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 본 한국사시대별현대정치남북 관계와 통일을 위한 노력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한 공동 선언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동안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북측 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 원 식 정무원 총리 연 형 묵

신동아 편집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신동아』1990년 1월호 별책부록, 동아일보사, 1990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동안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북측 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 원 식   정무원 총리 연 형 묵

신동아 편집실,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신동아』1990년 1월호 별책부록, 동아일보사, 1990

이 사료는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한이 1991년 12월 31일 공동 채택한 선언문이다.

1991년 북한은 ‘하나의 조선 원칙’과 ‘통일 전 UN 가입 불가’ 등의 입장을 변경하여 UN(국제 연합)에 가입하였다. 또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에 동의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이 상호 인정하고 공존⋅협력한다는 의지를 보여 준 통일 장전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화해⋅협력할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 의혹으로 한반도에서 핵 문제가 야기되자, 남한은 미국 등 주요 국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북한의 핵 개발 시도를 봉쇄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1991년 11월 8일 「한반도비핵화선언」, 1991년 12월 18일 「한반도핵부재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뒤 1991년 12월 한반도 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세 차례 남북 대표가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공통된 취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공동선언」)에 합의하였다.

1992년 1월 남과 북은 전문과 6개 항으로 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효하였다. 「공동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배치)⋅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남북한은 「공동선언」을 발표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쪽은 이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공동선언」이 발효된 뒤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그 뒤 핵 재처리 시설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방사화학실험실 봉인에 합의해 실질적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상호 사찰 문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남한 측은 「공동선언」을 합의할 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미흡에 대비해, 북한 측은 미군기지 사찰을 위해 상호 사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1992년 3월 19일 이래 남북한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본회의를 13차례 개최하였고 위원들이 8차례 만났으나 단 한 번도 상호 사찰을 하지 못하였다.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염원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7⋅4 남북 공동성명서」에서 천명한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합의한 것이다. 또 남한과 북한이 다각적으로 교류 협력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정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 합의하였다.

그리고 「공동선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필요한 조처들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물론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 문제가 남한과 북한 양측의 공통된 주요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는데, 국제적 사찰의 수용은 물론 남북한 상호 사찰의 실시에 이르기까지 합의점에 도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사편찬위원회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저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방안』, 이장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편저
『자료 제6공화국』, 공보처, 공보처, 1992.
『제6공화국실록』②, 공보처, 공보처, 1992.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통일원, 통일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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