과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를 지지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체계적이고 강력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주입을 하고 있다.

(4) 북한 정부는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에 기초하여 국민을 범주화하고 있는데, 이는 식량, 고용, 고등 교육, 거주지, 의료 시설 및 기타 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짓는다.

(5)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형법은 광범위한 ‘반혁명 범죄’에 대해 사형과 자산몰수를 명시한 가혹한 것”으로서 반혁명 범죄에는 이탈, 이탈 시도, 당 또는 국가 정책에 대한 비방, 외국 방송 청취, ‘반동적’ 서신 작성 또는 인쇄물 소지가 포함된다.

(6) 북한 정부는 정치범, 반체제자, 송환된 탈북자들, 지하 교회의 구성원 등을 때때로 노동자, 학생, 취학 아동이 참석한 공개 집회에서 처형한다.

(11) 북한 정부가 운용해 온 중앙 집중식 농업과 공적 분배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90년대 초반부터 2백만 명 이상의 북한인이 기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2) 2002년 유엔과 유럽 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아동의 10명 중 1명은 급성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이다.

제4조 목적

이 법안의 목적은

(1) 북한에서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촉진하고,

(2) 북한 난민의 곤경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해결책을 촉진하고,

(3) 북한 내의 인도주의적 원조제공에 있어 감시, 접근성, 투명성을 촉진하고,

(4) 북한 내외로의 자유로운 정보 순환을 촉진하고,

(5) 민주적인 정부 체제하에서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향한 진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국회도서관, 『북한인권법 : 미국』,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중략)……

SEC. 3. FINDINGS.

Congress makes the following findings:

(1)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State,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is “a dictatorship under the absolute rule of Kim Jong Il” that continues to commit numerous, serious human rights abuses.

(2)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attempts to control all information, artistic expression, academic works, and media activity inside North Korea and strictly curtails freedom of speech and access to foreign broadcasts.

(3)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subjects all its citizens to systematic, intensive political and ideological indoctrination in support of the cult of personality glorifying Kim Jong Il and the late Kim Il Sung that approaches the level of a state

religion.

(4)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divides its population into categories, based on perceived loyalty to the leadership, which determines access to food, employment, higher education, place of residence, medical facilities, and other resources.

(5)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State, “[t]he [North Korean] Penal Code is [d]raconian, stipulating capital punishment and confiscation of assets for a wide variety of ‘crimes against the revolution,’ including defection, attempted defection, slander of the policies of the Party or State, listening to foreign broadcasts, writing ‘reactionary’ letters, and possessing reactionary printed matter”.

(6)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executes political prisoners, opponents of the regime, some repatriated defectors, some members of underground churches, and others, sometimes at public meetings attended by workers, students, and school-children.

……(중략)……

(11) More than 2,000,000 North Koreans are estimated to have died of starvation since the early 1990s because of the failure of the centralized agricultural and public distribution systems operated by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12) According to a 2002 United Nations-European Union survey, nearly one out of every ten children in North Korea suffers from acute malnutrition and four out of every ten children in North Korea are chronically malnourished.

……(중략)……

SEC. 4. PURPOSES.

The purposes of this Act are―

(1) to promote respect for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 to promote a more durable humanitarian solution to the plight of North Korean refugees;

(3) to promote increased monitoring, access, and transparency in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inside North Korea;

(4) to promote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and out of North Korea; and

(5) to promote progress toward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a democratic system of government.

……(중략)……

GPO-U.S. Government Printing Office(http://www.gpo.gov/fdsys/pkg/PLAW-108publ333/pdf/PLAW-108publ333.pdf)

이 사료는 미국 연방의회에서 제정한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으로 2004년 10월 18일 미국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되었다.

「2004 북한인권법안」은 2003년 3월 23일 짐 리치(Jim Leach) 아이오와주 공화당 의원 등 미국 하원 의원 16명이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입안⋅상정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그해 11월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상원의원이 제출한 「북한자유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미국 상원은 2004년 7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을 일부 수정한 뒤 그 해 9월 28일 가결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10월 4일 미 하원에서도 재통과시켰다.

미국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게 된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인권법은 미국 내에서 장기간 추진된 북한 인권 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 인권 실태는 국제사면위원회의 특별 보고서 및 연례 보고서, 미 국무성의 각국 인권 보고서, 종교자유위원회의 종교 자유 보고서, 헤리티지재단의 인권 보고서, 프리덤하우스의 인권 보고서 등에 의해 공개되어 왔다.

둘째, 인권 문제는 미 외교정책의 초당파적 이슈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 인권 개선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 북한 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미 의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셋째, 세계 각국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인권 단체들을 비롯한 각국 시민 단체들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다.

넷째, 인도주의적 지원 단체들이 대북 지원의 효과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북한 인권법은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 단체의 활동 중단 이유로 거론되었던 북한 내부의 불투명성과 북한 주민과의 접촉 거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은 대북 지원의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난민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하였다. 1951년 「유엔 난민 협정」과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의 정의에 의하면, 경제적인 이유(북한의 경우 기아)로 인해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는 ʻ난민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당시 난민 협정은 세계 대전 이후 유럽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었으므로 경제적인 이유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북한 인권법에 따라 기아로 인한 탈북자들도 보호의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둘째, 북한의 인권 상황이 미국 및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차기 협상에서 핵심 논제가 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셋째, 북한 인권 단체와 탈북자 지원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명시하였다. 지금까지는 북한 내부에 보급하는 인도적 지원만 강조되었으나, 북한 인권법에 의하면 북한 외부에서 활동하는 민간 인권 및 탈북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넷째, 대북 지원 실태 조사를 통해 투명성, 접근성,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북한 정부의 협조와 검증 여부에 따라 대북 지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섯째, 중국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북한 인권법은 중국 내 탈북자의 인권 상황과 중국 주재 탈북자가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 UNHCR)의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여섯째, 탈북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었다. 북한 인권법은 인도주의적 임시 입국과 잠정 보호 지위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잠정 입국 허가를 받은 북한 주민은 1년 동안 미국에 거주한 뒤 영주 지위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논문
「미국의 ‘2004 북한인권법’ 제정 의미와 한반도 평화 방안 모색 : 집권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을 중심으로」,,김용천,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배경과 의미」,『주간국방논단』,김진아,한국국방연구원,2004.
「미국의 북한인권법」,『입법정보』160,이승현,국회도서관,2005.
편저
『북한인권법 : 미국』,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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