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남북 관계와 통일을 위한 노력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적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천하여 민족의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 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 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에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의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 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조선일보〉, 1991년 12월 14일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적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천하여 민족의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 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 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에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의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며 우편 전기 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조선일보〉, 1991년 12월 14일

이 사료는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 협력 등 3개 부문에 관해 공동 합의한 기본 문서이다. 이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한다.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한 이후 15개월 만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고, 1992년 2월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 문건을 정식 교환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개 부속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장 남북 화해, 2장 남북 불가침, 3장 남북 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한은 기본 합의서를 채택한 뒤 1장부터 3장까지의 부속 합의서를 채택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합의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서명 주체는 ‘대한민국 총리 정원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으로 공식적인 국명을 사용하였다. 또 남북 관계를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회담에서는 서로를 ‘북측’, ‘남측’이라 부르기로 합의하였다. 즉, 남북한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서를 채택하였고, 이로써 남북한 간에는 평화 공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남북한은 1992년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의 3개 부속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 뒤 핵 문제가 제기되어 합의서 이행을 위한 대화가 중단되었다. 또한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남한 사회에서 발생한 ‘조문 파동’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는 사문화되었다. 그 뒤 1998년 이산가족 상호 방문이 성사되고,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6⋅15 남북 공동 선언」을 채택하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 합의 사항을 복원하자는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도 하였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편저
『자료 제6공화국』, 공보처, 공보처, 1992.
『제6공화국실록』②, 공보처, 공보처,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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